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최소주의행정학

일본이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했다. 동경전력은 2011년 원전 폭발 이후 원자로에 사용된 냉각수를 거대한 탱크에 담아 보관해왔는데, 탱크 수는 천 개가 넘고 총량은 150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원전 근처의 빗물과 지하수에 방사능이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를 제외한 수치다. 앞으로 30년간 바다에 쏟아낼 예정인데, 그때까지 폐로를 마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일본의 꼭두각시가 된 윤석열 정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수를 두었다. 그런데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의 반응이 해괴하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해 온 문재인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해놓고선 찬성하는 것도 반대하는 것도 아니랜다.

국무총리든 외무장관이든 국회에서 답변하는 내용과 논리는 똑같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안전성을 검증하였고 과학적으로 처리된 오염수니 안전하다는 것이다. 여당과 지지자들도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오염수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방류를 결사반대하던 자들이 이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친일과 기회주의 본색 그대로다.

"과학이 진리는 아니죠"

수년 전 가수 송창식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다. 과학은 항상 진리가 아니라 과학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봤을 때 진리일 수 있댄다. 나는 무릎을 탁 쳤다.

윤씨는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과학을 믿지 않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우기는 사람이라며 비난했다. 정말 1 더하기 1은 하늘이 무너져도 2여야 하는가? 1+1 =2는 십진수의 세계관이다. 이진수의 세계에서는 1+1=10이다. 1+1=2는 수학이고 1+1=10은 수학이 아닌가? 십진수의 2와 이진수의 10은 똑같다. 쓰고 있는 색안경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일 뿐이다. 평생 십진수만 알고 있는 자에게는 황당한 셈법이다. 뭘 모르는 자의 아집이 이리 무섭다. 윤씨의 비분강개가 측은한 까닭이다. 하긴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지 않았고 방사능도 누출되지 않았다고 확언한 자가 아닌가.

진리 앞에 한없이 초라한 과학

과학은 인간의 삶을 바꿔왔다. 특히 20세기 서양의 과학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성과를 냈다. 1-3차 산업을 지나 4차 산업에서 로봇(인공지능)의 시대를 꿈꾸고 있다. 수많은 질병을 극복했고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냈고 이제는 우주로 향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의 자리를 넘볼 기세다.

하지만 과학이 알아낸 진리는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한 진리 앞에 한없이 초라할 뿐이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고 미지의 진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다. 원자력을 이용하는 과학은 80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핵폭탄이든, 핵발전소든, 핵폐기물이든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 방사능이 인간이나 생태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완벽하게 아는 이가 없다. 피폭된 생물을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한총리가 침이 마르도록 언급한 과학은 후쿠시마 원자로가 폭발한 지 10년이 지나서야 겨우 로봇을 밀어넣을 수 있었다. 아직도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망가졌는지, 어떤 방사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확히 모른다. 언제 어떻게 원자로를 해체할 수 있는지도 모른채 핵연료가 방사능을 다 뿜어낼 때까지 하염없이 냉각수를 퍼부을 뿐이다. 30년이 될 지 300년이 될 지 알 수 없다. 방사능을 제거하는 ALPS는 툭하면 고장이고 일부만 걸러낸다. 오염수 방류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답하지 못한다. 방사능 안전기준이라는 것도 대강의 최소한이지(잘 모르니까), 이것을 지킨다고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과학 수준의 민낯이다.

과학은 믿지만 인간을 믿지 못한다

과학도 과학이지만 과학을 이용하는 인간을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뼈아픈 대목이다. 과학을 말하는 자들이 정치질을 하고 있다. 문제는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다. 어차피 대중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과학을 이용해 먹는 자들의 방식과 논리를 판단할 뿐이다.

그동안 동경전력은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부실하게 자료를 관리한 전력이 있다. 처음에는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다고 했다. 냉각이 되지 않은 핵연료가 녹아내려 압력용기를 뚫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음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실은 콘크리트 균열을 통해 방사능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다. 급한대로 바닷물을 퍼부어 일단 원자로를 식히자는 기술자를 내쫓았다. 그의 말을 들었더라면 돈은 날렸을지언정 이 참사는 피할 수 있었다.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능이 2천여종인데, 64종만 언급하다가 이제는 30종, 9종으로 줄였다. 일본 정부에게조차 원전관련 사실을 숨겼다. 방사선 피폭 한도를 대폭 높여 노동자를 개죽음으로 내몬 사람들이다. 숫자 장난으로 기준에 부합하니 안전하다는 것이 그들의 과학이다.

IAEA나 윤정권(오염수 시찰단)이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했다. 체계적으로 정확한 방사능 자료를 축적하는데 게으른 동경전력이 오염수 탱크 위에 있는 물을 떠다줬을 뿐이다.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접근하지도 못했다. 탱크 안의 오염수든, 원자로 안의 냉각수든, 지하수든, 발전소 앞바다의 물이든 자체 기준으로 시료를 채취했어야 했다. IAEA도 일본이 준 돈으로, 일본이 원하는 검사항목만 따져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분석했네, 안전기준에 맞네 하고 있다. 이런 저런 수치를 들이밀면서 왜 과학을 믿지 않느냐고 항변한다. 안믿으면 가짜뉴스고 종북이랜다. 천안함 민관합동조사 때와 똑같다. 터무니없는 궤변이다. 대중은 어리석지 않다.

한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되어 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처리수”라며 마시겠다고 했다. 일본총리도 못한 말이다. 제정신이 아니다. “오염처리수” 맛에 중독된 토착왜구들의 금단증상인가? 

인용: 박헌명. 2023.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인가? <최소주의행정학> 8(8): 1.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조국 교수의 법무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총장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라지만 피의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한밤중에 재판에 넘긴 것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 검찰은 정교수에게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씌워 기어코 구치소로 보냈다. 언론보도에 비친 조국 내외는 반역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이다. 하지만 “차고도 넘친다”는 검찰의 증거는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허무하게 무너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총장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설명과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사실에 근거한 증거 제시와 과학적인 추론이라 할 수 없다.

IP주소가 뭐길래?

검찰은 동양대에서 압수한 PC에 저장된 IP (Internet Protocol) 주소를 근거로 정교수가 2013년 6월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IP주소는 네트웍에 연결된 장치(예컨대, 컴퓨터, 프린터, 스마트폰, 라우터)를 인식하기 위해 장치에 부여되는 번호다. IPv4는 8비트(0~255) 네 개를 붙여서 만든 번호체계로 최대 43억개 주소를 정의할 수 있다. IP주소는 특정 번호로 고정될 수도 있고(포트에 번호가 지정되어 있고), DHCP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가 그때그때 다른 번호를 할당할 수도 있다. 서버를 운영하려면 고정 IP주소가 필요하고, 대부분(정교수의 PC 포함)은 효율성이 높은 변동 IP주소를 사용한다.

ICANN에서 관리하는 공인 IP주소는 전체 인터넷에서 고유한 번호로서 Public 혹은 Global 주소라고 하고, 개별 네트워크(흔히 LAN)에서만 고유한 IP주소는 Private 주소라고 한다. 정교수가 라우터(Router)를 통해 PC를 연결했다고 하는데, 이는 라우터의 DHCP에서 사설 IP주소를 할당받았다는 뜻이다. 검찰은 192.168.123.xxx라고 했다. 정교수가 LG U+ 제품을 사용한 듯하다.

IP주소로는 위치를 알 수 없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장치가 많아짐에 따라 IPv4로는 감당하지 못하고, 16비트 여덟 개를 붙인 IPv6는 호환성 문제로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IP주소를 전환해주는 NAT (Network Address Translation) 기술이 대안이 되었다. 라우터의 NAT는 PC에서 외부로 신호(패킷)를 보낼 때 사설 IP주소를 공인 IP주소(라우터의 IP주소)로 변환하고, 외부에서 PC로 정보를 받을 때는 공인 주소를 사설 주소로 바꾸어준다. 따라서 똑같은 사설 IP주소가 동시에 다른 네트웍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한 네트웍 안에서만 고유한 번호라면 상관없다.

결론적으로 변동 사설 IP주소로는 PC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다.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마찬가지다. 내 PC의 사설 IP주소는 192.168.50.xxx이다. 여긴 방배동도 동양대도 아니다. 지리적 위치와 무관하게 제조사(Asus)가 정한 주소체계일 뿐이다. 이 라우터를 사용하는 한 세계 어디에서 접속하든 같은 IP주소(범위)를 받는다. 게다가 IP주소를 변조하여 서버를 속이는 방법도 있다.

MAC 주소는 좀 다른가?

검찰은 윈도우를 재설치하기 전과 후의 MAC (Media Access Control) 주소가 같으니까 PC가 방배동에 있었댄다. 황당하다. MAC주소는 제조사에서 네트웍장비(Network Interface Controller)에 물리적으로 적어놓은 고유번호다. MAC주소가 같다는 것은 그 PC의 네트웍카트를 빼내지 않았다는 뜻이지, 방배동인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IP주소나 MAC주소로 장치의 위치를 알 수 있을까? 첫째, 잘 관리된 고정 IP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IP주소를 지정하는 부서에 가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서버가 라우터의 공인 IP주소, 할당된 변동 IP주소, MAC주소를 같이 저장해놓았다면, 특정한 시간에 어느 장치가 어느 변동 IP주소로 작업했는지를 알 수 있다.1) 하지만 이런 네트웍 환경을 가진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인터넷서비스회사(ISP)나 구멍가게 수준에서 이런 정보를 관리할 가능성(수익성)은 거의 없다.

컴퓨터를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아는 사실을 검찰이 몰랐을 까닭이 없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검찰의 억측을 받아들인 1심 재판부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정말 방배동 주소가 적혀있는 줄로만 믿었을까?

최성해의 거짓말이 증거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참으로 절묘한 시기다) 검찰에 출석한 당시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씨는 조국 교수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일정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야 하고 발급기록이 보관되기 때문에 총장 자신도 모르게 표창장이 발부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청을 나오면서 해맑게 교육자의 양심을 선택했다는 최씨를 보면서 나는 혀를 찼다.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수년 전 발급된 표창장까지 다 꿰고 있단 말인가? 총장이 일련번호가 어떻게 생겼는지, 발급절차가 어찌되는지, 어떻게 기록이 보관되는지 시시콜콜 다 알고 있었단 말인가? 학과나 연구소에서 요청하는 표창장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일련번호와 형식은 물론이고 기록을 관리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일련번호 형식이 서로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여러 개가 발견되었다.

뉴스에 나온 최씨를 보면서 나는 2007년 학력위조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정아씨를 떠올렸다. 그녀는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예일대 박사학위를 증명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나는 아연啞然했다. “아니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박사학위를 증명한단 말인가? 지도교수와 심사위원이라면 모를까... 정말 박사과정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군...” 최씨도 학위 5개 중 3개가 가짜로 드러났다. “교육학박사 최성해”가 찍힌 표창장 자체가 허위라는 것 아닌가.

가짜박사와 법쟁이들의 비양심

가짜박사의 인터뷰를 본 소감은 (1) 총장 노릇을 제대로 못한 사람이다(동양대의 학사가 엉망이다), (2) 당시 정황으로 보면 최씨는 정교수의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주었는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다, (3) 발급해 주었는데도 아니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 평소 며느리감이라며 애지중지하던 사람에게 표창장이 아니라 명예박사인들 아깝겠는가. 지금은 관계가 틀어졌지만서도.

정말 최씨가 표장장에 대해 몰랐다면 일련번호나 장부를 운운하지 않았을 것이다. 검찰에 가기 전에 살펴보고 계산을 했다는 뜻이다. “교육자의 양심”은 1999년 옷로비 사건 때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양심있는 사람은 무겁게 진실을 말할 뿐 속보이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최소주의와 거리가 멀다.

나는 표창장이 위조되었는지 아닌지 모른다. 다만 검찰과 최씨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하고, 사실과 과학은 외면하고, 증인과 언론을 동원하여 망치를 두드린다면 판검사 편에 서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동양대 표장장이 뭐길래 이 난리인가? 과연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낼 일인가? 법쟁이와 가짜들의 양심에 모진 털이 무성하고, 백성들의 이성과 상식은 아파서 울고 있다. 

끝주

1)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컴퓨터를 네트웍에 연결하면 서버는 컴퓨터의 MAC주소를 읽어서 사용자 데이타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목록에 없으면 사용규정에 동의하고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다시 접속하라고 한다. 서버가 누가, 언제, 어느 장치(MAC주소)를, 어느 변동 IP 주소로, 어디서(대강의 위치), 얼마동안 사용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다.

같이 읽기

• 박헌명. 조국전쟁: 曺國의 고난과 祖國의 평화.<최소주의행정학> 4(11) 1-2쪽

인용하기: 박헌명. 2021. 정경심 PC의 IP주소와 알리바이. <최소주의행정학> 6(6): 2.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의 편향성이 화두다. MBC의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뉴스가 노출된 위치, 빈도, 기간 모두 수구언론사의 기사가 압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웹포탈(Web portal) 업체인 다음과 네이버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알고리듬(algorithm)이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한 일이니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항변일 것이다. 박정희시절 세금문제를 따지는 민원인에게 국세청 직원이 퉁명스럽게 “컴퓨터로 출력했다”며 훈계했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알고리듬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저 웃음이 나온다. 인공지능의 알고리듬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른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심층학습(deep learning or hierarchical learning)과 같은 아리송한 말로 사람들을 홀리고 있지만 진실은 간단하다. 신경망이든 양자 알고리듬이든 인간의 지능을 조금이라도 더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처럼 배울 수 있을까 하는 몸부림이다. 컴퓨터는 인간을 거울처럼 비치고 있다. 인공지능(알고리듬의 집합체)은 제작자의 마음과 의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아무리 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저장능력이 커졌다 해도 사람이 만든 기계일 뿐이다. 인간의 마음과 의도를 반영하지 않는 기계는 아무리 우수해도 실패작이다. 부수어지고, 버려지고, 다른 기계에 끼워질 운명이다.

데이타가 운명을 좌우한다

둘째, AI는 철저하게 데이타에 의존한다(data-driven). 알고리듬의 논리구조에 따라 데이타를 분석하여 대상의 특성치(parameters)를 수정해 나간다. 이것이 학습이다. 따라서 규모가 크고 다양하고 믿을 만한 데이타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쓰레기를 입력하면 쓰레기가 나올 뿐이다. 아무리 수퍼컴퓨터에 초대형 데이타(big data)를 넣어 돌린다 해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확률이나 회귀분석을 P(y|θ)라고 표현한다면, Maximum Likelihood (ML)나 Baysian 회귀분석은 조건부 확률인 P(θ|y)라고 말할 수 있다(King 1998: 14-18). 여기서 y는 데이타이고 θ(theta)는 특성치가 포함된 모델이다. AI는 주어진 데이타에서 특성치를 수정하면서 찾아가는 베이지안 방법을 취하고 있다. ML이든 베이지안이든 특성치의 운명은 전적으로 데이타에 달려있다.

네이버와 다음이 웃기고 자빠졌다

웹포탈의 인공지능이 바로 그들의 의지다. 알고리듬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네이버와 다음이 한 짓이다.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니가 했지?”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 하지만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흔들고 말겠다는 웹포탈의 의도라기보다는 그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이다. 돈을 벌기 위해 클릭수와 노출시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포탈의 셈법이다. 그들의 알고리듬은 이런 의도에 충실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과 상관없이 독자를 유혹하는 기사를 백미터 경주하듯 쏟아내야 하는 기자들의 강박이 있다. 기사를 쓰느라 취재할 시간이 없다는 황당한 푸념이다.

웹포탈의 인공지능이 뉴스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AI의 학습은 진위를 판단하고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패턴을 찾아 연결(추론)하는 것이다.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것이 아닌 것처럼 AI는 기사를 읽는 것이 아니다. 컴퓨터는 단지 주어진 논리구조에서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할 뿐이다. 사람들은 경이로운 계산능력을 지식능력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뉴스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과거 데이타에 의존하는 AI는 쓸모가 별로 없다. 주가를 예측한다는 AI가 허무맹랑한 까닭이다. 입력된 데이타가 없으면 나올 것이 없고, 적으면 정확성과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알파고가 이세돌의 변칙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웹포탈의 뉴스편집은 인공지능이 아닌 AI를 가장한 “인공직원”의 작품이다. 미끼상품을 골라 진열하는 일이다

정말 웹포탈이 인간의 역사,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등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더이상 데이타가 필요없이 정확한 θ값을 알고 있는), 그러면서 엄청난 계산능력을 장착한 인간을 구현해 냈다면, 이 알고리듬은 인류역사를 바꿀 수 있는 “제왕의 반지”다. 네이버와 다음이 불확실성(uncertainty)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고, 세상을 지배한다는 의미다. 이자율과 주가를 예측할 수 있으니 온세상의 뭉치돈은 다 그들의 차지가 될 것이다(주가예측 AI를 광고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 AI는 꽁꽁 숨겨놓고 혼자만 사용해서 돈을 긁어모을 일이다).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검사, 경찰, 종교인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주무를 것이다. 네이버와 다음은 웹포탈 시장의 푼돈이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 그들의 “수동 알고리듬”은 고작 문재인 정권을 흠집내고 낙인찍으려는 기사를 골라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을 해리스 부통령이 문대통령과 악수한 손을 닦은 것으로 요약하는 수준이다. 앙증맞지 않은가.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에서 손을 떼라

웹포탈과 언론사의 거래와 상술에 기자들은 노예가 되고, 시민들은 불량기사를 습관처럼 보면서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 클릭수와 노출시간에 쫓긴 기레기는 이제 모이를 쪼아대는 닭처럼 쉴새없이 글쇠판을 두드리는 “계자鷄者”가 되었다. 수구세력이 지배하는 언론지형에서 AI의 편파성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이라 했다. 시민들이 포탈이 골라주는 쓰레기를 생각없이 받아먹으면 거짓과 왜곡으로 꾸며진 메아리방(echo chamber)에 스스로를 가두게 된다. 허상에 중독되고 편파성이 강화된다. 사실 AI의 알고리듬을 공개하냐 마냐는 본질이 아니다. 포탈이 뉴스장사를 못하도록 해야 한다. 방송이든 신문이든 날조기사는 엄중히 처벌해서 퇴출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시민 스스로가 진위를 따지고 진실을 밝히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King, Gary. 1998. Unifying Political Methodology.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같이 읽기

• 박헌명. 2017. 책읽기: 김동환의 <빅데이터는 거품이다> <최소주의행정학> 2(2): 2-6.

인용하기: 박헌명. 2021. 웹포탈의 알고리듬은 그들의 욕망이다. <최소주의행정학> 6(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