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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최소주의행정학
일본이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인근 바다에 방사능 오염수를 버리기 시작했다. 동경전력은 2011년 원전 폭발 이후 원자로에 사용된 냉각수를 거대한 탱크에 담아 보관해왔는데, 탱크 수는 천 개가 넘고 총량은 150만톤에 이른다고 한다. 원전 근처의 빗물과 지하수에 방사능이 섞여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매일 수백톤의 오염수를 제외한 수치다. 앞으로 30년간 바다에 쏟아낼 예정인데, 그때까지 폐로를 마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일본의 꼭두각시가 된 윤석열 정권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세계 각국에서 우려와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일본산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강수를 두었다. 그런데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의 반응이 해괴하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해 온 문재인 정권과는..
검찰은 2019년 9월 6일 조국 교수의 법무무장관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시간에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다. 총장이름으로 나가는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라지만 피의자를 조사하지도 않고 한밤중에 재판에 넘긴 것은 상식과 거리가 멀다. 검찰은 정교수에게 자본시장법과 금융실명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씌워 기어코 구치소로 보냈다. 언론보도에 비친 조국 내외는 반역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파렴치한이다. 하지만 “차고도 넘친다”는 검찰의 증거는 1심 재판에서 대부분 허무하게 무너졌다. 다른 것은 몰라도 총장 표창장 위조에 관한 검찰의 설명과 법원의 판단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사실에 근거한 증거 제시와 과학적인 추론이라 할 수 없다. IP주소가 뭐길래? 검찰은 동양대에서 압수한 PC에 저장된 IP (..
네이버와 다음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의 편향성이 화두다. MBC의 에 따르면, 뉴스가 노출된 위치, 빈도, 기간 모두 수구언론사의 기사가 압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웹포탈(Web portal) 업체인 다음과 네이버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알고리듬(algorithm)이 한 일이라고 둘러댔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한 일이니 공정하고 정확하다는 항변일 것이다. 박정희시절 세금문제를 따지는 민원인에게 국세청 직원이 퉁명스럽게 “컴퓨터로 출력했다”며 훈계했다는 얘기가 떠오른다. 알고리듬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그저 웃음이 나온다. 인공지능의 알고리듬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인가? 이른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나 심층학습(deep 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