월간 최소주의행정학

지난해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인쇄된 종이 한 장을  불쑥 내미셨다. 도올 김용옥 선생이 쓴 글이라며 읽어보라고 하셨다. 평소에 볼 수 없던 일이었다. 게다가 박근혜 탄핵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던 아버지여서 의아했다. 

“도울 김용욱”이라고라?

첫 문장을 읽자마자 나도 모르게 “이게 뭐야?”라고 내뱉었다. 김용옥 선생의 문장은 고사하고 잘 봐줘도 까까머리 중학생 수준이었다. 두서없는 문단 구성과 유치한 단어 선택이 딱 그러했다. 논리도 없이 박근혜씨 탄핵을 비난하는 내용은 가관이었다. 아버지의 의도가 읽혔다. 봐라, 박근혜를 비난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도올마저 이렇게 돌아섰으니 참으로 고소하다... 나는 바로 “이거 도올 선생님 글이 아니예요”라면서 어디서 받아왔는지를 여쭈었다. 우물쭈물하시는 동안 나는 다시 글을 살펴봤다. 허탈했다. 누군가 작성한 것을 퍼나른 것인데, 작성자와 퍼나른 자가 “도울 김용욱”이라고 적었다. 순간 의도성이 다분한 선수들이 공작이라고 생각했다. 자세한 내용은 박기용 기자의 <한겨레신문> 기사(2016.12.31)를 참조하라.  

이런 날조질은 도메인 이름을 선점하거나 마치 오타를 한 것처럼 비슷한 도메인 이름을 만들어 분란을 일으키는 이름점거(Cybersquatting or typosquatting)와 구조가 같다. 예컨대, 고대와 관련없는 자가 korea.edu를 먼저 등록해놓고 흥정을 하거나  오탈자인 것처럼 kore.edu를 만들어 부주의한 방문자를 호도한다. 마치 실수를 한 것처럼 “도올”을 “도울”로 적어놓고 사람들이 도올 김용옥씨의 글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든다.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호린다. 유치하고 저열한 꼼수다. 적의 지지자의 입을 빌어 적을 치는 것이니, 지지자들의 사기를 꺾고 그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들고 끝내는 적을 무너뜨리는 전술이다. 꿩먹고 알먹고다. 전시에 사용되는 심리전으로서 흑색선전과 회색선전이다. 저열한 짓이지만 사려깊지 않은 대중을 낚는데 효과만점인 방법이다. 아버지께 이 글이 왜 엉터리인지를 설명하면서 나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올랐다?

또 하루는 외출하고 돌아오신 아버지께서 JTBC <뉴스룸>을 시청하고 있는 내게 한 마디 하신다. 마침 손석희씨가 문대통령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다. “문재인은 사상이 수상해.” “손석희, 저 xx는 거짓말이나 하고...” 자다가 물벼락을 맞은 것처럼 나는 황당했다. 어째서 문재인이 수상하다는 거냐는 내 말에 “너도 사상이 이상해”라고 답하신다. 목소리에 격해진 감정이 실려있다. 그러더니 드디어 “요즘 쌀값이 왜 오른 줄 아남? 문재인이 북한에 쌀을 다 퍼다 줬댜!”라고 폭발하신다. 부모를 죽인 원수에 대한 처절한 울분과 적개심이 이런 것일까? 도대체 누가 저 팔순 늙은이를 저리 만들었을까? 평생 쌀값은 커녕 콩나물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사신 분이 아닌가.

날조기사가 만들어지고 퍼지는 구조

얼마 전부터 <한겨레신문>는 “가짜뉴스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연재물을 통하여 날조기사捏造記事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퍼지는지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다. 김완, 박준용, 변지민 기자(2018.9.27)는 극우 기독교 세력이 이끄는 “에스더 기도운동”의 인터넷 게시판이 날조기사의 공장이자 진원지라고 밝혔다. 대표인 이용희 등이 날조기사를 만들면 이른바 “미디어 선교사”들이 인터넷에 퍼트리는 “인터넷 사역”을 맡았다고 했다. 난민, 동성애, 북핵, 문재인, 박원순 등을 혐오하고 비난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추천을 눌렀다고 했다. 이 기자들(2018.9.28)은 “정규재TV”와 “신의 한수”와 같은 극우 유투비(youtube) 개인방송이 날조기사를 퍼트리고 증폭시키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버지께서 매일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편지를 열심히 읽고 밤늦게까지 유투비를 보신 까닭을 이제는 알 듯하다. 언젠가 우연히 아버지의 우편함을 보았는데 하루에도 수십 개 편지가 보내져 왔고, 멋있는 그림이나 시나 격언으로 포장되어 있었고, 내용은 황당무계한 혐오, 저주, 분개로 일관되었다. 아버지께서 (아마도 일부러) 크게 틀어놓은 유투비 방송은 터무니없는 내용을 짜증날 정도로 집요하게 반복했다. 예컨대, 박근혜 탄핵이 부당한 20개 이유를 선언문 낭독하듯이 또박또박 읽어내렸다. 법과 논리와 무관하고 증거와 상식과 거리가 먼 황당한 격문에 가까왔다. 대화나 토론이 아니라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불경이나 성경 구절을 독송하는 식이다. 사실과 논증이 아니라 차라리 종교였다.  

이쯤 되면 누가 무슨 이유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날조질을 하고 있는지 알 만하다. 현 정권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비난과 저주를 퍼붓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세력이다. 적폐청산을 좌절시키고 정권을 망가뜨려 친일·독재·냉전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수구세력이다. 그 대상은 일반인 수준의 사리분별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쉽게 낚일 뿐만 아니라 일단 낚이면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다. 박정희 신격화와 김일성 우상화와 같이 이들을 현혹하여 세뇌洗腦시킨 뒤, 포로나 노예처럼 붙잡아 놓고 통제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간첩들처럼 수많은 (젊은) 노인들이 똑같은 내용과 표현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주문을 외듯이 따라서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으면 나라가 망하고 북한의 식민지가 된다”라고 지령을 내리면 마법에 걸린 어리석은 노예들은 어찌 할 것인가?

날조기사? 가짜뉴스?

날조기사는 흔히 가짜뉴스(fake news)라고 부르지만 명백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날조기사나 가짜뉴스나 유언비어나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하지만 날조기사는 일상에서 자연스레 벌어질 수 있는 착각이나 실수가 아니라 정적을 해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다. 사생결단의 각오로 물어뜯으려는 악의가 담겨있다. 의도가 불순하고 폭력성이 강하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해, 웹마실꾼들을 유혹하기 위한 미끼로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둘째, 사소한 오해가 아니라 사실과 거짓을 그럴듯하게 찢고 째고 붙여서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단순한 유언비어와 다르다. 작정을 하고 적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치밀하게 짜놓은 흉계다. 세째, 그냥 뜬소문이 아니라 기사 형식으로 작성되어 사람들을 홀린다. 기사의 권위와 공신력을 빌어 뭘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먹는 파렴치짓이다. 네째, 자연스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전투를 하듯이 퍼뜨린다. 이런 면에서 전시에 벌어지는 심리전과 다를 바 없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적이며 사회의 암종이다. 항간에 떠도는 뜬소문과는 달리 나쁜 의도와 흠융한 내용과 비열한 방법으로 정적을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날조기사의 폐해弊害는 유언비어나 가짜뉴스에 비할 수 없이 크다.  

날조기사를 어찌할 것인가?

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역할에 주목한 수구세력은 노무현을 저주하면서도 노사모의 온라인 활동을 모방했다. 다만 노사모의 정치의식, 토론, 열정, 헌신을 가슴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 기술만을 머리로 베낀 것이 비극이었다. 마음만 급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글쇠판(keyboard)만 두드리다 보니 사달이 난 것이다. “십알단” 사건이나 국정원·경찰·국방부(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가 협력한 여론조작과 대선개입사건이 그것이다. 모두 기사날조질과 구조가 같다.

이후 팟캐스트(podcast)에서 열세를 면치 못했던 수구세력은 날조질을 유투비로 이어갔다. 기본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투비는 팟캐스트보다 이용하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다. 유투비는 영상과 그림을 제공하고 팟캐스트는 라디오처럼 소리만 전달하기 때문이다. 수구세력의 유투비 활동은 조직적이었고 현재 우세를 점하고 있다(한겨레신문, 2018. 9.28).

날조기사의 목표가 된 민주당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위협한다고 했다. 날조질을 법으로 규제하겠다고 했다. 수구세력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파동이나 촛불집회에서도 유언비어와 가짜뉴스가 난무했다고 강변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날조기사를 규제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광우병 가능성을 보도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른 <PD수첩>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최순실의 존재와 이명박의 다스는 뜬소문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드러났다.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과 거짓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날조기사 문제를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 

정보통신사업자의 면책 여부

정부규제는 날조기사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퍼뜨리는 과정에 집중된다. 유포과정에서 정보통신사업자(서비스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어찌 정의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매체에 올려진 날조기사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자 스스로 검토하여 부적절한  내용물을 걸러내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부적절한 내용물을 사업자가 내리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 사업자의 책임을 어떻게, 어느 정도로 물을 것이냐에 따라 규제 강도는 달라진다. 

첫번째 방법은 사업자에게 면책권(immunity policy)을 준다. 미국의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통신망에 올려진 정보내용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No provider or user of an interactive computer service shall be treated as the publisher or speaker of any information provided by another information content provider” (Section 230). 이 규정은 원래는 저작권(copyright)을 위반한 게시물을 사업자가 어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연장선에서 보면 서비스 제공자는 올려진 정보 내용이 남을 비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임을 알고서도 삭제하지 않았다 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Levmore and Nussbaum 2010: 24). 페이스북이나 유투비에 올려진 게시물은 사업자가 출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가 알아서 정보 내용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미 구글(유투비)은 나름의 기준에 따라 부적절한 게시물을 걸러내고 있다. 하지만 날조기사를 포함한 유언비어와 저질 정보가 인터넷을 휩쓸면서 많은 사회문제를 초래하였다. 

세번째 방법은 피해자가 합당하게 항의하면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게시물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정책”(notice-and-takedown)이다. 미국의 Digital Milledium Copyright Act of 1998의 Section 512에 따르면 사업자는 저작권침해로 신고된 게시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접근불가 처리를 해야 한다. 이 조항 역시 저작권에 관한 것이지만 이 논리는 일반 게시물에도 적용될 수 있다.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사업자가 부적절한 게시물을 “끌어내리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제44조의2). 사업자는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삭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물론 어떻게 신청인과 게재인의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조기사 문제는 이 규정을 제대로 적용하면 해결될 수 있다. 

날조기사와 표현의 자유

날조기사를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Levmore and Nussbaum (2010)는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를 진리 발견(discovery of truth), 자율성(autonomy), 민주 토론(democratic deliberation)으로 정리했다. Mill에 따르면 불완전하고 틀릴 수 있는 존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면 진리에 도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결정할 자율성을 가진 자유인으로서 다양한 의견에 접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공개 논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날조기사는 진리를 발견하는 노력이 아니라 진리를 흠집내고 땅에 묻는 일이다. 애초부터 거짓인 줄을 알면서도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 사실을 위조했기 때문이다. 자율성을 발현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을 탐했을 뿐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짓이다. 또한 서로 간의 숙고와 토론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정적을 매도하고 저주하는 짓이다. 날조기사는 표현의 자유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반대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나 객관성을 가진 기관이 엄정하게 사실 확인을 하면 날조기사를 판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대통령이 치매라는 허무맹랑한 낭설임에랴...

자율성에 기반한 민의가 여론

소정은 자율성을 가진 사회집단의 건전한 압력으로 행정기구가 변화할 수 있다고 했다(1981: vii). 즉 정당, 노조, 대학, 시민단체 등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당한 요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날조기사는 자율성이 있는 백성의 뜻이 아니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세력의 작전이다. 민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흉계다. 민의 난동이다.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 아니라 사회부채(social debt)나 사회악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문제를 살펴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참고문헌

Levmore, Saul, and Martha C. Nussabaum, eds. 2010. The Offensive Internet: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원문: 박헌명. 2018. ”도울 김용욱”과 날조기사 공작. <최소주의행정학> 3(10): 1-2.

유시민씨의 말대로 노회찬은 참 좋은 사람이었다. 다정하고 정의롭고 품격있는 논객이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손을 잡아준 운동가였다. 척박한 토양에서 진보정치를 대중화시킨 정치가였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잃었다. 어이없는 일이었고, 허무한 일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부끄러운 일이었고, 한없이 서글픈 일이었다. 며칠 동안 비몽사몽으로 헤매다가 깨어난 느낌이다. 

노회찬의 말은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냈다. 그래서 경우에 맞는 말이었고 힘이 있는 말이었다. 이런 생생한 사실과 진리를 비유를 통해 완곡하게 표현했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전달했다. 그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려고 애썼지 상대방을 깎아내리지 않았다. 인간의 품격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주제에 집중했지 사람(상대방을 비난하는 데)에 매달리지 않았다. 상대방의 이성이 도저히 거절하지 못할 말이었다(2008: 66). 이러한 노회찬의 말법은 상대방의 논지나 주장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반격과 보복을 무력화시켰다. 이성과 상식에 꼭맞는 말이어서 상대방이 차마 어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폭력이며 최소주의다. 진중권씨의 말이 살인검이라면 노회찬의 말은 활인검이라 할 수 있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누굴 원망하랴.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 ...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길잡이가 신도에 대해 설명해 준다. 일본인들은 모든 동식물과 산과 강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 그 수만 해도 수백 만에 이른다고 한다. 애니미즘(animism)이다. 심지어는 왕이 죽어도 신이 되는데, 왕실에 관련된 신을 모시는 신사神社를 신궁이라 부른다. 신궁은 20년마다 기존의 건물 옆에 새 건물을 지어 옮긴다. 신은 일반인이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신이 자리잡은 정궁正宮은 나무 담장 네 개로 가로막혀 있는데, 사람들은 가장 바깥에 있는 네번 째 담장(흔히 신사를 상징하는 토리이라는 문)을 지나 세번 째 담장 앞에서 경배할 뿐이다. 일반인은 스스로 세번 째 담장을 지날 수가 없다. 격식을 갖추어 사제(priest)가 특별히 인도를 해줘야 가능하다.    

일본인 친구나 길잡이의 설명에 따르면 신이 자리한 곳에는 보통 오래된 거울이나 돌이나 나무토막을 놓아둔다. 신의 자리에 아무 것도 없는 신사도 있다고 했다. 이세신궁에는 천조대어신을 상징하는 거울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 나는 참 어이가 없었다. 8할이나 되는 일본인들의 정신줄을 지배하는 절대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고작 거울이나 돌이라니 말이다.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절대 권력과 폭력을 행사해온 존재가 알고보니 한낱 생쥐같은 미물이었다는 이야기가 생각난다. 허탈한 반전이다.

나는 이세신궁을 돌아보면서 박씨가 보여준 언행을 상기했다. 그는 스스로를 한국을 지키는 신으로 생각했는지 모른다. 아버지 박정희가 반신반인이라 하지 않았는가. 일제 신민지 시절에 일본인의 정신줄을 빼속깊이 새긴 친일파였고 해방 이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기회주의자들 아닌가. 그러니 박씨는 신궁에 들어앉아 사제의 시중을 받으면서 신비롭고 우아하게 세상을 지배하는 일본의 신을 꿈꾸었을 법하다. 그에게 권력과 재물은 당연한 것이고, 정부관료제는 사제일 뿐이며, 국민들은 하찮은 존재였을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시가 2014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국어사용조례>에 따라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꾸려 행정용어 145개를 쉬운 우리말로 고쳤는데, 그 중에는 최근 고시된 성별, 장애 등 차별에 관련된 용어 13개가 포함되었다고 한다(연합뉴스, 2018.4.16). 예컨대, “정상인”은 “비장애인”으로, “조선족”은 “중국동포”로 쓰라고 권고했다. 아직도 많은 법률과 행정 용어와 표현이 한글의 말법과 글법과 거리가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본말 찌끄러기가 널부러져 있고 쓸데없이 영어 단어를 섞어쓰고 있는 현실에서 그 취지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억지로 균형을 맞추려거나 일상의 말습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마냥 편한 것은 아니다.  

학부형? 처녀작? 레이싱걸? 

예컨대, “학부형學父兄”은 학생의 아버지와 형이어서 여성이 빠져있다. 그래서 “학부모學父母”로 쓰라는 것이다. 이미 학부모는 널리 사용되고 있으니 큰 문제는 없으나 여성이 빠져 있으니 학부형은 안된다는 발상 자체가 불편하다. 이런 식이면 형, 누나, 숙부, 숙모 등은 죽었다 깨나도 학생의 보호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인가? 단어에 여성이 들어있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말습관을 성차별로 찍어누르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는 말이다. 말이 학부형이지 어머니나 누나가 학교에 찾아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여성이 학부형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바꾼다면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라 하겠지만…

또 “편부偏父”나 “편모偏母”는 남자나 여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한쪽을 편들지 않는 “한부모”로 하겠다고 한다. 편부나 편모라고 것이 특정한 상황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남녀를 차별하는 말이라고 인식한 듯하다. 하지만 우리의 말습관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 “한 마을”이 "같은 마을"이라는 뜻인 것처럼 “한부모”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뜻이다.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뜻으로 "한부모"를 운운하는 것은 엉터리 조어법이다. 마치 “먹을 거리”가 아니라 “먹거리”로 어법을 파괴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다(그러면 “볶을 거리”가 아니라 “볶거리”요 “씹을 거리”가 아니라 “씹거리”란 말인가?). 게다가 “홀아버지”와 “홀어머니”라는 우리말이 있는데, 웬 편부와 편모 타령인가? 굳이 단어를 만들자면 그냥 “홀부모”라고 하면 될 일이다. 

2006년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성차별하는 단어라며 예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이유진, 한겨레신문, 2006. 11.9). 대개는 여성입장에서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말습관을 무시하고 단어의 사전 의미에 집착한 결과 많은 비난을 받았다. 예컨대, “처녀작”이라 하면서 왜 “총각작”이라고는 안하는가? 그럼 “총각김치”에 대항하여 “처녀김치”도 만들어야 하나? “처녀귀신”에 더하여 “총각귀신”은 어떠한가? 왜 “스포츠우먼”이라고 하지 않고 “스포츠맨”이라고 하는가? 친가, 외가, 친정, 시댁 등에 시비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차이와 차별을 혼동하고 있다. “여자도 남자처럼 서서 일을 보고, 수영복도 한 조각만 입고, 군대가게 해주세요”라는 우스개소리로 들린다. 

“레이싱걸”은 한 술 더뜬다. 짧은 옷을 입고 멋있는 차 옆에 서 있는 성인 여성은 분명 소녀가 아닌데 왜 girl이라고 부르냐면서 “경주도우미”라고 하랜다. 그럼 팔순 할머니도 자신을 걸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서구 문화는 어쩌란 말인가. 또 환갑 진갑이 넘어서도 스스로를 청춘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치매환자로 몰아야 하나? 그래도 girl이 소녀라는 뜻임을 돌돌돌 외고 있는 것만 해도 기특하다고 칭찬을 해줘야 하나… “경주도우미”라니... 스스로 앉고 움직이는데도 불편해하는 여성이 자동차 경주를 어떻게 돕는다고 도움이란 말인가. 발음을 해도 입에 잘 붙지도 않는다. 뜻으로 치면 차라리 “차들러리”가 더 낫지 않을까? 
   
미망인, 과부, 그리고 “故 OOO의 부인”

서울시와 한국여성개발원은 공통으로 “미망인” 대신에 “故OOO의 부인”을 사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미망인未亡人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나온 말인데, 사전 의미는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하는데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양성평등에 맞지 않기 때문에 “故 OOO의 부인”이라고 쓰라는 것이다. 한국여성개발원은 또한 과부寡婦와 홀아비가 원래의 뜻이 바뀌어 비하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다. 나는 이런 권고가 못마땅하다. 멀쩡한 어휘를 삐딱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 대체 과부와 홀아비가 무슨 죄란 말인가? 

<춘추좌씨전> 노장공魯莊公  28년에 따르면 (http://db.cyberseodang.or.kr/) 초나라 文王이 죽은 후 동생인 자원子元이 형수인 식규息嬀를 유혹하기 위해 만무萬舞를 추자 문부인文夫人이 선왕(남편)은 그 춤으로 원수를 토벌하는 연습을 했는데, 지금 영륜令尹이 된 子元(시동생)은 그 춤을 연습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미망인(자신) 옆에서 추고 있다며 수상하게 여겼다(今令尹不尋諸仇讎 而於未亡人之側 不亦異乎). 부주附注에는 부인婦人이 과부가 되면 스스로 미망인이라 칭한다(婦人旣寡 自稱未亡人)고 적혀 있다. 애초에 남편을 잃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 과부이고, 남이 아니라 과부 스스로가 오랜 관습에 빗대어 겸손하게 미망인이라고 칭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孟子集註> 梁惠王章句 上 3의 集註는 “과인寡人은 제후가 스스로 칭하는 것인데, 덕이 적은 사람(寡人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을 말한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과부는 寡德之婦로서 “덕이 부족해서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말 그대로 겸양이고 점잖은 표현이며 남녀 차별과는 관계가 없다. 미망인과 마찬가지로 제후가 스스로를 과인이라 칭하는 것이지 남이 제후를 과인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하가 왕을 寡人이라 불렀다가는 당장 불경죄로 질질 끌려가서 볼기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寡婦는 고상한 뜻임에도 불구하고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나쁜 선입견을 주는 천박한 말이 되었다. 정말로 덕이 부족해서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로 해석해서였을까? 말의 참뜻과 맥락을 깨닫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면 남편을 잃고 “다 내 책임이다. 내 죄다. 내가 죽어야지”라며 울부짖는 寡德之婦를 살인죄로 다스려 순장殉葬시켜야 하나? 또 우리는 “순직한 OOO씨의 미망인” 같은 표현에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애초부터 未亡人은 스스로를 낮추어 이르는 말이지, 타인이 당사자를 부르는 말이 아니다. 전우를 잃고 홀로 살아 돌아와 "나만 혼자 죽지 못하고 살아왔다"며 자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을 만큼 슬픈데도 죽지 못하고 있는 심정"을 담은 말이다. 그런데 점잖게 예의를 차린다면서 어떻게 대놓고 “남편이 죽었는데도 아직까지 따라죽지 않다니... 얼른 죽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멱살을 잡히거나 귀싸대기 맞을 일이다. 이는 어법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여성을 차별하는 부적절한 표현이다. 좋은 약도 맞게 쓰지 않으면 독이 되는 것처럼 고운 말도 잘못쓰면 흉기가 된다.

지난 1월 29일 현직 검사가 JTBC <뉴스룸>에 출연하여 수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당한 사실을 고발했다. 3월 5일에는 안희정 충남지사의 정무비서 역시 <뉴스룸>에서 안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했다. 이른바 미투(#MeToo) 운동이다. 유명한 연극연출가, 시인, 배우, 가수, 정치인 등이 가해자로 지목되었고, 일부는 자리를 내놓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데뷰 25년 만에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던 김생민씨가 10년 전 회식 중 제작진 두 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본인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찾아 사과를 했지만 김씨는 하루 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출연중인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 해야 했고, 광고도 내려져 피해보상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과연 김씨의 성추행은 그가 이룬 모든 것을 허물어야 할만큼 용서받지 못할 중죄인가?  

최근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김기식씨가 국회 정무위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의 지원을 받아 2014년 3월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다녀오고 2015년 5월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지원으로 유럽에 갔다고 한다(김남일 엄지원, <한겨레신문>, 2018. 4.6). 일부 야당과 언론은 평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주도하면서 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날을 세웠던 김씨가 뇌물성 외유를 다녀왔다며 국회일정을 볼모삼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다. 청와대가 임명을 취소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과연 김씨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합당한가? 

“미투 공작”과 “사이비 미투”

팟캐스트 <다스뵈이다>를 진행하고 있는 김어준씨는 지난 3월 14회 방송에서 미투 운동을 공작으로 이용하고 싶은 자들이 있다면서, 미투 운동이 안희정, 정봉주 등 한쪽에 몰려 있고, 각하(이명박씨)가 점점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미투 운동이 사회인식을 바꾸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효과를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고 민감한 문제여서 공작이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많다고 했다. 따라서 본질인 미투 운동이 사라지고 공작만 남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언론, 시민 사회에서 김씨가 진영논리에 빠져 미투 운동에 찬물을 끼얹고 피해자들을 두 번 죽였다며 비난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의 조기숙씨는 지난 3월 12일 FaceBook에 미투 운동이 사이비 미투(익명에 기대 증거나 논리도 없이 무차별로 공인의 성적 추문이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에 의해 오염되고 있다고 말했다. 위계나 위력 관계이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인정하거나, 폭로의 논리나 근거가 일관성이 있거나, 실명으로 폭로하거나, “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경험하거나 2명 이상이 유사한 경험을 한 경우”를 미투 운동에 부합한다고 했다(조기숙, <오마이뉴스>, 2018.4.5). 그렇지 않으면 Me Too가 아니라 Me only라는 것이다. 이 글을 두고 “위계와 위력에 의한 상습적 성범행”만을  미투의 대상으로 한정했다며 여기저기서 날선 비난이 쏟아졌다. 

두 사람 모두 정당한 미투 운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투를 빙자한 공작이나 사이비 미투 운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명보다는 그 과실을 따먹으려는 사람들처럼 미투보다는 그 기회를 통해 잇속만 차리려는 무리들이 있다. 가해가 불분명하거나 피해가 심각하지 않거나 절실함도 없고 뒷감당을 각오하지 않는 미투다. 조씨는 “우리 사회에 정작 미투가 필요한 곳은 지속적인 왜곡과 오보로 한 인간을 인격파탄으로 이끄는 일부 언론들이다”라고 적고, 언론이 신중하게 미투 사실을 확인하고,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있게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투 운동과 민의 과격한 난동

孟子는 梁惠王章句 下에서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 하여 그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의 윗사람이 되어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不得而非其上者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亦非也)”라고 했다. 한쪽 끝에 법을 위반하여 백성(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를, 그 반대편에 선정을 베풀어 백성에게 즐거움을 주는 경우(라)를 상정하자. 그 사이에 법위반은 아니어도 백성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나)와 불편하게 하는 것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닌 경우(다)를 놓아 보자. 위 구절은 (라) 수준이 아니라고 함부로 上을 비난해서도 안되지만(民의 亂動이니까), 上이 (라)를 지향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뜻이다. 

김생민씨의 경우 위계관계나 상습 행위가 아니다. 의도는 있으나 피해가 심각한 것도 아니다. 우연한 실수에 가까와 보인다. 미투에 해당하는 (가)가 아니다. 더구나 다른 가해자들과는 달리 김씨는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했다. 孔子는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過則勿憚改)”고 했고 “나는 아직 자신의 허물을 보고서 진심으로 자책하는 자를 보지 못하였다(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라고 탄식했다. 허물을 깨닫고 반성하고 고치려는 김씨에게 미투라는 이름으로 굴레를 씌우고 불도장을 찍는 짓은 집단 폭행이나 조리돌림이다.  

김기식 원장을 비난하는 일도 과격한 미투 운동과 비슷하다. 김씨의 행동은 (나)이거나 (다)에 해당한다. 만일 (가)였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이미 결딴이 났을 것이다. 일부 야당과 언론과 시민들이 사퇴를 종용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上이 (라) 수준이 안된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짓이다. 부당하고 과격한 요구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가)와 (나)도 밀어붙였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라)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패악질일 뿐이며 경우에 맞지 않다. 

이런 음흉한 정략에 넘어간 시민 사회는 노무현 정권을 난도질하다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청와대도 여당도 벼랑끝에 몰린 일부 야당과 언론과 시민의 과격한 난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수구세력에 대한 피해의식이나 도덕적 결벽에 빠져 (라) 수준이 아님을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김 원장도 스스로를 겸허히 돌아보되 부당한 겁박에 무릎꿇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원문: 박헌명. 2018. 미투 공작, 사이비 미투, 민의 과격. <최소주의행정학> 3(3): 1.

지난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제 23회 동계 올림픽이 열렸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대는 바람에 과연 올림픽이 개최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 전쟁위기설까지 퍼지는 와중에 선수파견을 유보하겠다는 나라도 있었다. 하지만 연초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어 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나서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결국 9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내걸고 개막식에 들어섰다. 아이스하키 남북한 단일팀은 1승도 건지지 못했지만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내외신 모두 이번 동계 올림픽이 성공적이었다고 평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야당이 비난을 쏟아냈다. 이른바 판싸움(프레임 경쟁)를 시도한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고 했다.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짓이고, 북한이 올림픽을 체제선전에 이용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짓이라고 했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인 나경원씨는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 일이 선수들의 출전 기회를 박탈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다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개막식이나 시상식에서 태극기가 게양되지 않고 애국가가 불리지 않는다는 가짜뉴스가 나돌기도 했다. 소위 “애국세력”들의 집단저항이라는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대목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과 소위 범여권은 평창올림픽이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평화올림픽이라고 반박했다.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먼저 씁쓸한 느낌이 든다. 기껏 해봤자 동계 올림픽이 엉망으로 끝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의 심술이다. 훤히 들여다 보이는 무리수임에도 평양올림픽이라고 우격다짐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북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평양에서 경기가 벌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정작 자신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해 놓고 나서 북한의 참여를 요청하지 않았던가? 어떻게든 정국을 바꾸어 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대사까지 훼방놓는 일은 곱게 봐줄 수 없다. 한마디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자신의 잇속만 차리면 된다는 정신줄 아닌가? 

다른 느낌은 긴장과 걱정이다. 이른바 촛불혁명 이후 구석에 몰린 수구세력들이 발악하는 것같다. 단순한 말싸움이나 선거전략이 아니라 과거 중정이나 안기부가 즐기던 음흉한 계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소정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이런 공작을 설명하고 있다. 

“세상이 文民統治가 아니라 軍事統治에 알맞은 말을 쓴다. … 예를 들어 부정선거라는 차원 높은 말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관은 선거부정이라는 문제의 핵심을 피하는 말을 잽싸게 만들어 제도 언론을 통하여 푼다” (1991: 99).

“부정선거”는 정권의 정당성에 직결되는 문제지만 “선거부정”은 작은 문제로 받아들여진다(2001: 198). 나쁜 정권은 이렇게 위기가 닥치면 음흉한 수법으로 국면을 바꿔 위기를 모면한다. 박정희씨가 1970년대 “부정부패”로 위기에 몰렸을 때 뜬금없이 “서정쇄신”을 들고 나왔고, 전두환씨는 1980년대 “사회정화위원회”를 만들어 정의사회를 구현한답시고 설치고 다녔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졌던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도 마찬가지다. 

“잠금”과 “감금” 사이 

12월 11일 국정원 요원이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다가 야당의원들에게 발각되었다. 야당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한 관권선거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국정원과 여당은 민주당원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사건이라며 반발했다. 경찰은 13일에서야 여직원의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고, 16일 밤 대선토론이 끝난 뒤 경찰은 서둘러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중간발표를 했다. 그리고 18일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씨가 당선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국기무사령부와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댓글 공작을 벌였음이 최근에 확인되었다. 이명박근혜의 입장에서는 관권선거로 몰려 대통령선거를 망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던 것이다. 야당이 관권선거로 비난하고 부정선거로 거세게 몰아붙이자 새누리당은 남자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연약한 여성을 오피스텔에 감금한 여성의 인권침해 문제로 몰아갔다. 대선토론에 나선 박근혜씨는 사건의 본질은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침해라고 말하면서 댓글을 단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17일 JTBC에 출연한 새누리당 권영진씨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카메라가 번쩍거리는 상황에서 여직원이 문을 걸어닫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다. 그에게는 여직원을 미행한 사생활 침해만 보이고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관권선거는 안중에도 없었다. 어이가 없다는 듯 같이 출연한 표창원씨는 이렇게 일갈했다.

“국가 공무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문만 열어주면 되요. 안열여주고 잠그고 있어요. 그게 무슨 감금이에요, 잠금이지.”

관권선거와 부정선거가 인권침해 문제로 뒤바뀐 것이다. 사실확인을 거부하고 증거를 없애려는 “잠금”이 연약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감금”이 된 것이다. 국정원, 기무사,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한 최근 조사로 미루어 보면 당시 국민들은 벌건 대낮에 눈뜨고 날치기를 당한 것이다. 수구세력의 잔머리와 음흉함과 뻔뻔함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어쩌다 권영진 대구시장을 볼 때마다 선공후사를 내팽개치고 간사한 혀를 놀리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을 어찌할 수 없다.  

국민이 깨어있어야 한다

결국은 국민의 이성과 지혜와 양심에 달려있다. 요망한 말공작에 넘어가서 퍽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한다. 남북 단일팀이 되면 선수들의 출전 기회가 박탈되고 공정한 경쟁이 안된다는 사술에 넘어가면 안된다. 이것이 평창올림픽→평양올림픽→평화올림픽으로 이어지는 판싸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다.  


원문: 박헌명. 2018. 평창올림픽, 평양올림픽, 평화올림픽. <최소주의행정학> 3(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