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3:32
블로그 이미지
소정 이문영 선생님의 최소주의 행정학, 비폭력, 협력형 민주주의를 밝히고 알리는 곳입니다.
못골

태그목록

공지사항

글 보관함

정책변수(decision variable)는 의사결정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할 수 있는 것이고 환경변수(environment variable)는 문제해결에서 고려해야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의사결정자의 지위와 힘(자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헷갈린다. 예컨대, 예산은 행정부에게 환경변수이지만(국회에게는 정책변수) 관료들은 종종 정책변수인 것처럼 말한다. 문제해결의 첫단추를 잘못 꿰는 일이다.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나라는 질서를 잃고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헌법준수는 정책변수가 아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의 첫번째 임무는 이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 헌법의 가치를 잘 실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겉으로 보면 상식에 가까운 발언으로 보이지만 그동안 윤씨와 그 측근들이 보여준 언행을 반추反芻해 보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 살배기의 걸음마처럼 위태롭다.

첫번째, 헌법준수는 지도자의 정책변수가 아니라 환경변수다. 임무가 아니라 의무이자 제약조건이다. 헌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쫓겨난다. 대통령 취임선서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라고 시작한다. 헌법이란 테두리 안에서만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씨 측은 환경변수를 정책변수로 착각하고 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면 추상적이지만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토를 지켜서 일상을 보존하는 일이다. 쿠데타, 양민학살(제주 4.3, 보도연맹학살, 거창산청함양 양민학살, 광주 5.18 등), 1997년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사례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뭄, 홍수, 지진 등)와는 달리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다. 지도자의 탐욕과 무지가 불러온 인재人災이자 환란患亂이다. 국민의 일상과 상식을 망가뜨렸다.

두번째, 그냥 헌법이라 하지 않고 “이 헌법”이라고 한 대목이 위험하다. 윤씨가 해석한 헌법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공정이 “이 헌법”의 핵심어다. 문재인 정권을 헌법파괴, 종북從北, 사회주의, 한미동맹 파괴, 불공정으로 규정했으니 그 반대로 하겠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는 나를 지지하는 자들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뜻이고(반대하는 자들은 공민권이 없다), 시장경제는 기업인들만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고, 한미동맹이란 무조건 종미從美해야 한다는 뜻이고, 공정은 판검사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법이란 것은 힘없고 못배운 주제에 고개쳐들고 대드는 개돼지를 엮는 오랏줄일 뿐이다)을 말한다. 반공과 빨갱이칠로 정적을 쓸어버리고 돈과 힘을 가진 자들만의 세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뜻이다. 국민통합이란 기득권과 그들에게 빌붙어 사는 자들만 하나로 묶는다는 뜻이다. 평범한 백성의 자리는 없다. “이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다.

세째, 윤씨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냥 구미가 당기는 대로, 그때 그때 분위기에 따라, 아무런 구애拘礙를 받지 않고 결정을 한다는 의미다. 자신의 생각이 없으니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윤핵관이든, 쥴리든, 건진이든 서로 다투어 입으로 흘러나오니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다. 하지만 선거에서 이겼으니 법이든 윤리든 예산이든 누구든 그의 말에 감히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제왕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이 곧 헌법이고 정의이고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신줄을 가진 지도자와 고위공직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좌절했던가...말로는 국민을 팔고 나라를 위한다지만 결국은 배때기가 터져라 사리사욕만 채우는 자들 아닌가.

무소불위와 무소능위는 매한가지

윤씨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다. 공약과 무관하게 좌충우돌하면서 돌진하고 있다. 당선자가 아닌 점령군 사령관의 폭주다. 환경변수는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정책변수인 것이다. 취임도 하기 전에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며 예산타령을 하더니, 느닷없이 용산으로 옮긴댄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국방부는 야반도주하듯 줄줄이 보따리를 싸야 했다. 관저로 낙점했던 참모총장 공관도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꾸었다. 낡고 비가 샌다지만 궁색한 변명이다. 아줌마 쇼핑에는 애초부터 계획도 논리도 없는 법이다. 식민지에 부임한 총독에게는 내 것과 남의 것의 구분이 없다.

한마디로 대책도 없이 멋대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부처는 물론 공관까지 밀고 들어간 것은 경우없는 짓이다. 권력남용이다. 패잔병마냥 쫓겨나는 국방부와 외교부 공직자와 장병들은 대체 뭐가 되는가. 선제타격, 사드와 전술핵, 원전육성, 종합부동산세, 검찰수사권 등도 집무실 이전과 같은 궤적을 보일 것이다. 정책과제가 복잡하고 국내외 현실이 엄중함을 망각한 말잔치다. 제도와 절차와 관행을 가볍게 본 대가를 치를 것이다. 벽에 부딫혀 용두사미가 되든지, 변명도 설명도 없이 전혀 엉뚱한 결말로 끝날 것이다. 윤씨는 과연 취임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선제타격을 할 수 있을까? 그 기백은 가상하나 꿈꾸어서는 안될 악몽이다. 못하는 것이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소능위無所能爲와 마찬가지다. 인간의 일이 아니다.

포악한 통치악으로 돌아간다

소정 선생님은 가라지와 곡식을 비유하여 참여정부가 기회주의자를 단속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했다(2008: 574-575). 밭에 돌(가라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흙(곡식)이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민주화 이후의 악은 식민지, 반공정권, 군사정권의 통치악과는 구별된다(589쪽). 코로나에 지쳐 방심한 순간 얼떨결에 이전의 포악한 통치악으로 돌아가고 있다. 가장 아픈 대목은 헌법과 정의와 상식이 뒤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이제는 촛불(비폭력)로는 부족하다. 오랜 시간 깨지고 터져서 피와 땀(자기희생)을 적셔야 한다. 그리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언행을 삼가면서 이치를 따랐던 지도자가 있어 행복했음을, 감사했음을, 또 미안했음을 눈물로 깨닫게 될 것이다.

 

인용: 박헌명. 2022. 무소불위無所不爲와 무소능위無所能爲. <최소주의행정학> 7(5): 1.

Comment

민주당이 대선에서 간발의 차이로 패했다. “아무리 그래도...”라며 기대를 걸었지만 격앙된 민심을 이기지 못했다. 현실과 거리를 둔 이상의 한계일까? 상처가 아무는 고비의 고통을 참아내지 못한 백성의 어리석음일까? 원한과 저주를 양분삼아 집요하게 물어뜯은 수구세력의 힘일까? 이렇게 촛불시민이 퇴화하는가?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국민이 결정한다

청와대를 해체하고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이 드닷없이 그 공약은 재앙이라며 용산 시대를 선언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국방부는 급하게 이사할 곳을 찾아야 했다. 선거 후 1주일 안에 국민의당과 통합하겠다는 약속은 이미 물건너 갔다. 아마도 윤씨는 집권을 하더라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이다. 공약과는 무관하게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내키는 대로 토론이나 설명 없이 여성가족부 폐지, 법무부 폐지, 공수처 폐지 등을 통보할 것이다.

나는 의아했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 중대한 일인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보건 등 나라 안팎으로 근심거리가 넘쳐나고 북한이 미사일까지 쏘는 마당에... 또 집무실을 당선자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단 말인가? 청와대가 개인 소유인가?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그저 보따리 몇 개 싸들고 전세방 얻어 이사하는 일이던가? 충분한 논의와 동의를 거쳐 결정할 일을 시한을 못박고 밀어붙이다니... 윤씨가 용산을 점찍은 것처럼 다음 당선자가 지방분권을 한다며 대전으로 간다면 어찌 하려는가? 환경과 관광을 생각해서 설악산으로, 바다를 사랑하여 흑산도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어떠한가? 그 비용이 천억이든 1조원이든 그리 쓰는 것이 합당한가? 만일 새로운 도지사, 시장, 구청장이 들어설 때마다 취향에 따라 집무실과 청사를 새로 옮기고 짓는다면 어떠한가? 윤씨가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되는 일인가? 공사구분을 못하는 정신줄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당선인제?

윤씨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기 위해 청와대를 해체하겠다고 했다. 사실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세종이든 뜻을 모아 잘 준비해서 옮기면 그만이다. 그런데 “제왕적 대통령제”라니,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인가? 헌법이나 법령에 못박혀 있단 말인가?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왕정시절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과 정치인들이 문제가 아닌가? 더구나 잘못된 관행이 사람이 아닌 청와대라는 장소 때문이라는 발상은 황당하다. 이런 속설이 있다 해도 어찌 점괘같은 인과설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과학인가? 미신인가? 아니면 취중객기인가? 청와대로 가는 순간 제왕적 대통령으로 찌들린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든 깨진 바가지는 물이 샐 뿐이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미제국주의를 청산한다며 백악관을 해체하고 두 달 안에 하와이 군부대로 집무실을 옮긴다면 어떻게 될까? 명분이나 비용과는 별개로 방법과 과정이 전혀 터무니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겠다는 윤씨의 언행 자체가 제왕적이다. 기세로 보면 영락없이 황제나 상제上帝다. 언제 국민이 윤씨에게 용산으로 낙점할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경우없는 짓이다. 개념없는 “제왕적 당선인제”의 폐해가 너무도 크다.

무인정권의 중방정치나 도방정치다

이런 어이없는 소동을 보면서 나는 문득 고려시대 무인정권을 떠올렸다. 고려왕조는 당대 최강국인 몽고를 비롯하여 여진족(금나라)과 거란족(요나라)의 부침 앞에 풍전등화였다. COVID-19,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둘러싼 4대강국의 이해관계에 직면한 오늘과 비슷하다. 승패에 매달려 창칼을 휘두르는 무인과 죽기살기로 막말을 쏟아내는 정치꾼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무신의 위세에 짓눌려 허수아비가 되었던 고려황제는 정치꾼의 요설에 휘둘리는 정치(제도로서 정치체제)와 닮았다. 소위 합하閤下에게 등용된 문신관료와 수구세력에게 눈이 맞취진 언론은 묘하게 겹친다. 무자비한 살상과 말폭력을 자제하고 명분과 민생을 살피는 무신과 정치인이 살아남기 어려운 판이다.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세운 이의방과 정중부는 정부관료제를 무시하고 무신 지휘관 모임인 중방重房에서 국사를 좌지우지했다. 무신과 거리를 두었던 경대승은 신변경호를 위한 사병조직인 도방都房에서 권력을 행사했다. 중방은 정규군이지만 도방은 사병이다. 경대승이 죽자 이의민은 다시 중방에서 권력을 휘둘렀다. 최충헌은 도방을 부활하고 최고정치기관인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자손에게 물려주었다. 그의 아들 최우는 30년 동안이나 정방政房에서 인사권을 쥐고 흔들었다. 중방, 도방, 정방 모두 정규관료제(예컨대, 중서문하성,상서성, 중추원, 도당) 위에 군림한 최고의결기관이었다. 합하와 무신들은 황제의 뜻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려왕조는 100년 동안 내우외환에 허덕이다 서서히 무너져 갔다.

주목해야 할 점은 윤씨와 수구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대하는 태도다. 노무현을 주저앉힌 방식 그대로 원한과 저주를 만들고 부풀려 공격한다는 점이다. 노씨와 문씨는 이미 악마가 되었다. 울분에 찬 무신들이 문신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합리성이 아닌 증오와 광기다. 국방부를 흔들어 군기를 잡는다 해도 윤씨의 의심과 불안은 계속될 것이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또다시 푸닥거리를 할 것이다. 믿는 것은 칼잡이 부하들이니 “중방”을 버리고 서초동에 가서 “도방”을 설치하고 “정방”을 운영할 것이다. 정부관료제는 도방에서 보낸 검사들에게 장악되어 공무원들은 부역자 신세가 될 것이다. 윤씨 내외의 심기를 위무慰撫하는 자들이 완장차고 설칠 것이다. 어쩌면 마법같은 불력佛力으로 난관을 극복한다며 법사들을 불러다 “건만대장경”을 새길는지도 모른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 소중한 줄을 알아야 한다. 창칼과 주먹이 아닌 말과 눈빛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수 있는 문신이다. 흠이 있더라도 그들의 인내와 땀과 꿈을 기억하고 지켜줘야 한다. 폭력과 무명과 주술에서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이다. 

같이 읽기

 

인용: 박헌명. 2022. 제왕적 당선인의 중방정치와 도방정치. <최소주의행정학> 7(4): 1.

Comment

  1. solamoo 2022.03.28 16:06

    이종철. 2022. 청와대와 제왕적 대통령. 내외신문. 2022. 3. 27

    http://www.naewa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98

  2. solamoo 2022.03.28 21:24

    제왕적 대통령 비판하더니 이제는 ‘제왕적 당선인’인가. 민중의 소리. 2022. 3. 21

    https://vop.co.kr/A00001610183.html

  3. solamoo 2022.03.29 08:36

    류순열. 2022. 제왕적 대통령 벗어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제왕적 결단
    . UPI 뉴스. 2022. 3. 21.

    https://www.upinews.kr/newsView/upi202203210035

  4. solamoo 2022.03.29 17:39

    임병식. 2022. 대통령 집무실 이전, 국민에게 물어라. 아주경제. 2022. 3. 22.

    https://www.ajunews.com/view/20220322194604239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결과(possibility)와 각각의 확률(probability)을 알 수 있는 상황을 위험(risk)이라고 한다. 가능한 결과는 알 수 있으나 그 확률을 모른다면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고 한다. 정책과정은 불확실성이 지배하고 있다.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지 못한다. March와 Olsen (1976)은 복잡성(complexity)과 모호성(ambiguity)으로 묘사하고 있다. 행위자들의 일관된 의도와 선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인과관계에 관한 지식, 기술, 환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과거(history)는 계속 해석되고 재구성되며, 정책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은 바뀌기 마련이다(12쪽).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직면한 인간은 겸허해야 한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 합리성을 추구하되 잘잘못을 따져 문제가 생기면 계속 오차를 수정해나가야 한다(Wildavsky 1987).

불확실성을 정책실패로 치환한 수구세력

대통령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야당 후보인 윤석열씨의 언사가 나날이 거칠어지고 있다. 독재, 부패정권, 국민약탈, 경제폭망, 방역실패에 이어 무능하고 오만한 친중·친북 정권이라고 저주을 퍼붓고 있다. 파시스트, 주사파, 무식한 3류 바보, 확정적 중범죄자, 미친 사람들, 같잖다, 돼먹지 못한 머슴, 버르장머리, 썩은 패거리까지 나온 판이다. 무조건 정권교체에만 몰입하다 보니 자연스레 현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릴 수밖에 없는 사정일 터이다. 지역감정이든 남녀대립이든 세대갈등이든 이리 찢고 저리 째고 들쑤신다. 신들린 듯 널뛰는 “말길질”에 시시비비란 부질없다.

다만 수구세력이 어떻게 불확실성을 활용하는지 따져보고 싶다. 어쩌면 이들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간의 무기력과 불안감을 부추겨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데 쓰는 것같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불확실성에서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행동한다. 신접神接한 무당처럼 요란스레 굿판을 벌이면서 사람들을 홀린다. 신의 계시인양 밑도 끝도 없이 저주와 혐오질이다. 수구언론이 맞장구를 친다. 주술呪術이다. 무아지경에서 작두를 타며 외는 주사呪辭인가, 술먹고 횡설수설하는 주사酒邪인가. 어차피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주절거림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

수구세력은 COVID-19가 기승을 부릴 때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고, 나아가 국경을 폐쇄하라며 문정부를 압박했다. 국제보건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한바이러스”라고 우기는 자들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출입국을 막으면 대체 어쩌란 말인가? 또 문을 걸어 잠근다고 COVID-19 유입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행동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일까? 또 이들은 코로나 백신을 빨리 들여오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다가 정작 접종을 시작하니 백신이 위험하다며 거품을 물었다. 혹자는 100% 안전한 백신을 달랜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정책오차수정을 말바꾸기나 오락가락으로 비난한다. 자기들은 COVID-19가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데, 정부가 무능하고 부패해서 방역에 실패했다는 식이다. 예측할 수 없이 변화하는 COVID-19라는 불확실성을 K-방역실패로 등치시킨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수구세력의 비난은 가혹하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각종 규제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오만이라고 했다. 윤석열씨는 정책을 28번이나 바꾸었지만 가격이 폭등했다며, 바보천치가 아니고선 이럴 수 없다고 했다. 서민이 집을 갖으면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집값을 올렸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아파트값을 올리고 내릴 수 있다면, 이것이 욕인가, 칭찬인가? 어찌하여 이들에게는 부동산정책이 이리도 쉽단 말인가? 가격과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여 시장이 실패한 상황인데, 무슨 잠꼬대같은 소리인가? 시장논리라지만 사실상 공급자를 편들고 실수요자는 무시한 땅장사·집장사의 논리아닌가. 그리 쉬운 일이었으면 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아파트값을 잡지 못했을까? 그들은 수많은 변수가 서로 얽히고 섥힌 부동산의 불확실성을 정책실패로 치환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과격했던 것은?

이른바 K-방역이 해외에서 후한 평가를 받았지만 실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COVID-19 이후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 해도 한국의 상황이 심각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가 나름대로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을 수정해 온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된다. 큰 줄기로 보면 부동산정책의 방향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종부세(공시가격) 등은 신중한 자세로 시행착오를 계속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불확실성을 가볍게 본 것이 있다면, 집권초 고위공직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병역회피,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에 연루된 사람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그 기준 자체는 상식에 부합했지만 제한된 후보자군과 제한된 검증능력이라는 현실을 간과했다. 성급하게 선명성을 강조하려다 보니 자승자박이 되어 수구세력의 반격을 자초하였다. 꼭 필요한 기준부터 시작해서 현실에 맞춰나갔어야 했다. 또한 2019년 11월 19일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은 문대통령답지 않은 과격한 발언이었다.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문정부의 노력은 평가해줘야 하지만, 누구도 정답을 모르는 일을 자신있다고 말한 것은 허언에 가깝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격앙된 민심에 고전하는 이유다. 복잡한 정책문제의 모호성과 불확실성 앞에서 겸손했어야 했다.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다. 

참고문헌

  • March, James G., and John P. Olsen. 1976. Ambiguity and Choice in Organizations. Universitetsforlaget, Oslo.
  • Wildavsky, Aaron. 1987. Speaking Truth to Power: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같이 읽기

 

인용: 박헌명. 2022. 불확실성을 활용하는 수구세력의 주술. <최소주의행정학> 7(3): 1.

Comment

Nothing-to-Hide와 윤석열의 요설

2022. 2. 14. 12:51 | Posted by 못골

대선에 출마한 윤석열씨가 지난 9일 보도된 수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전 정권의 적폐청산수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냐면서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대통령은 현 정부를 근거없이 적폐로 몬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윤씨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씨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지 않겠나”라고 대꾸했다. “현 정부에서 수사한 건 헌법·원칙에 따라 한 거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보복인가”라고 반문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순순히 조사받으라고?

민주당은 정치보복을 선언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혹자는 계산된 선거전략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나는 탄식했다. 문정권을 수사하겠다는 대목에서가 아니다. 문제될 것이 없으면 수사를 한다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대목에서다. 도둑이 제발저린다거나 발끈하는 것을 보니 켕기는 것이라도 있냐는 비아냥이다. 이른바 Nothing-to-hide의 음흉함이다. 잘못한 것이 없다면 감출 까닭이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엉터리 논리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을 감추고 두려워하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소리다. 그러니 묻는 대로 순순히 다 불라는 얘기다. 경찰, 검찰, 안기부 같은 권력기관이 애용하는 궤변이다. 잘못을 했든 안했든 하고 싶지 않는 말을 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드러난 혐의도 없는 현직 대통령에게 적폐수사를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짐이 곧 국가이자 헌법이자 정의라는 정신줄이 아니고서야...

기억컨대, 수년 전 법무부장관이던 황교안씨가 국회에 나와서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비난과 추궁에 대해 같은 말을 했다. 궤변인 줄을 모르고 그리 답하는 것인지 알면서도 법기술자의 허세를 부리는 것인지... 아직도 일제시대 순사질과 검사질을 하고 있는가? 아무나 불러다가 몸을 더듬고 반항하면 일단 줘패고 보는 재미가 솔솔한가?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불러다 조사권과 기소권으로 찍어누르는 손맛이 짜릿한가? “생사여탈권”을 제멋대로 흔드는 쾌감이랄까? 어쩌다 죄가 드러나면 감옥에 쳐넣고, 안나오면 없는 먼지라도 탈탈 털어서 면피하면 그만 아닌가. 잘못이 없으면 적폐수사를 해도 불괘할 일이 없다니... 명색이 법무장관씩이나 된 자가, 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전직 검찰총장이란 자가 어찌 그따위 망발을 입에 담는단 말인가? 도대체 어느 법에 나와 있단 말인가? 어느 열혈 검사가 다짜고짜 윤씨를 반란죄로 체포한다 해도 고분고분 쇠오라(수갑)를 받을 것인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떳떳한 마음으로 고문을 달갑게 받을 것인가?

시스템이라고? 경우없는 사람이 문제다

일이 커지자 윤석열씨는 누가 누구를 보복하냐며 자신의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며 살짝 발을 뺐다.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시스템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 수사는 사법부의 견제와 통제를 받으면서 법절차에 따라 진행된다고 했다. 법전에 정치보복을 하라거나 인권을 유린하라거나 법조인은 서로 봐주라고 적혀있을 리가 없다.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도 정치보복을 한다고 설치고 다니지 않았다. 폭력을 포장한 법치와 정의를 내세워 정적을 짓밟았다. 그러니 대통령 후보가 현 정권의 적폐가 있다고 단정하고,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공언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현 정권에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4년을 호의호식해놓고, 이제와서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범죄를 저질렀다니... 결국 검찰총장 시절 본인이 행동대장이 되어 적폐를 쌓았단 말인가? 자신이 기여한 적폐를 자신이 수사하겠다는 것 아닌가? 아님 정권이 수많은 범죄를 사주하고 적폐를 쌓는 것을 보고도 못본 척 했다는 것인가? 동업자여서? 무서워서?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였나? 그럼 본인의 깡패질이나 직무유기부터 참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할짓 못할 짓 다 해놓고 나서 이게 무슨 경우境遇란 말인가.

윤씨가 말한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검경수사권을 조정했지만 아직도 검찰은 수사권을 쥐고 있다. 김학의씨와 같이 불법을 저지른 검사들을 끝까지 감싸준 검찰이다. 사법농단을 저지른 판사들에게 하염없는 인자함으로 무죄를 선고해 준 사법부다. 한번 법조인이면 영원한 특권층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총칼을 들이대는 독재자에게 굴종하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집권자는 물어뜯는 제도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정치중립의 본 모습이다. 검찰총장이 대놓고 사람을 때려잡는다고 말하는 호시절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시스템이다.

제도가 좀 미진하다 해도 운영을 하는 사람이 멀쩡하면 된다. 윤씨는 문정권을 부패하고 무능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민을 약탈하는 독재라고 했다. 하지만 문정권에서 한국은 5년 만에 완전한 민주주의(23위)를 회복했고, 60년 만에 선진국으로 분류되었다. 언론자유지수는 70위(2016)에서 41위(2019)로 아시아 1위다. 경제는 망했고 K-방역은 실패했다며 윤씨는 비난했지만, 한국의 수출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경제성장은 선두권을 달리고 있고, 문화산업은 꽃피우고 있고, K-방역은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다.

청문회에서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에 동의했던 윤씨는 이제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검찰왕조를 복원하려는 것인가? 또 한동훈씨가 독립운동하듯 했댄다. 그럼 문대통령은 조선총독부 총독이었나? 현 정부의 적폐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윤씨는 “자연스럽게 전 정부 일이 1, 2, 3년 지나며 적발”될 것이라고 답했다. 어차피 적폐는 있는 것이니 조사하면 다 나온다. 조국 장관처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인질삼아 압박하면 없는 증거도 나온다. 좀 세게 추궁하면 피의자가 초조해져서 자살한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불신받는 사법시스템에서 이런 정신줄을 가진 낭만 자객이 못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범죄 수괴" 문재인을 기소하고 “확정적 중범죄자” 이재명을 때려잡을 기세다. 이미 사주팔자로 판결까지 마친 듯한 윤씨의 “관심법”이 섬뜩하다.

같이 읽기

 

인용: 박헌명. 2022. Nothing-to-Hide와 윤석열의 요설. <최소주의행정학> 7(2): 1.

Comment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고 있다. 벌써 두 해를 넘겼다.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변종이 3차 유행을 이끌더니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오미크론(Omicron)이 4차 유행에 불을 질렀다. 모든 나라가 방역수준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잘하고 있다

수구언론만 보면 한국의 코로나 방역은 완전 실패다. 참사다. 이미 5천만명이 다 죽어 나자빠진 듯하다. 이런 호들갑이 다 있을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를 폐쇄하지 않았다고 난리고, 방역마스크를 빼돌려 대란이 벌어졌다고 법석이다. 백신계획을 발표해도 계약이 늦었다고, 물량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막상 접종을 시작하니까 백신이 위험하다며 동네방네 나발을 분다. 방송에 나와 100% 안전한 백신을 내놓으라고 생떼다. 소망과는 달리 접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니까 망연자실하더니 소아청소년들에게 접종하려니까 위험하다며 또다시 게거품을 문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가?

눈을 좀 밖으로 돌려보자.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2월 27일 현재 우리나라는 82%가 백신접종을 마친 가운데 지난 1주 동안 확진자가 4만명(매일 평균 6천명, 인구 만명당 8명)이 발생했다. 접종완료율이 60%인 미국은 118만명(만명당 35명), 접종률 69%의 영국은 53만명(만명당 78명), 72%인 프랑스는 48만명(만명당 75명), 70%인 독일은 20만명(만명당 23명), 74%인 이탤리는 26만명(만명당 42명)이 신규로 확진되었다. 최근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떨어져 국민들마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일본은 접종률이 78%(세계평균은 46%)다. 지금까지 COVID-19로 사망한 사람은 미국이 81만명(만명당 23명), 영국이 15만명(만명당 22명), 프랑스가 12만명(만명당 18명), 독일이 11만명(만명당 13명)이다. 일본은 1만 8천명(만명당 1.4명)이고 우리나라는 5천 3백명(만명당 1명)이다. 특히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접종 속도와 완료율을 보여주고 있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K-방역의 성과는 놀랍다.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위용이다.

도대체 K-방역이 폭망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위의 수치만 따진다면 당신은 어느 나라에 살고 싶은가? 오미크론 공포가 확산되자 PCR검사를 받으려는 행렬이 길어지고 있다. 혹한에 몇시간을 기다렸다는 불만이 쏟아진다. 배불러 터진 소리다. 한국처럼 물쓰듯 검사를 공짜로, 전투적으로 해주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네 시간이든 열 시간이든 기다려도 좋으니 나도 한번 검사를 받아봤으면 좋겠다.

코로나 방역은 공공보건을 생산하는 공역이다

이른바 K-방역은 정치가 아닌 과학(전문가)이 주도하고, 공격적으로 검사와 격리를 지속하고, 경제와 균형을 모색하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고, GPD성장률은 2년 연속 선방하고 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도 시민들도 지쳐가고 있다. 긴장감이 줄고 있다.

특히 백신접종 완료율이 8할이 넘었지만 아직도 접종을 꺼리거나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아청소년의 확진이 늘어나면서 백신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자녀들의 접종을 머뭇거리는 부모들이 있다. 백신패스를 도입하는 것을 무리지어 반대하기도 한다. 백신을 안맞았다고 식당에서 밥을 못먹고, 학원을 다니지 못한다니 말이 되냐며 목청을 높인다. 하지만 확진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식당과 학원에 책임을 질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백신을 안맞을 자유를 말하지만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손님을 받지 않을 업주의 자유에는 입을 닫는다. 백신을 맞지 않은 손님과 같은 공간에서 밥먹거나 공부하기를 꺼리는 접종완료자의 건강과 자유는 말하지 않는다. 이기주의자들이다. 나는 멋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남들은 무조건 내 자유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만이 있다는 “자유민주주의”다. “살인백신 강제접종”이라니... 군대나 학교에서 사망자가 생긴다고 해서 “살인국방 강제입대,” “살인교육 강제입학”이라 할 것인가? 천둥벌거숭이들의 어처구니없는 난동이다.

전염병은 서로 접촉을 피하는 것이 요체다. 많이 모이지 말고, 일정한 거리를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환기를 하고, 잘 씻어야 한다. PCR검사를 받고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확진자를 가려내고, 격리하고, 치료해야 한다. 이런 것이 방역이다. 일상이 어그러지고 불편하고 마음이 답답한 일이다. 공동체 구성원이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방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자연스레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방역의 혜택은 공동체 전체가 누리고, 방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는 것은 단순히 공짜로 혜택을 보려는 단순한 얌체짓이 아니라 공공의 보건을 무너뜨리는 짓이다. 자유를 빙자한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식구와 친구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고약한 이기주의자의 심보다.

공역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라

여야는 지난 1년 간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누구에게 얼마나 언제 주네, 재정건전성이 어쩌니 밀고 당겼다. 한마디로 방역조치로 생계가 어려워졌으니 구휼미를 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휼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이라는 부역賦役에 협조한 최소한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역公役에 대한 최소한의 몫을 지불하는 일이다. 임금이나 영업손실 그대로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위해 방역조치를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최소한 막을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기준은 수입이나 영업손실이 아니라 공역에 성실히 참여했는가이다. 방역에 적극 협조한 개인과 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격려금과 혜택(예컨대, 영업시간 연장)으로 보답한다. 위반자에게는 부역을 거부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책임을 벌금, 행정처분, 손해배상 등으로 철저히 물어야 한다. 또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하여 K-방역을 생활화하고 산업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방역 인력을 육성하여 확충하고, 관련 기술(검사, 백신, 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고도화해야 한다. 

같이 읽기

 

인용: 박헌명. 2022. 코로나 방역에 협조한 공역에 보답하라. <최소주의행정학> 7(1): 1.

Comment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대장동 개발과 고발사주사건이 휩쓸더니, 윤석열씨 장모와 배우자의 불법과 탈법이 몰아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씨 아들의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는 대국민 사과로 머리를 숙였다. 예측할 수 없는 난타전이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양비론이 고개를 쳐든다. 선량의 이성과 상식이 힘을 잃어가는 듯하다.

후보의 지향과 문제해결방식

선거는 후보자의 역량이 그 자리에 마땅한지를 따지는 일이다. 후보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호소하겠지만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가 내거는 공약으로 역량을 가늠해서는 안된다. 공항건설이나 감세를 공약했다고 표를 준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짓이다. 나라의 일(정책)은 당시의 맥락과 환경에 따라 바뀌고, 또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평가해야 하는 것은 후보자의 가치지향과 그가 어떤 일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답을 내놓는 방식이다. 사람이 아니라 시대가 원하는 가치지향과 문제해결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른바 시대정신이다.

후보자 식구들의 행적을 따지는 것도 후보의 가치지향과 일하는 방식을 알아내기 위함이다. 개인주의에 기반한 서구 사회와는 달리 왕조와 가족주의 전통을 이어온 우리 사회에서는 지도자와 식구들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공직과 관계없는 사생활을 시시콜콜 까발릴 수는 없다. 다만 과거에 저지른 잘못를 캐내어 비난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어떻게 책임졌고 어떻게 성장하여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허물을 고쳤다면 더 나무랄 까닭이 없다.

흙수저와 법조 엘리트의 차이

이재명씨와 윤석열씨의 선거운동을 보고 있자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수구세력이 지배하는 운동장이고, 정권재창출보다 정권교체 목소리가 더 큰 구도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욕을 먹는 판이다. 백신이 늦으면 백신없어 죽는다고 나자빠지고, 백신이 들어오면 백신맞고 죽는다고 악다구니다. 임기말 지지율이 40%를 오가는 문대통령도 사정없이 물어뜯긴다. 이씨의 허물은 부풀려 까발려지고, 윤씨의 허물은 순화되고 슬그머니 가려진다. 여당 후보는 맨발로 칼날 위에 서 있고, 야당 후보는 가죽신으로 꽃길을 걷고 있다. 선거판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도 여당 후보가 수구세력의 파상공세에도 밀리지 않고 꿋꿋이 버티고 있다.

이재명씨는 소년공 출신으로 비명문대를 졸업하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흙수저다. 윤석열씨는 기득권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정통 금수저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민주세력은 능력을 내세우고 수구세력이 오히려 정의와 도덕을 강조하는 이상한 선거다. 기자회견과 토론회에서 드러난 두 후보의 역량은 다른 차원에 있다. 이씨는 노무현씨가 돌아온 듯 맨주먹으로 핵심을 찌르고 있다. 세상과 눈을 맞추고 진심으로 허물을 인정하고 고치려는 자세다. 윤씨는 주 120시간 노동을 비롯한 1일 1망언을 이어오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기득권의 인식을 드러냈다. 세상물정 모르고 아무렇게나 쏟아낸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놀라고 허탈하고 힘들고 아프게 하는지... 어찌하여 매번 설화로 욕먹고 나서 취지랍시고 해명을 덧대는가... 과연 남의 말을 알아듣고 생각을 정리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는 한건지... 말로 싸우는 토론을 두려워하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조시절에 최적화된 자세다.

윤석열만의 공정과 상식

수구세력은 이씨가 전과4범이며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며 비난했다. 맥락을 뺀 악의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반면 윤씨는 기득권의 전유물같았던 일하는 능력 대신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기어이 정경심을 앞세워 조국을 발라냈고,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며 추미애씨를 치받았다. 정치중립과 공정한 법집행이라는 방패로 문정부를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정권이라고 찍어내렸다. 그 여세를 몰아 반문정서에 올라탔다. “낭만자객”의 서사는 이렇게 장엄했다.

하지만 윤씨의 공정과 상식은 허무한 구호가 되었다. 조국일가를 도륙할 때 휘둘렀던 칼날에 베인 것이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을 베풀지 않은 업보다. 윤씨는 추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징계취소와 직무정지취소 소송에서 연패했다. 윤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뜻이다. 그동안 무패행진을 이어오던 장모 최씨는 추장관의 지휘권발동 이후 재판에서 연패하고 있다. 3백억원대 은행잔고를 위조한 남다른 배포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신통력에 그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장모인가 성모 마리아인가?

배우자 김명신씨는 줄리 의혹에 이어 허위 학력과 이력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자신의 이름자와 같은 학력에 어찌 논란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김병신”이면 과장인가? 한 획만 달라도 용납될 수 없는 사안 아닌가. 정경심씨는 표창장을 발행할 권한을 사실상 가졌고 위조할 이유가 없었지만, 김씨는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권한이 없었고 위조해야만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가짜박사 최성해씨의 교육자 양심은 증거로 삼고, 김씨를 알지도 못한다는 게임산업협회장과 사무국장의 진술은 못들은 척이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조민씨의 실력은 고대에 입학하고도 남았지만 김씨의 실력은 쇼핑포함 5일짜리 연수조차 학력으로 적어야만 돋보인다. 밤늦게까지 줄리하느라 이력을 꾸미느라 바빠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모양이다. 김씨의 “Yuji”와 “姓明”은 최순실씨의 “공항장애”와 닮은꼴이다. 딱 그 수준이다. 그런데도 김씨는 기소는 커녕 압수수색이나 조사도 받지 않았다. 조국을 난도질한 서슬퍼런 법치와 정의는 대체로 어디로 갔단 말인가.

'니 죄를 니가 알렷다'

윤씨의 태도와 문제해결방식은 한마디로 “니 죄를 니가 알렷다”이다. 자신과 식구들은 잘못이 없고, 그래야만 하고, 여기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다. 천부의 특권이다. 법은 조국이나 일반 시민들이 지켜야 할 의무일 뿐이다. 직권남용이든 문서위조든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본이 안된 불경이다. 반역이다. 이것이 진리이고 자유민주주의다. 윤씨가 국민을 향해 삿대질하고 기자들을 가르치려 드는 이유다. 떠밀려 사과하면서도 깨끗하게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이유다. 천민인 주제에 감히 성 안으로 들어온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 자신에게 시혜를 받아야 할 아랫것들과 어찌 말을 섞을 수 있단 말인가. 그의 가치지향이다.

하지만 세상은 윤씨를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 그가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니 고치지 못한다. “에헴”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야당이 시끄러운 까닭이다. 그런데 조국이 정경심을 끌어안고 돌아오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은 이미 사라졌고,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의 표창장 위조 증거력은 부정되었다. 그런데도 김건희는 방송에서 사과연애편지나 낭송하고, 정경심은 감옥에서 신음하고 있다. 윤씨가 자신이 파놓은 조국의 늪에 빠진 형국이다. 버둥거릴수록 숨통을 죄어올 것이다. 인과응보다. 

 

같이 읽기

 

인용: 박헌명. 2022. 후보의 가치지향과 문제해결방식을 보라. <최소주의행정학> 7(1): 2.

Comment

  1. solamoo 2021.12.30 00:49

    김호상. 2021. [만평]조국의 강. 오마이뉴스. 2021. 12. 22.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7035&utm_source=dable

  2. solamoo 2021.12.30 10:38

    박재동. 2021.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146]. 경기신문. 2021. 6. 29.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54268

  3. solamoo 2021.12.30 11:55

    박재동. 2021. 박재동의 손바닥 아트 [151]. 경기신문. 2021.7.6

    https://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55654

  4. solamoo 2021.12.30 12:32

    권범철. 2021. 한겨레 그림판. 한겨레신문. 2021. 12. 29.

    https://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1025145.html

광주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簒奪했던 전두환이 11월 23일 죽었다. 살인마로 불렸던 그가 90년을 꼭 채웠으니 욕을 많이 먹은 값을 하나 보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전씨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죽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정치권도 외면한 빈소에는 친족과 추종자들이 오갈 뿐이었다.

비폭력의 열매를 못거둔 김대중씨

전두환은 1995년 반란죄와 내란죄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김대중씨가 사면해줬다. 사람들은 전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추징금을 먼저 받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랬으면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는 궤변은 듣지 않았을 것을... 소정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다.

“김대중씨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1980년 군사재판[정]에서 정치보복은 자기만으로 끝내자고 했다. 그는 쿠데타 정권자를 모두 용서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박정희 기념관 건립을 돕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비폭력적 조치가 과연 이 모든 이들의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음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은 비폭력 투쟁을 구세력을 향해 다시 해야 하는 과제와 현실정치 속에서 비폭력의 열매를 못거둔 민주화운동의 동지, 김대중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 지에 관한 이중적 과제를 안게 된다”(2001: 194).

소정 선생님은 이미 20년 전에 김대통령의 사면(비폭력)이 전두환의 회개(열매)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안타까와 했다. 기독교에서 사랑과 용서는 회개를 선행조건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라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며, 아무리 타락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회개할 조그만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168쪽). 이런 맥락에서 전두환과 그 추종자들은 김대통령의 사랑과 용서가 무용지물일만큼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애초부터 회개가능성이 전혀 없는 타락墮落의 끝장에 선 자들이다.

회개와 용서는 가해자의 몫이다

회개悔改란 무엇인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뜻이다. 소정 선생님은 “회개하고 하늘 나라를 맞이하라는 것이지, 회개를 않고서 하늘 나라를 맞이하라는 말이 아니다. … 말만으로의 회개여서는 안되고, 변화된 행동이 뒤따르는 회개여야 한다”(171쪽)라고 했고, “회개한 마음을 미루어 밖으로 실천하는 회개여야 한다”(266쪽)라고 적었다. 말하자면 전두환은 회개를 하지 않고 날로 하늘 나라를 맞이하려 한 것이다. 사과한다는 말한마디도 없었고, 추징금 납부를 미루었고, 재판 참석도 미적거리다가 죽었다. 말이든 실천이든 그에게 회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였다.

소정 선생님은 “사람의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늘 회개하는 것이며, 이 회개를 철저하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회개의 목적은 사람을 원모습으로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지, 과거의 잘못을 징벌하는 데 있지 않다”(264쪽)고 했다. 사람의 원래 모습은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사람이 갖고 나온 천부天賦의 마음이며, 나쁜 정치의 영향과 구조 속에서 생겨난 악한 마음은 후천적으로 습득한 마음이다(1991: 44).사람의 원모습에서 벗어난 언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악행을 고쳐 원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다. 전두환은 천부의 마음을 잃고 포악한 살인마가 되어 날뛰었지만,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회피하고 외면함으로써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하는가? 소정 선생님은 “용서할 자격이 있는 세력이 용서하고, 악을 저지른 자가 전과를 뉘우쳐야 한다” (2008: 148)고 했다. 예컨대, 정치정당성이 없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이명박) 정권이 용서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본이 전과를 뉘우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셨다. 나는 잘못을 저지른 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과천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이미 회개를 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다면 피해자의 용서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반대로 회개하지 않는 가해자를 신이 용서한다면 누가 납득할 것인가? 말장난에 가까운 의미없는 일이다. 결국 용서는 피해자나 신이 아니라 가해자 스스로 하는 것이다. 오직 진심으로 참회懺悔를 했느냐를 물을 뿐이다. 전두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으니 영원히 스스로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이다.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2001: 219)고 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나쁘기만 했다. 일가친척과 추종자들이 골백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 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마지막까지 나약했던 살인마

소정 선생님은 “관용은 자신이 한 행동을 돌이켜 보아 자신에게 섭섭하게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행위”(2001: 488)라고 하셨다. 하지만 전두환은 사람들을 단순히 섭섭하게 한 자가 아니라 40년 넘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다. 추총자들은 망자에 대한 예의니 인간의 도리를 들먹였지만, 왜 80년 광주시민들에게는 그토록 가혹했단 말인가? 참회하기는 커녕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부당하다며 버럭하는 그의 모습에서 번뇌煩惱하는 인간을 찾아볼 수 없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외경畏敬조차 군홧발로 짓밟았으니 역사가 심판하지 않아도 대대손손 인면수심의 악귀로 불릴 것이다.

방송에서 본 전두환은 기세등등한 독재자가 아닌 나약한 골목대장이었다. 1995년 검찰소환에 반발하여 “골목성명”을 읽을 때도, 2019년 마지못해 광주지법에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당하게 자신을 역사에 비추려는 눈이 아니었다. 사실을 묻고 진실을 외면하는 비겁한 눈이었다. 오금이 저릴만큼 무섭고 두려웠던 것일까? 필사적으로 현실에서 도망쳐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려는 자기최면이었다. 환각에서 깨어나지 않으려는 마약쟁이의 몸부림이었다. 한때는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장군이었고, 대통령을 두 번이나 해먹었던 자가 골목길에서 벌인 추태라니... 자신의 과오에 마주설 용기가 없으니 똘마니들이나 달고 다니며 세월을 묻은 것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背恩忘德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 참회하지 못한 살인마의 죽음이 노여웁다. 

인용: 박헌명. 2021. 회개와 용서는 스스로의 몫이다. <최소주의행정학> 6(12): 1.

Comment

  1. solamoo 2021.12.03 15:00

    한겨레신문. [사설] 한마디 사죄도 없이 떠난 ‘국민 학살자’ 전두환. 2021. 11. 23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20502.html

지난 9월 13일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섰던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다.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인데 뽀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자 호남경선을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 장관, 당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두루 역임한 정후보여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대정신에 미치지 못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선 신사 정세균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정치신사 정세균의 선공후사

정씨는 기자회견에서 담백하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의 진심에는 미움과 원망이 없다. 이런 저런 가시돛힌 공방으로 마음이 상했을 법도 한데, 섭섭함은 가슴에 묻고 고마움과 감사만을 담았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두고두고 갚겠다고 했다. “나는 나를 섭섭하게 한 이를 잊고 싶고 ... 나에게 고맙게 한 이를 잊고 싶지 않다”고 적은(1991: 22) 소정 선생님을 떠올리게 한다.

또 그의 뜻에는 사사로움이 없다. 민주당과 나라를 위한 결정이라고 했다. 사퇴한다 해서 그가 뒷주머니에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없다. 그는 민주당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다짐했다. 누구를 깎아내리거나 특정 후보를 편들지 않았다. 다만 허물을 자신에게 돌리고 경쟁했던 동료를 응원했고, 도움을 준 동지들에게 감사했다(1996: 429). 한마디로 선공후사先公後私다.

선공후사를 뒤집은 이낙연의 사퇴

이낙연 후보는 지난 9월 8일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 진 빚을” 갚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사퇴는 뜬금없고 실망스럽다. 불쾌하다. 대의를 빙자하여 유권자를 우롱한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이기적인 선택이다.

우선 사퇴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 정말 정권 재창출이 간절하여 모든 것을 던질 각오였다면 이씨는 경선 전에 사퇴했어야 했다. 자신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이재명씨에게 경기도 지사직을 내려놓으라고 계속해서 요구했다. 법과 당규와 합의사항도 아닌 일을 강요했다. 경우없는 짓이다. 이씨의 사퇴는 경선분위기가 불리하게 돌아가자 국면을 바꾸기 위해 띄운 승부수다. 궁여지책이다. 자기 주장의 일관성 부족을 채우고, 경쟁자에게 사퇴하도록 압박하기(내가 사퇴했으니 너도 사퇴해) 위한 술수다. 유리한 분위기였으면 결코 꺼내지 않았을 패다.

둘째, 종로구 국회의원이 왜 광주에 가서 사퇴를 발표한단 말인가? 본인 말대로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사람들은 광주시민이 아니라 종로구민아닌가? 광주시민에게는 전혀 생뚱맞은 짓이고 서울시민에게는 그저 황당한 짓이다. 느닷없이 사퇴선언을 하기 전에 이씨는 먼저 종로구 유권자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가장 먼저 광주시민에서 대선승리를 보고하겠다는 망발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대체 종로구민을 뭘로 보고...

세째, 누가 봐도 광주전남경선을 앞두고 고향에 가서 지역감정을 들쑤신 것이다. 16일 다시 광주를 찾은 이씨는 “광주에서 반전을 일으켜 결선 투표로 가는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시오. ... 광주가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지 않으면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납니다”라고 읍소했다.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이다. 광주가 자신을 키웠으니, 광주가 책임지라는 소리다. 안그럼 당신이 키운 인물은 끝장난다는 협박이다. 의원직도 내놓았다며 동네사람 들으라는 듯 항아리에다 대고 울먹이는 신파극이다. 용돈을 안주면 죽어버리겠다며 숫가락을 내던지고 떼를 쓰는 못난 자식놈이다. 엉덩이에서 불이 나도록 후려패주고 싶다. 명색이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까지 지낸 자가 대선승리도 아닌 고작 결선투표에 목을 맨단 말인가.

네째, 사심이 지나쳐 일을 그르쳤다. 말은 많지만 내가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것 아닌가. “저의 모든 것을 비웠다. 진정성을 받아달라”고 강변했지만, 그는 유권자와 당과 동지들과 보좌진을 비우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넣었다. 자신의 의정활동을 도왔던 보좌진의 삶을 흔들어 놓았다. 민주당은 내년 대선과 함께 어려운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결국 자신의 이득을 따진 것이지 손해를 무릅쓰는 최소주의자의 간절한 결단이 아니었다(1980: 363). 이씨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의 책임 앞에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던지기로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직이 유권자에 대한 책임이 아닌 개인의 권리(재산)란 말인가? 아연실색이다.

찬물을 끼얹은 이낙연의 뒤끝

이씨는 광주에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주당과 보수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습니까?”라며 호소했다. 불안한 후보가 아닌 안심되는 후보를 내놔야 한다며 에둘렀지만, 누가 들어도 경쟁자인 이재명씨를 헐뜯는 소리다. 추미애씨의 일침대로 수구세력의 의혹과 말법으로 아군을 공격한 셈이다. 10월 10일 경선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씨는 이지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잔치가 어수선해졌다. 무효표 계산을 핑계삼아 침묵을 지켰다. 경선 중에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었다. 이씨는 극렬지지자들의 경선불복을 사흘동안이나 방치하다가 마지못해 당무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글을 남겼다. 지저분한 뒤끝 때문인지 여론조사에서 이지사는 경선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못먹는 밥에 재를 뿌렸으니 속이 시원한가? 이낙연씨에게 그가 내뱉은 언어로 묻는다. 그대는 “5.18영령 앞에 ...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선배 당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가?

 

인용: 박헌명. 2021. 정세균의 사퇴와 이낙연의 사퇴. <최소주의행정학> 6(11): 1.

Comment

  1. https://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1014735.html

    [사설] ‘경선 불복’ 논란 빚는 민주당, 갈등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겨레신문. 2021. 10. 11

  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14738.html

    심우삼. 민주 “이재명 후보 확정”…경선 불복 움직임에 쐐기. 한겨레신문. 2021. 10. 11.

검찰이 수구야당에게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조국교수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내비친 두 집단의 공조가 사실인 듯하다. 검찰의 국정농단이다. 전 검찰총장으로서 유력한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씨가 벼랑에 몰렸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수구세력의 되치기가 들어왔다. 조성은씨가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다. 제보사실을 반박할 수 없으니 조씨가 국정원장과 특수관계라느니, 고급차를 탄다느니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다. 제보자를 깎아내려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은근슬쩍 핵심을 피해가는 교묘한 술책이다. 수구언론이 달려들어 확대재생산하자 어느새 “고발사주”가 “제보사주”로 뒤바뀌어 추석밥상에 올랐다.

“고발사주”에서 “제보사주”

군사정권이 물러간 지 30년이 지났지만 그때 그 시절의 언어공작은 여전하다. 국민들이 “부정선거”라며 비난하면 독재정권은 잽싸게 “선거부정”라는 말을 언론에 푼다(1991: 99). “부정선거”는 정권의 진퇴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지만, “선거부정”은 재판으로 해소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는 느낌이다(2001: 198). 박정희씨가 “부정부패”로 위기에 몰리자 “서정쇄신”을 들고 나왔다. 쿠데타 정권의 수괴인 전두환씨는 생뚱맞게 “사회정화”를 한답시고 시민들을 삼청교육대에 몰아넣고 매질을 했다.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단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이른바 국정원의 선거개입사건이다. 하지만 수구세력들은 민주당 인사들이 떼거지로 몰려가 연약한 여성을 감금했다며 역공을 펼쳤다. 불법 공작을 수행한 국정원 요원은 순진무구한 여성이 되고, “댓글사건”은 “감금사건”이 되고, “관권선거”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뒤바뀌었다. 이에 분개한 표창원 교수는 방송에 나와 “그게 무슨 감금이예요, 잠금이지”라고 일갈했다.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 정권은 드라마처럼 북한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성공한 “평화올림픽”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수구세력은 “평양올림픽”이냐며 조롱했다. 눈꼴사나운 참에 나름대로 운을 맞춰 빨갱이칠을 했다. 잔치집에 가서 딴지를 놓고 흔들리는 집토끼를 잡아놓았으니 남는 장사였던 셈이다.

진리성의 언어공작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진리성(Ministry of Truth)은 빅브라더를 위해 밤새워 “진리”(날조되고 왜곡된 공작용 언어)를 만들어 내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패는 관청이다. 수구기득권 세력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진리”의 자가발전소인 셈이다(1991: 90). 타락한 정치인, 법조인, 교수, 언론인, 종교인, 운동가들이 부역자로 동원된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졌던 음습함과 포악함이다. 민주정부가 권력기관을 해체하면서 청산해왔던 적폐다.

하지만 수구세력의 진리성이 아직도 건재함을 본능으로 느낀다. 파괴되지 않고 분산·이전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밤새 머리를 쥐어뜯으며 “진리”를 창조하고 있을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옳든 그르든, 정적을 해치울 수 있는 꼼수를 개발하는 것이다. 중정과 안기부에서 꽃피웠던 음흉한 언어공작의 향기가 풍겨난다. 수구 정치인이든 검찰이든 언론이든 출처는 달라도 재료와 논리와 음조音調는 같다. 누가 써준 원고를 돌려가면서 반복해서 읽고 있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단순한 잔머리가 아닌 영리함과 집요함이 있다.

정권을 빼앗겼지만 진리성 출신들은 실력도 있고 힘도 여전하다. 수구 언론의 기술은 녹슬지 않았고, 수구 웹포탈과 사회매체(Social media)의 파급력은 막강하다. 또한 흩어졌다가 일시에 모여 화력을 집중하는 조직력도 보여준다. 사실도 논리도 없는 낭설이라 해도 이들의 언어공작은 최소한 절반은 성공할 수 있다. 시시비비를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적의 예봉을 피하고 묻지마 지지자를 다독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보사주”에서 “개발특혜”

한동안 “제보사주”가 신문과 방송을 뒤덮더니, 이제는 부동산 “개발특혜”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개발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다. 이미 “고발사주” 물증이 나온 마당에 “제보사주”로는 국면을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까?

이번에도 수구 언론이 이재명씨의 아들이 개발회사인 화천대유에 다녔다며 불을 당겼다. 기다렸다는 듯이 수구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들쑤시고 다니고 있다. 진리성에서 발신한 “진리”를 수신했는지 주문처럼 외고 “떼창”으로 부르고 있다. 화천대유는 누구꺼냐, 하루만에 사업자가 선정되었다, 개발사업에 위험이 없었다, 자본금 5천만원으로 천배 수익이 났다, 성남시민이 받아야 할 뭉치돈이 소수 투자자들에게 배분되었다...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왔지만 진리성 요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수구세력의 공세는 터무니가 없다. 이 사업은 애초에 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로 추진했지만, 이명박근혜 정권이 밀어붙여 민간개발로 돌렸다. 이때 온갖 불법탈법으로 복마전이 되어 사업이 좌초되었다. 2010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씨가 공공개발로 방향을 바꾸자 수구 정권과 도지사(남경필)와 시의회가 발목을 잡았다. 지방채 발행도 좌절되자 어쩔 수 없이 혼합형 공영개발로 돌린 것이다. 성남시가 사업성패와 관계없이 먼저 5천억원을 받고 나머지를 민간이 나누어 갖기로 한 사업이다. 우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민간의 몫이 커졌지만, 그 반대였으면 그들의 몫이 쪼그라들었거나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던 사업이다.

수구세력의 “진리”는 사실을 왜곡하고 날조하였다. “이재명 게이트”라 하지만 등장인물은 곽상도(아들), 원유철, 남욱, 최재형 등 수구세력 일색이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자본금 5천만원은 혹세무민이다. 삼성전자는 2020년 말 자본금 9천억인데, 21조 영업이익을 냈으니 23배 수익율인가? “진리”는 또한 논리도 일관성도 없다. 시장경제를 경전처럼 떠받들던 자들이, 민영개발에 그리 집착하던 자들이 이제와서 공공개발을 왜 안했느냐 따지고 있으니... 사유재산에 애닯던 자들이 민간회사가 폭리를 취했다며 투자자가 누구냐, 누가 수익배분을 설계했냐고 묻고 있으니... 그런 식이면 조선일보와 삼성전자의 투자자(방씨와 이씨 일가)와 수익배분은 왜 묻지 않는가? 수천 수만 배를 벌었다 한들 법을 지키고 꼬박꼬박 세금을 냈으면 그만 아닌가?

깨어있는 시민들을 속일 수 없다

수구세력의 공작은 카멜레온 같아서 “고발사주”에서 “제보사주”와 “개발특혜”로 변화무쌍하게 진화하고 있다. 토건세력을 앞세운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밥그릇에 재를 뿌린 이재명이 저주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공작은 복수가 아니라 비수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씨는 모든 택지개발을 공영화하겠다며 되치기를 했다. 역시 이재명이다. 수구세력은 그동안 정신없이 뿜어낸 말이 너무 많아 주워담기도 어렵고 반박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인과응보다. 아무리 교묘하고 화려한 언어공작이라 해도 사실과 진실을 오래 덮을 수는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을 오래 속일 수는 없다.

 

같이 읽기

 

인용: 박헌명. 2021. 고발사주, 제보사주, 개발특혜? <최소주의행정학> 6(10): 2.

Comment

  1. solamoo 2021.09.29 15:35

    장나래. 2021.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전격 탈당. 한겨레신문. 2021. 9. 26.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012783.html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정적의 정견을 비판하기보다는 사생활이나 약점을 찾아 물고 뜯고 있다. 짜증만 돋우는 비열하고 추잡한 짓이다. 하지만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대선에 나선 정치초짜들의 황당한 언행이다. 철딱서니가 없는 것인지 순진한 과대망상인 것인지... 특히 9월 2일 뉴스버스에서 검찰이 수구야당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보도한 이후 여야 정치인들의 언행은 거칠다 못해 과격해졌다. 간절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최소한의 말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하는 짓이다. 말폭력이다. 어떻하든 대중의 시선을 돌려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몸부림에 가깝다.

기자회견은 화풀이 장소가 아니다

야당 초선의원인 윤희숙씨는 지난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친정아버님”의 농지 매입을 해명했다. 자신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염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했다. 이게 뭐지? 혹자는 한국정치에 죽비를 때렸다느니, 그녀의 도덕기준이 너무 높아서라느니 거들었지만, 곧바로 쏟아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망신만 당했다. 집을 두 채나 가진 임대인이면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국민을 기망했던 그녀의 업보일까? 27일 다시 기자들 앞에 선 윤씨는 분노와 저주를 퍼부어댔다. “낄낄거리며 거짓 음해를 작당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평생 공작정치나 일삼으며 입으로만 개혁을 부르짖는 정치 모리배”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핏발이 선 듯한 눈동자와 독기를 품은 목소리는 흡사 항일독립투사의 절규에 가까왔다. 해방이 되어 고국에 돌아왔건만 권력을 틀어쥔 친일파들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억울함이랄까. 하지만 현실은 서울에 사는 80대 노인이 법을 어기고 세종시에 3,300평 농지를 샀다는 것이다. 본인이 동의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부동산 투기아니던가? 도대체 윤씨는 왜,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일까? 의혹제기로 그 땅을 온전히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기 때문일까? 민주당이 원수라면 당사를 박차고 들어가 천방지축으로 날뛰고 머리끄댕이를 잡을 일이었다. 방송을 보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화풀이를 한단 말인가.

지난 9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윤석열씨가 쏟아낸 울분과 비난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뉴스버스 보도에 이은 각종 의혹제기에 격앙되었던 모양이다. 윤씨는 자신이 그렇게 무섭냐, 정치공작으로 자신을 제거하면 정권창출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가 불분명한 괴문서를 가지고 여당이 벌떼처럼 떠든다며 비난했다. 모두들 제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서, 숨어서 폭탄(의혹)을 던지지 말고 당당하게 나서라고 일갈했다. 적반하장으로 분기탱천憤氣撐天한 정치초짜의 유치함이다. 방송에 나와서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하며 증거를 대라니... 무엄하다. 그런 기개라면 “애들 풀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뒤집어 놓았어야 했다. 왜 애꿎은 국민들에게 분풀이를 한단 말인가? 대놓고 공익제보자를 협박하는 짓이다. 유권자를 화나게 할 뿐이다. 정말 검찰이 야당에게 고발을 사주했다면, 본인이 몰랐다 해도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일 아닌가.

사실을 밝히고 책임을 지는 자리다

같은 날 열린 김웅씨의 기자회견은 횡설수설에 가까왔다. 고발장을 썼다는 것인지 아닌지, 손준성씨에게 받아 수구야당에 전달했다는 것인지 아닌지 아리송하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6개월마다 휴대폰을 바꿔서 확인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협조할테니 조사기관에서 진실을 하루빨리 규명해달라고 했다. 또 자신에 대한 공작을 중단하라고 여당을 겨눴다.

잘 나가던 검사로 <검사내전>까지 펴냈다는 자의 변명이 궁색하다. 제보자는 아는데 동기라는 손씨는 모른다니... 대화방을 폭파했다더니 뇌세포를 골라서 폭파한 모양이다. 영혼없는 눈동자가 방황하듯 잔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는 양아치의 비루함이다. 그가 당에 전달했다는 문서와 당에서 변호사에게 건넸다는 문서와 실제 변호사가 제출했다는 고발장이 오탈자까지 판박이라는데도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린 일에 연루되었다는 부끄러움과 책임감은 없다. 시원하게 귀싸대기를 올리고 싶은 충동을 부를 뿐이다. 이럴 양이면 뭐하러 기자회견을 예고했단 말인가?

지난 8월 4일 최재형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꼭두각시인 양 손짓은 어설프고 틀에 짜인 웅변은 식상했다. 벌써 승리한 듯 두 손을 불끈 들고 연단을 도는 “꼬마 로봇”의 모습에 빵 터졌다. 늙은 이승복이나 학도호국단장의 초상이다. 그는 대한민국이 무너져 간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을 텔레반이라 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질문에는 준비가 부족했다며 답을 미뤘다. 그럼 왜 대선에 나온 것일까? 7월 2일 대선 여정에 오른 윤희숙씨도 “국민의 삶을 망치는 텔레반으로부터 권력을 찾아오겠다”고 했다. 텔레반 정권에서 어떻게 해묵은 돌싱녀가 얼굴을 내밀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단 말인가? 6월 29일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씨도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문정권에서 감사원장, 국회의원, 검찰총장을 해먹은 이들은 텔레반의 부역자附逆者인가? 사람들을 잠시 멍하게 만드는 궤변이다.

기득권 엘리트의 과대망상이다

정치초짜 4인은 서울대를 졸업한 엘리트다.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판사와 검사로,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로 철저하게 기득권으로 살아왔다. 자의식과 자기확신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한다. 두 윤씨가 버럭 화를 내는 까닭이다. “(하찮은) 니들이 감히 나를 건드려?”하는 정신줄이다. 모든 것이 공작이고 음모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들만의 인식과 상식일 뿐이다. 그들이 보여준 설화와 기행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巧言令色鮮矣仁라 했던가. 말은 많지만 사실은 안개 속이다. 특권이 있을 뿐 책임이 없다. 진노震怒만 있을 뿐 백성을 향한 진심은 없다. 섬겨야 할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진실을 호도糊塗하는 기자회견이 노여웁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1. 정치초짜 4인의 무엄한 기자회견. <최소주의행정학> 6(10): 1.

Comment

  1. 전혁수. 윤석열 검찰, 총선 코앞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 국민의힘에 고발 사주. 뉴스버스. 2021. 9.2

    http://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