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최소주의행정학

지난 5월 세네갈의 수도 Dakar에 출장을 다녀왔다. 지도를 보면 서아프리카 가장 끝에 튀어나온 곳이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반시설은 부족하고 민생은 힘겨워 보인다. 오랜 시간 고난을 겪어온 시민들의 얼굴이 외려 밝고 온화하다. 죄지은 것이 없으니 발을 쭉 뻗고 자는 선량들일까?

고레섬의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다카는 식민지 쟁탈전 시절 미국으로 가는 최단 항로를 제공했다. Westernmost Point of Afro-Eurasia에 가면 남쪽과 북쪽의 파도가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런 요지에 포르투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가 차례로 들이쳤다. 다카에서 남동쪽으로 3km 떨어진 고레(Goree)섬을 방문했다. 가로 300미터 세로 900미터의 화산섬이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2천만명에 이르는 아프리카인들이 영문도 모르게 잡혀와서 이곳에서 유럽, 미국, 남미로 팔려갔다. 서구 열강의 반인간적인 노예무역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고레섬은 197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유럽 각국의 식민지 확장은 노동력 수요를 폭발시켰고 노예무역에 불을 지폈다. 노예를 사냥하고 거래하는 자들이 서아프리카로 모여들었다. 무능하고 탐욕에 눈이 먼 아프리카 정부(왕)는 짐승처럼 사냥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국민을 방관하거나 팔아버렸다. 서구에서는 노예제로 번영을 누렸으나 정부는 노예의 인권 문제를 방임했다.

1776년 네덜란드 상인들이 지었다는 노예의 집(House of Slaves)을 방문했다. 여기서 상인들은 노예의 키와 몸무게를 재고, 젖가슴과 성기를 관찰하고, 입을 벌려 치아를 살폈다. 성체와 새끼로 분류하고 수컷과 암컷과 처녀를 나누었다. 노예들을 벌거숭이로 좁은 토굴방에 밀어넣었다. 목과 손발을 묶고 쇠덩어리를 매달아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상품이 상하지 않을 만큼 먹였고, 저체중이면 콩을 강제로 먹였다. 반항하는 자들은 벽에 묶어 매질을 하고 좁은 감옥에 가두었다. 병들거나 성가신 자들은 바다에 던졌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람처럼 생긴 짐승일 뿐이었다. 노예장사꾼들은 맘에 드는 암컷을 골라 2층 객실에서 마음껏 욕심을 채웠다. 노예들을 한 명씩 마당에 세워두고 값을 매겼다. 힘좋은 짐승과 때깔좋은 곡물을 고르는 경매 시장과 다름이 없었다. 흥정과 셈이 끝난 노예들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문(Door of No Return)”을 지나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했다.

노예는 고레섬만의 일이 아니다. 이름과 개념이 다를지언정 동서고금의 현상이다. 로마는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로 치부했고, 아랍인들은 동아프리카인을 군인이나 성노예로 끌고 갔다. 조선의 노비제는 1894년 철폐되었지만 인신매매와 갑질 등으로 명맥을 잇고 있다. 노예무역은 200년 전 유럽에서 금지되었지만, 1948년에서야 유엔총회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노예는 약육강식의 세계관이다. 힘세고 우월한 인간이 동족인 인간을 짐승처럼 부리고 잡아먹는 야만이다. 그러면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말하는 고상함이라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의 민낯이다.

자유는 인간의 최소가 만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노예의 집 구석에는 넬슨 만델라(Nelson R. Mandela)의 문구가 적혀 있다. “To be free is not merely to cast off one’s chains, but to live in a way that respects and enhances the freedom of others.” 자유라는 것은 단지 자신에게 씌워진 쇠사슬을 벗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증진하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노예에게 자유는 마음까지 옥죄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속박이 있기에 자유가 의미를 갖는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이에게는 속박이 없으니 자유도 (의미)없다. 하지만 목과 손발을 감고 있는 쇠사슬을 풀었다고 해서 인간의 자유라고 말할 수 없다.

소정 선생님(1986: 96)은 “최소의 것이 침범받았을 때에 본연의 인간이란 무엇일까를 더욱 생각하게 된다” “최소를 가질지 말지 하는 한계상황에 사는 사람만이 그 최소마저도 상실된 상태에서의 존재를 음미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은 부끄러움과 추위를 면할 수 있는 옷이며, 갈증을 달랠 한 모금의 물과 허기를 채워줄 음식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밀어를 속삭이며 살고 싶은 곳에서 식구들과 머무는 것이다. 한계상황을 경험한 사람만이 인간의 최소(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지 알 수 있다.

소정 선생님(1986: 96)은 또 “최소의 것을 빼앗긴 자가 갖는 행복을 하나 더 찾는다면 빼앗은 자를 미움으로만으로 대하지 못하는 인간의 품위를 갖게 되는 행복이다” “최소에의 흠모를 존중시하는 이는 최소의 것을 빼앗은 이에 대하여도 최소의 것이 부여되기를 바라는 인간 본연에 대한 흠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최소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해본 사람은 다른 사람(심지어 자신의 최소를 박탈한 자까지도) 역시 최소한이 보장되어야 함을 믿는다.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소정 선생님의 최소가 만델라의 자유다.

윤씨 패거리의 자유는 기회주의자의 제멋대로다

윤석열씨는 걸핏하면 자유를 들먹인다. 그가 읽은 원고에 자유가 몇 번 나오는지가 기사거리가 된다. 도대체 그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그의 언행과 측근들의 면면을 보면 윤씨의 “자유”는 인간의 최소한이나 공감능력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인간의 최소한를 박탈당한 한계상황을 의미있게 경험한 이가 드문 까닭이다.

양심을 버리고 양지만 쫓은 자들에게 자유는 승자의 전리품이다. 간도 쓸개도 없이 잇속만 차리는 기회주의자들의 패악질이다. 패자를 노예로 삼고 아무런 제한없이 제멋대로 능욕할 수 있는 권리다. 승자만이 인간이고 패자에게 인간의 최소한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승자의 언행은 모든 법과 윤리에 우선한다. 모든 책임은 패자에게 있다. 이것이 윤씨 패거리들이 말하는 자유다. 노예사냥꾼이나 인신매매범의 정신줄이다. 윤씨의 “자유 민주주의”가 조국·이재명씨에게 그토록 박하고 모질었던 까닭이다. 마음대로 소환하고 압수수색하고 영장치고 기소하고 흘렸다. 하지만 제동장치 없는 자유나 최소한이 없는 민주주의는 공허할 뿐이다.

같이 읽기

• 박헌명. 2024. "김여사" 정권의 무소불위와 무소능위. <최소주의행정학> 9(5):1.
• 박헌명. 2022. 자유민주주의와 "유지민주주의". <최소주의행정학> 7(7):1.
• 박헌명. 2022. 무소불위無所不爲와 무소능위無所能爲. <최소주의행정학> 7(1):1.

인용: 박헌명. 2024. Goree섬에서 인간과 자유를 생각하다. <최소주의행정학> 9(9): 1.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일본 니이가타新潟현 사도佐渡시를 방문하였다. 니이가타항에서 북쪽으로 70km를 달려 료츠兩津항에 도착했다. 해무 속에 드러난 사도섬은 조용하고 평화롭게만 보였다. 한반도를 위아래로 누른 듯한 모양이고 제주도의 절반이 못되는 크기다.

인간의 탐욕과 따오기의 죽음

사도는 희귀새 따오기(“토키”)의 도래지로 유명하다. 섬 어디를 가도 따오기를 주제로 한 물건과 형상을 볼 수 있다. 동경에서 니이가타로 가는 신칸센 열차의 이름도 토키다. 때마침 눈썰미 좋은 버스운전기사의 배려로 논가에서 먹이를 구하는 따오기 내외를 볼 수 있었다. 일본에서 태어난 마지막 따오기가 2003년 죽은 후 중국에서 기증받아 인공으로 부화시킨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산업화로 질주했고 따오기를 멸종위기로 내몰았다. 창녕의 우포늪과 마찬가지로 사도시는 사라진 따오기를 복원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범기업 미쓰비시와 사도금광의 흑역사

사도는 또한 일본 최대의 금광으로 유명하다. 지금은 폐광이 되었지만 거의 900년 동안 금과 은을 캐냈다. 특히 아이카와相川 금광은 에도 막부(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무너뜨린 도쿠가와 정권)부터 400년(1596-1989)을 이어왔는데, 지금까지 금 80톤과 은 2,500톤을 생산했다고 한다. 100여년 전에는 아이카와에만 5만명(현재 사도섬 전체 인구)이 몰렸다고 한다. 한 가운데만 농지인 섬에 쌀, 물, 집이 부족해졌고 따오기가 밀려났다. 사금을 채취하는 다른 광산과는 달리 아이카와광산에서는 굴을 파고 광석(ore)을 캐냈다. 일일이 사람 손으로 금맥을 파들어가는 채굴방식이다. 여기에서 생산된 금화로 네덜란드 등 서구와 교역하여 부국강병을 이루었으니 일본에서 보면 자랑스러운 산업유산이다.

에도 막부(1603-1868)와 메이지 정부(1868-1912)에 이어 1896년 미쓰비시三菱가 아이카와 광산을 넘겨받아 충실하게 일본제국에 부역했다. 일제는 사도광산에서 캐낸 금과 은으로 전쟁을 벌였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중일전쟁을 벌이면서 1938년 4월부터 점령지에서 무자비하게 인력과 물자를 총동원하였다. 미쓰비시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기다. 사람들을 끌어와서 광산에 집어넣고 채석을 강요했다. 임금을 주기는 커녕 수시로 폭력을 휘두르면서 노동을 착취했다. 최소한의 음식과 옷가지와 잠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다. 마음대로 오도 가도 못하게 했다. 석탄을 캐낸 군함도에서 벌인 미쓰비시의 만행과 닮은 꼴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제, 그 전쟁에 부역한 전범기업 미쓰비시, 그리고 악랄한 강제동원은 사도금광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갉아먹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무일푼으로 돌아오신 당숙

어릴 적 집안 어른들이 일본으로 돈벌러 간 얘기를 종종 하셨다. 종조부께서는 일본에 가셔서 돈을 벌어오셨다고 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운좋게도 품삵을 제대로 쳐준 관리자를 만난 모양이다. 당숙은 금광에서 일하셨다 했다. 1,500여명의 조선인이 사도금광에서 일했다는 자료도 있고, 1940년 논산에서 100여명을 집단모집으로 강제동원했다는 증언도 있다. 고향이 논산에서 멀지 않았으니 그 무리에 포함되었던 것은 아닐까?

당숙은 거의 매일 몽둥이로 맞으면서 일만 하셨다고 했다. 우직하셨던 당숙이니 꾀를 내서 매를 피할 줄도 모르셨을 터. 가장 힘들고 위험한 채석일을 하고도 당숙은 결국 거의 무일푼으로 돌아오셨다. 사람들은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종종 당숙은 약주를 하시고 동네 어귀부터 악다구니를 쓰셨다. 작은 체구지만 장사같은 힘을 가졌던 당숙이었다. 하지만 한창 나이에 허무하게 돌아가셨다. 화병이나 진폐증같은 후유증이었을까? 그때 나는 잔치인 줄만 알고 화덕에 걸린 가마솥을 맴돌며 7남매를 건사해야 했던 당숙모의 하얀 치마자락을 끌고 있었다.

에도시대와 무관한 미쓰비시의 전범유산이다

사도금광관광은 주로 (1) 금광코스 체험, (2) 근대금광산업유산 견학, (3) 금광정보센터와 전시자료관 방문이다. 일본은 에도시대에 한정하여 세계유산등록을 신청했다. 한마디로 꼼수다. 거품을 일으켜 금을 농축한 浮遊選鑛場(1935), 시멘트가 보급되기 전에 돌로 세워진 浮選鑛所, 광석저장소(1938), 광석을 깨뜨린 착광장搗鑛場, 부족한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thickener(1940), 금주조공장 등 관광상품 대부분이 에도시대와 무관하다. 모두 사도광산을 불하받은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작품이다. 심지어 광산의 명물인 도유노와리토道遊の割戶 역시 19세기 말 발파에 의해 꼭대기가 V자로 갈라진 것이다. 에도시대의 유산에 에도시절은 없다. 주조공장은 수영장으로, 부유선광장 아래는 골프장으로 쓰였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공장 비탈 위에 있던 소학교를 다녔던 센터장의 설명이다. 반면 조선인들이 사용하던 숙소와 식당 자리는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반성없는 아베정권의 역사 부정과 왜곡이다.

산비탈에 조성된 거대한 부선광소와 부유선광장은 현재 역사 유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낮에는 담쟁이가 삭은 철근 콘크리트를 뒤덮고 있고, 밤에는 화려한 조명발이 과거를 수놓고 있다. 어둠 속에 흘러나오는 음악은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듯 웅장하다. 순간 미쓰비시가 저지른 범죄와 소리없이 죽어간 원혼은 사라진다. 인쇄물, 동영상, 강의 어디에도 관련 사실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반짝이는 금과 산업시설만 미화되었다. 따오기와 공생을 말하지만 근대화 시절의 과오에는 입을 닫는 식이다. 아직까지 소유권을 가진 미쓰비시는 침묵하는 가운데 정부가 전범행적를 분칠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설치고 있다. 어떤 미사여구를 늘어놓는다 한들 경우가 아니다. 그저 미쓰비시 전범유산일 뿐이다.

사도섬은 조선인이 끌려가서 매맞은 슬픈 섬이다. 춥고 배고파서 서럽고 떠나지 못해 목이 멘 섬이다. 진실이 묻혀가는 원통한 섬이다. 눈감지 못하고 죽은 조선 따오기들이 떠도는 섬이다.

같이 읽기

• 니이가타현 사도 금광 웹집 (한글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음).
• 골든사도 웹집 (영어 설명과 사진을 볼 수 있음).
• MBC. 2024. 일본 에도시대 끔찍한 지옥, 조선인 무덤이 되다. 뉴스투데이. 2024년 7월 9일.
• KBS. 2024. 시사기획 창: 아베 야망은 살아있다. 2024년 5월 25일.
• MBC. 2024. 산케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한국 정부 우호적 변화 조짐'. MBC뉴스. 2024년 5월 11일.
• 김찬호. 2024. 사도광산 강제동원 조선인 747명 명단 확인. 이제 절반 찾았다 경향신문. 3월 1일.
• 길윤형. 2023. 사도광산 근무 일본인 "강제동원은 사실" 한·일 시민이 밝혔다 한겨레신문. 4월 25일.
• 윤진. 2022. 강제동원, 일본 정부는 외면했지만 주민이 기록 보존 KBS 뉴스. 8월 15일.
• 정남구. 2022. 유레카: 사도섬의 따오기와 슬픈 광산 한겨레신문. 2월 6일.
• MBC. 2022. 日 세계유산 후보 '사도 광산'‥ 뚜렷이 남아있는 강제동원 흔적. 뉴스데스크. 2022년 1월 22일.
• 지종익. 2022. 특파원리포트: '사도광산'은 정말 꼼수가 아닐까? KBS 뉴스. 1월 13일.
• 층층층. 2019. 일본 니이가타 사도섬 관광지 사도 금산 관광 후기. 4월 11일.

인용: 박헌명. 2024.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미쯔비시 전범유산. <최소주의행정학> 9(6): 1.

갈수록 가관인 "김여사" 정권이다. 갈팡질팡 행보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왜 의대정원을 2천명이나 늘려야 하는지, 왜 배우자를 수사하던 중앙지검 검사들을 다른 데로 보내는지 납득할 수 없다. 노동시간을 왜 주 69시간으로 늘려야 하는지, 광화문으로 간다더니 느닷없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겨야 했는지 답이 없다.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우기듯이 일을 뭉개버린다. 어제의 말과 오늘의 말이 극과 극인데도 설명이 없다. 무엇 하나라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건더기도 없다. 이성도 합리성도 없다. 남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 대화도 타협도 없다. 작두탄 무당이 흘리는 주문呪文이 있을 뿐이다. "김여사"에게 비판은 소귀에 경읽기고 비난은 입만 더럽힐 뿐이다.

무식하고 용맹스런 "김여사"의 운전법

"김여사"는 이기심에만 집착하여 민폐를 끼치는 족속이다.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몰상식을 감행한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다. 남녀 문제가 아니다. 공공의 적이다.

먼저 이들은 운전규칙(정치)이나 자동차(관료제)의 기본을 알지 못한다. 또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듣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다. 힘있는 자신의 욕망이 있을 뿐이다. 주차금지든 일방통행이든 신경쓰지 않는다. 말하자면, "난 모른다, 뭐 어쩔건데?" 둘째, 좌고우면을 못하고 직진에 몰두한다. 차선바꾸는 일을 어려워한다.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신이 옳고 또 옳아야만 한다. 이유도 설명도 필요없다. 맞든 틀리든 무조건 우기고 본다. 안면몰수하고 구차한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는다. 세째, 후진과 주차를 두려워한다. 형식과 규칙에 구애받지 않고 제멋대로 차를 세워둔다. 황당하든 흉하든 개의치 않는다. 상식으로부터 탈출한 자유인에게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금물이다. 주위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으니 반성이 없고 성의가 없다. "부대열중쉬어"는 능력이 아니라 정성이다. 명품을 두른다 한들 태가 나지 않는다. 속이 구린데 향수만 퍼부은 고상함이다. 끝으로 항상 맥락을 놓치니 행동이 굼뜨다. 좌회전을 한 뒤에 우측 깜빡이를 넣는다.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운전에 집중하지 못한다. 자기 생각에 몰입되어 딴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일하는 순서, 강약, 장단, 단속斷續이 뒤죽박죽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고 피를 보고야 만다.

공자는 사사로운 뜻이 없으며, 기필코 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며, 집착하는 마음이 없으며, 이기심이 없다고 했다(子絶四毋意毋必毋固毋我). "김여사"는 일을 모르면서 순전히 私意로 추진하고, 기필코 일을 해내야 한다며 막무가내로 들이대고, 일이 잘못되었어도 반성하지 않고 끝끝내 고집을 피우고, 사리사욕만 생각하다 끝내 일을 망치곤 한다(1996: 391).

"김여사"에게 자유란 "내 맘대로"이고 협치란 "내 뜻대로"다. 그의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의 반대는 감히 내 앞에서 입을 터는 짓이고, 협치의 반대는 감히 내 말에 토다는 짓이다. 69시간이라 했으면 100시간이나 200시간이 아닌 것을 감읍感泣해야 한다. 2,000명 증원이라 했으면 2만명이 아닌 성은聖恩에 머리를 찧고 절규해야 마땅하다. 왈가왈부하는 일은 불경이요, 반역이다.

무소불위니 무소능위일 수밖에

"김여사" 정권은 한마디로 거칠 것이 없다. 권력기관은 물론이려니와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언론을 틀어쥐고 있다. 합의제인 방통위는 아직도 야당추천 자리를 비워놓고 단독 드리블 중이다. "김여사"를 건드리는 어떤 보도도 무사하기 힘든 판이다. 구석구석에 심어진 검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수구기득권 세력은 언제나 포악한 권력자에게 납짝 엎드린다. 부담없이 재의요구권을 날려주면 알아서들 총알받이가 되어준다. 특검법이 부결되자 총선에서 압승이나 한 듯 감격에 마지않는 국회의원이라니... 국민이 도륙당하고 나라가 망해도 초점없는 눈으로 마약을 쑤셔넣듯 무작정 찍어줄 3할이 건재한 이상 탄핵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여차하면 검사들을 풀고 군화발로 짓밟으면 그만이다. 차마 할 수 없는, 해서는 안되는 일을 가리지 않는 무소불위無所不爲 정권이다.

지난해 7월 해병대원이 악천후에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이 사건을 조사했고 장관의 결재까지 받아 법이 정한 대로 경찰에 이첩했다.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수사단장이 보류지시를 어겼다며 보직을 해임하고 조사보고서를 가져갔다. 박대령은 하루 아침에 항명수괴로 몰렸고 대대장 이하 지휘관들은 사단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생때같은 병사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파렴치범이 되었다. 대통령 격노설이 파다한 가운데, 윤석열씨가 장관에서 물러난 이씨를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파장은 커졌다. 박대령 보직해임 전후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호떡집에 불이 난 듯 움직였고, 윤씨가 이씨와 세 차례나 통화했다.

군생활을 해본 사람이면 뻔히 보이는 그림이다. 해병대 사령관, 참모총장, 장관이 흔쾌히 결재한 사항을 하루아침에 뒤집었다면 통수권자의 사심이다. 모지리 참모들은 일을 거들었을 뿐이다. 위험천만인 강물에 병사를 들어가게 했다면 대대장의 결심이 아니다.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자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령관을 거스르지 못한다. 사고친 똥별을 구하려는 주군의 사투가 눈물겹다. 

박정훈 대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

조사단에게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출국금지된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고, 비화기가 아닌 자신의 전화로 통화하고, 관련 특검법을 거부하는 자신감은 무소불위의 힘이다. 뻔한 거짓말로 백성을 속이고 좀비처럼 몰려가 “김여사”를 방탄케 하는 힘이다. 하지만 완전범죄를 꿈꾸면서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하는 업보다. 각자도생이 본격화된 지금 누가 등에 칼을 꽂고 모가지를 딸지, 언제 계란말이가 멍석말이가 될 지 모른다. 세게 쥘수록 배신의 유혹은 달콤하다. 백성의 소리가 귀에 들어올 리 없고 민생이 보일 리 없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는 무소능위無所能爲에 빠진다. 박대령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사필귀정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의 자기희생이 "김여사"를 멈춰세우고 평화를 가져오길 바란다.

같이 읽기

• 박헌명. 2024. 해병대를 망가뜨린 “김여사” 운전법. <최소주의행정학> 9(1): 1.
• 박수윤. 2023.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채상병 사건 전모는 총체적 '지휘책임'. 연합뉴스. 8월 11일.
• 박헌명. 2022. 수구세력의 자기비대화와 체제경직화. <최소주의행정학> 7(9): 1.
• 박헌명. 2022. 무소불위無所不爲와 무소능위無所能爲. <최소주의행정학> 7(5): 1.

인용: 박헌명. 2024. "김여사" 정권의 무소불위와 무소능위. <최소주의행정학> 9(5): 1.

조국이 나타났다. 제 22대 총선거를 앞두고 기어이 살아서 돌아왔다. 풍비박산된 집안을 뒤로 하고 눈빛을 번득이며 주먹을 불끈 쥐고 나왔다.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 저승사자가 되어 나타났다. 정치인 조국의 등장이다. 지난 3월 21일 그의 고향인 부산에서 피를 토하듯 포효했다. “이제 고마 치아라마...” 시대정신을 꿰뚫는 그의 사자후에 사람들은 비명같은 탄성을 질렀다. 이 울부짖음이 천둥번개가 되어 잠든 세상을 깨웠다. 화나고 답답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았다. 봄날 철쭉이 검붉게 불타오르듯 조국이 전국을 돌며 사람들의 가슴팍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 불길이 번져나가 선거 자체를 삼키고 있다.

살아 돌아온 조국의 사자후

조국은 2019년 8월 9일 법무장관으로 지명되었다. 진저리치는 고난의 시작이었다. 기어코 수사권을 사수하려는 검찰이 발악하였다. 이른바 검찰 쿠데타였다. 수십명의 검사들이 달려들어 그와 그의 식구들을 넉 달 넘게 물어 뜯었다. 압수수색만 100여 차례 이루어졌고, 자녀의 일기장까지 쓸어갔다. 검찰은 세밑(12.31)에 사모펀드, 웅동학원, 대학입시 등 12개 혐의로 조씨를 기소하였고, 이듬해 1월 17일 감찰무마 혐의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권력형 비리라고 난리법석을 피웠던 “조국펀드”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인턴쉽, 체험활동, 장학금만 남았다. 딸이 수령한 600만원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면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조씨는 취임 35일 만에(10.14) 장관직을 내려놓았고, 2023년(6.13)에는 서울대로부터 교수직 파면을 당했다. 1심(2023.2.3)과 2심(2024.2.8)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배우자 정씨는 소환조사도 없이 청문회 중인 9월 6일 기습 기소되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위조, 증거위조 등 14개나 되는 혐의였다. 왕조시대로 치면 대역죄 수준이지만 검찰은 증거물인 표장장도 없이 위조했네 안했네, 인턴을 했네 안했네를 따지는 수준이었다. 동양대는 2021년(8.31) 정씨를 면직시켰고,대법원은 2022년 1월 27일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23년 고대(2월)와 부산대(4월)는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고, 보건복지부는 7월 조씨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조씨는 하루아침에 10년을 잃고 고졸이 되었다. 검찰은 질질 끌다가 조씨를 7월 소환조사했고 시효만료 직전인 8월10일 기소하였다. 조국은 말 그대로 패가망신을 당했다.

의미있는 고난을 참고 견뎌온 힘

유시민씨는 이 사건을 검찰의 가족인질극으로 비유했다.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이 균형을 잃었다. 조씨에게만 가혹하게 칼을 휘둘렀고, 비열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 식구들 모두에게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고 혐의를 쪼개서 기소했다. 배우자는 파렴치범으로 손가락질받고 옥살이를 했고, 자식들은 흥정거리가 되어 검찰에 불려다녔다. 검찰은 처자식을 볼모로 야비하게 조국을 짓눌렀다. 맘을 찢어 발기고 몸을 야금야금 갉아먹었다. 기득권 언론은 검찰을 거들어 조국 일가를 짓밟았다. 재판도 하기 전에 일가족을 여론의 늪에 담갔다. 조씨는 부처, 공자, 예수도 피하지 못할 망나니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했다. 법과 양심이 아닌 “밥과 앙심”에 따른 학살에 가까왔다. 겁대가리없이 검찰에 도전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라는 정치검사들의 협박질이었다.

하지만 조국은 검찰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무서움에 떨며 정신줄을 놓지도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다. 일방적으로 맞고만 있지 않았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추스려 비폭력으로 대응했다. 검찰과 언론의 매도罵倒에 따박따박 말로 대꾸했다. 끊임없이 본인이 해야 할 말을 멈추지 않았다. 수구언론은 그를 부관참시 하듯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넘어졌지만 그는 끝까지 이성과 상식에 맞는 얘기만 했다. 끈질기게, 그리고 꾸준하게 그 힘든 시간을 참고 견뎌냈다.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그가 고마운 까닭이다.

폭풍으로 몰아친 조국의 비폭력 투쟁

소정은 <전쟁과 평화>가 주는 교훈을 “권력의 남용 하에서 의미있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평화를 만든다”(1980: 365) 혹은 “전쟁 속에서 유의미한 고난을 통해 대안을 창출하는 자가 생겼을 때에만 평화가 온다”(1991: 333)로 정리했다. 포악한 정권의 패악질을 참고 견뎌온 조국이 “쇄빙선”으로 돌아왔다. 고난을 겪으면서 찾아낸 대안이다. 더 잃을 것도 없는 그는 돌아갈 곳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법대로 감옥에 가겠다고 했다. 최소를 가질지 말지 하는 한계상황을 경험한 자가 그 최소마저도 상실된 상태에서의 존재를 음미하는 여유라고나 할까(1986: 96).

살아 돌아온 조국은 예전의 조국이 아니었다. 멋진 야성으로 무장한 용맹스런 선봉장이 되어 있었다. 말끔한 정장에 흰머리를 날리는 사노맹의 전사로 거듭났다. 평생 법을 연구한 지식인이자 원숙한 중년이지만 젊은 날의 뜨거운 심장은 그대로인 투사였다. 조국은 끝까지 똑같은 결기로 똑같은 마음으로 행동하겠다고 했다. 가장 단호하게 가장 강력하게 싸우겠다고 했다. 정제되고 명쾌한 말이 꿈툴거리며 강약이 조율된 가락으로 흘러 사람들의 마음을 후벼팠다.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닌 이성과 상식에 따른 냉철한 비폭력 투쟁이어서 순시간에 돌풍이 되고 폭풍이 되었다.

조국은 외모 뿐만 아니라 몸짓, 표정, 태도, 품격, 학력, 언변 등 모든 면에서 김명신, 윤석열, 한동훈과 대조된다. 훤칠한 키와 얼굴은 까치발과 폴짝 뛰기와 극과 극이다. 말끔한 옷맵시와 앞뒤를 뒤바꾸어 입은 바지를 상상해 보라. 정중하고 정성을 다하는 말과 저렴하고 성의없는 말장난이라니... 조국의 연설은 “김윤한”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의 말이고, 사람의 대화였다. 사람들이 “김윤한”에게 듣고 싶어한 말이었고, 사람들이 “김윤한”에게 하고 싶어한 말이었다. 오랜 갈증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청량한 사이다였다. 내용은 물론 발음, 호흡, 강도, 속도, 시선, 손짓 모두 탁월했다. 눈이 호강하고, 귀가 호강하고, 가슴이 호강했다. 사람을 움직이는 힘과 결기가 느껴졌다. 조국의 비폭력 투쟁으로 사악한 정권의 패악질이 멈추고 희망과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

인용: 박헌명. 2024. 고난을 딪고 돌아온 조국의 비폭력 투쟁. <최소주의행정학> 9(4): 1.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이 21대 당선자 전체의 45%, 지역구 의원의 39%(163명 중 64명) 교체로 끝났다.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여느 선거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여당 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지 못한 자들은 “친명횡재 반명횡사”라는 주문을 외고 있다. 매일 신문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측근공천, 특혜공천, 방탄공천, 멸문공천이라고 헐뜯고 있다. 그러면서 현역 다수와 용산파가 자리를 꿰찬 여당은 매끄러운 공천으로 찬양하기 바쁘다.

흙수저 이재명이어서 할 수 있는 공천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로 측근 대부분이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무슨 측근공천이고 특혜공천이란 말인가? 이씨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영입한 후보나 경선에서 이긴 후보는 당연히 “친명”이고 탈당이나 경선에서 패배한 후보는 “반명”이어야 한다는 어거지다. 평생 비주류로 살아온 이씨에게 밀려난 무능한 주류의 비루함이다. 비명, 친문, 주류가 학살되었다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고민정 윤건영 이인영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있다. 선출직 평가 하위 10%나 20% 성적표를 받은 자들의 심정은 이해하나 당원과 당직자, 지역주민, 동료 의원이 평가한 결과를 당대표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공천의 핵심은 현역 물갈이였다. 정치 신인과 여성에게 가산점을 주고, 현역 의원에게 당원 50%가 포함된 경선을 요구했다. 평가 하위 20%까지 최대 30%까지 감산하고, 중도사퇴, 탈당, 징계 등에도 25%까지 감산하였다. 한마디로 당원의 기대치에 맞게 처신하고, 말하고, 행동한 후보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규칙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당대표 문재인, 위원장 김상곤, 위원 조국)에서 제안하여 정착된 것이다. 당원, 동료 의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천하겠다는 의지다. 다선이든 현역이든, 수박이든 호박인든 공정한 평가에 따라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유권자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머슴을 퇴출시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다.

하지만 이런 원칙과 상식을 실제 현실에서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기득권을 포기하고 관행을 깨뜨리는 일이기에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민주당은 정치라는 이름으로 원칙과 상식을 적당히 뭉개고 유권자들을 좌절시켰다. 김종인(2016), 추미애(2016-2018), 이해찬(2018-2020), 이낙연(2020-2021) 모두 공천 규칙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재명이 일을 냈다. 우직하게 참고 견디며 원칙과 상식을 지켜냈다. 흔들림없이 공천 규칙과 절차를 밀어붙였다. 어쩌면 그가 금수저가 아니어서 가능했는지 모른다. 꽃이 아닌 들풀이어서 학연 지연 혈연에 빚을 지지 않은 그였다. 맨몸으로, 피땀으로 갈고 닦은 재능과 겸허함과 부지런함으로 당원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어느덧 김대중과 노무현이 되었다. 사실 당내외 수구 기득권 세력들이 이씨에게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언론 대들보에 이씨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몽둥이질을 해댔다. 이씨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 무차별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버텨냈다. 이씨가 멋대로 만든 공천 제도가 아니었지만 구구절절 변명하지 않았다. 아프다는 외마디없이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했다. 처절하게 피눈물을 흘려 본 흙수저의 집념이다. 기득권을 누려온 자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원칙과 상식의 무서움이다.

정치효능감을 각성시킨 민주당 공천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혼선도 있고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어정쩡한 타협도 없이 규칙과 절차에 충실한 공천이었다. 주목해야 할 것은 당원들의 기대에 반하는 언행을 보였던 자들이 당원들의 표로 응징당했다는 점이다. 당원과 지역 주민들이 공천 제도에서 정치 효능감(political efficacy)을 체감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긴가 민가하다가 철옹성같던 현역들이 경선에서 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유권자들이 각성한 것이다. 다선 현역인 박용진이 지역구 경선에서 두 번이나 패한 것은 상징적이다. 이재명이 박씨를 싫어하든 말든 깨어난 유권자들이 몰려가 가감산없이 박용진을 끌어내렸다. 후보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한 일이다. 친명이나 반명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유권자들의 뜻에 부응했느냐를 물을 뿐이다. 이것이 제도에 의한 공천이다. 가히 공천 혁명이라 할만 하다.

이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으려면 당원과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여의도 짬밥이나 당대표와의 친분은 차라리 흠결이다. 당원과 민심이 가리키는 대로 “측근공천”이나 “방탄국회”가 아니라 “용산공천”과 “방탄대통령”으로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쿠데타”에 맞서야 한다. 의정활동 뿐만 아니라 지역구 관리도 게을리할 수 없다. 막말,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으로 유권자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된다. 성골이든 진골이든 두품頭品이든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뭐가 문제인가

이대표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다. 민주당을 사당화했다고 비난하는 자들이 시비거는 말이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는 뭐란 말인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서 이끄는 행정부가 무슨 문제란 말인가? 이재명이 당대표로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한심한 소리다. 자신이 당대표를 하면 민주주의고, 남이 하면 “친문패거리”와 “친명독재”인가? 문재인이, 이재명이 물러나면 선거에서 승리하나? 그 다음은 누구인가? 적이 만만하게 생각하는 자들만 남아서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꽃길만을 걸어온 정통 주류들은 천출 비주류인 이씨에게 허무하게 밀려난 현실을 부정하고 저주를 질투처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왜 8할의 당원들이 이씨에게 지지를 몰아줬는지를 곱씹어봐야 했다. 싸움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할 일이었다. 월등한 실력 차이를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소인배들은 당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돌아서서 딴소리를 하고, 동지의 뒷통수를 갈겼다. 찌질이 패배자의 지지리 궁상이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모습이다.

참고문헌

박헌명. 2024. 친명횡재도 비명횡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소주의행정학> 9(2): 1.

같이 읽기

• 이우연. 2024. 민주 '45% 물갈이' 공천... 친명 110여명, 친문·86과 자리바꿈. 한겨레신문. 3월 21일.
• 조하준. 2024. 언론들 '친명횡재, 비명횡사' 프레임으로 민주당 때리기. 굿모닝충청. 3월 13일.
• 전혜원. 2024. 민주당 공천 갈등의 본질은 '이것'이다. 시사IN. 3월 1일.

인용: 박헌명. 2024. 흙수저 이재명의 공천이 무서운 이유. <최소주의행정학> 9(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