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최소주의행정학

오늘은 3월의 네째 금요일이다. 북한의 도발로 시작된 제 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피격 사건에서 생명을 잃은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2016년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라고 한다. 윤석열씨는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 8회 기념식에 참석하여 희생자 55인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고 한다. 군대도 가지 않은 윤씨가 울먹였다고 한다. 박근혜씨의 대국민사과 눈물처럼 맥락이 없고 공감이 없다. 그냥 생뚱맞다는 생각이다.

대체 무엇을 잊지 않겠다는 것인가?

주요한 길목마다 “그대들의 이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혹은 “그대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수구세력들의 일사불란함이다. 야당이 내건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다. 기념일 자체가 정쟁의 산물이니 당연한 귀결이다. 안보위기에 처한 박근혜 정권이 내놓은 궁여지책아니던가. 애국을 빙자한 반공멸공이고, 안보를 빙자한 수구정권 수호아닌가. 누가 이런 쉬어터진 빨갱이 굿판에 장단을 맞출 것인가?

현수막에 적힌 문구를 보면서 혀를 찬다. 위대한 승리를 기억하겠다가 아니라 처절한 패배를 잊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1999년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도발한 북한군을 물리쳤던 제 1연평해전이 아닌, 피해가 많았던 제 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을 기억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적은 55용사를 보면 그 의도가 읽힌다. 제 2연평해전(6명),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47명),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피격(2명)이다. 천안함 사건을 끌어들여 매년 안보장사를 해먹겠다는 것이다. “북한군에게 이렇게 당했어요. 많이 아파요. 전 공산당이 싫어요. 때찌해주세요.” 딱 “이승복 어린이” 수준이다. 그런데 저항할 수 없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훈련 중인 초계함이 어뢰에 맞았다는 점에서(정부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더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이다.

이순신은 잊고 원균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군인의 책무다. 그래야 국토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 서해수호를 했다는 용사들은 실제로 서해를 지키지 못했다. 국지전이었길래 망정이지 전면전이었으면 나라를 빼앗겼을 것이다. 한마디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패잔병들이다. 이들이 임무수행중 희생된 것 자체는 존중받아 마땅하며, 자초지종을 잘 따져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뼈아픈 교훈이 아니라 나라를 수호한 영웅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일은 그저 황당할 뿐이다. 당장 제 1연평해전에서 승리한 장병들은 그럼 뭐가 되는가? 한산도대첩(1592년)과 명량해전(1597년)에서 승리한 이순신과 조선해군의 헌신과 희생은 당연한 것이고, 1597년 칠천량에서 140여척을 잃고 2만여명을 몰살시킨 원균의 참패는 나라를 지킨 헌신과 희생으로 기억해야 하는가? 1951년 5월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서 중국군에게 허무하게 궤멸당한 유재흥의 3군단을 국토수호의 상징으로, 처참하게 죽어간 장병들은 호국영웅으로 길이길이 기억해야 하는가? 허면 1950년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한 맥아더와 그 때 희생되었던 장병들은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수구세력의 기회주의와 안보팔이

공을 세우면 그에 합당한 상을 내리고 죄를 지으면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것이 상식이다. 서해수호의 날은 신상필벌信賞必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패장인 최원일 함장이 최근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방송에 나섰다. 어뢰에 맞았든 암초에 부딪혔든 부하장병 수십 명을 수장시킨 지휘관의 책임은 보이지 않는다. 한국전쟁의 최대 치욕으로 기록된 현리전투의 패장 유재흥은 참형을 받기는 커녕 박정희 정권에서 국방부장관까지 해먹었다. 한국군 7사단과 2군단을 궤멸시켜 아군을 위기에 빠뜨리고, 3군단을 해체시켜 군작전권을 미군에 넘기게 한 장본인이 2004년에는 노무현씨의 군작전권 환수를 반대하는데 앞장섰다. 현충원이 웬말이냐.

수구세력의 정체성과 정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이념도 뭐도 아닌 힘과 돈을 따라다니는 기회주의자들이다. 유씨는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과 맞섰고 미군정 시절 제주 4.3항쟁을 짓밟았음에도 승승장구했다. 미군을 등에 업고 친일세력을 앞세워 반민특위를 해체하고 정적을 빨갱이로 몰아 때려잡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권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사출신인 윤석열씨가 검사들과 지인들을 요직에 앉힌 것도 마찬가지다. 최씨도 수구정권에서 북한군에게 피격을 받았기 때문에 안보장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다. 국민을 편갈라 줄세우는 빨갱이 타령에 적합한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만일 신상필벌에 엄격한 정권이었다면, 만일 일본자위대에게 쥐어터졌다면 유씨든 최씨든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승리를 꿈꾸지 못하는 만년 패자의 정신줄

수구세력은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포악한 모습이다. 스스로는 무엇을 할 수 없다거나 경쟁자를 이길 수 없다는 열등감과 무기력증이다. 일본이 강제로 쳐들어와 몹쓸 짓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고초를 당했다는 식이다. 자학이다. 허니 일본에게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바로 꼬리를 내리고 사죄하기는 커녕 불매운동과 국산화라니... 하물며 미국의 요구에 감히 고개 빳빳이 들고 토를 다는 일임에랴.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강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한다. 일본 앞에 허리를 접고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목숨줄처럼 잡고 있는 까닭이다. 간이든 쓸개든 다 내어주고서라도 자신들이 호의호식하면 그만이다. 악착같이 약자를 쥐어짜서 조공으로 바친다. 국민들이 성노예로 끌려가거나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을 먹는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2014년 세월호가 침몰하여 299명이 익사당하고, 2022년 이태원에서 159명이 압사당했지만 무슨 대수인가? 강자가 원하는 안보장사에 들러리가 되어줄 패전 55용사만이 귀할 뿐이다. 감히 승리를 꿈꾸지도 못하는 만년 패자의 정신줄이다.

인용: 박헌명. 2023. 서해를 수호하지 못한 서해수호용사. <최소주의행정학> 8(3): 1.

MBC의<뉴스외전>(2022. 11. 10)에 출연한 유시민씨는 윤석열 정부의 6개월을 열역학 제2법칙으로 풀어냈다. 윤정권의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으로 사회 전반에 무질서도(entropy)가 증가했고, 10.29 참사는 그 귀결의 하나라는 것이다. 윤석열, 한덕수, 이상민 등 책임자들은 구차하게 자리에 눌러앉아 있고, 현장에서 참사를 수습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악몽을 꾸듯 취조당하고 있다. 뇌가 작동하지 않아 손발이 움직이지 못한 것인데, 이제와서 사태를 직감한 뇌가 손발을 잘라내겠다며 성내고 있다. 경우없는 짓이다.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되어 칼춤을 추고 있는 정권이다. 유작가는 무지성이고 개념없는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희의 10.26과 윤석열의 10.29

소정은 1971년 서울대 부속병원 인턴의 집단농성을 해결하기 위해 보사부 주사가 아닌 문교장관과 국무총리가 나서는 것을 보고 박정희씨의 국가비상사태를 예감했다(1991: 339-340). 마땅히 주사가 할 일을 장관과 국무총리까지 연달아 나서야 하는 정권의 난맥상이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불법탈법을 가리지 않고 별별 짓을 다 저지른다. 사회의 합리성과 효율성은 곤두박질치고 상황은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다. 상식이 무너지고 민심이 이반離叛해도 권력욕은 기어코 극단적인 강경책으로 이어진다. 소정의 불길한 예감은 72년 10월 유신이었다. 헌정파괴 쿠데타 7년 만에 박정희는 궁정동 안가에서 술먹다 심복 김재규의 총에 맞고 죽었다.

10.29 참사 직후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에 매일 방문해서 무표정으로 참배하는 윤씨를 보면서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참사 희생자가 아니라 구태여 사고 사망자라 부르고, 희생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을 패륜이라 매도하고, 참사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설레발이다. 내외국인 158명이 희생되었는데도 구청장, 서울시장, 경찰청,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말로는 추모와 위로를 말하지만 실제는 슬픔과 분노를 차단하느라 용쓰고 있다. 뭘 모르면서 엉뚱한 일만 저지르고, 사고 수습은 고사하고 황당한 언행으로 짜증과 분노만 돋구고 있다. 대통령조차도 자신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막 질러대고, 외눈박이 하수인들은 염불외듯 복창하고 있다. G20 만찬장에 늦게 나타나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김명신씨에게 등떠밀려 나서는 윤씨의 난감함은 이 정권의 초상이다. 뭐라도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해야 하는지, 뭘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윤씨의 표정이다. 한마디로 답이 없다. 스스로도 실망하고 답답하겠지만 백성들은 환장할 지경이다.

반성없이 폭주하는 윤석열차

G20에 참석하면서 윤씨는 MBC기자를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악의적인 기사와 방송으로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고 국익을 훼손했댄다. 탑승 거부는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려는 조치라고 했다. 그토록 자랑했던 문간취재도 못하게 했다. “이 새끼들”과 “바이든”이 들리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뭐가 가짜 뉴스라는 것인지... 보도 하나가 한미를 이간질시키고 헌법을 허물어뜨렸다는 것인지... 한미동맹이 곧 국익이고, 윤씨가 헌법(국가)이란 말인지... 국세청은 MBC가 수백억원을 탈루했다며 청구서를 들이밀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을 지폈다. 대답없는 윤씨의 뒤통수에 대고 질문하는 기자와 말다툼한 비서관, 기자가 버르장머리없이 슬리퍼를 신었다며 시비를 거는 여당 인사. 그냥 졸렬하고 유치찬란하다.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는 없고 좀스럽고 지저분한 말폭력만 난무한다.

결국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정신줄이다. 자신은 언제나 정의롭고 공정한 존재이다. 어떠한 오류도 없는 진리 그 자체다. 폼나게 헛기침이나 하고 에험 하면 언론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다 알아서 움직여 줘야 한다. 예기치 못하게 상황이 꼬이면 버럭 화를 내면 그만이다. 책임은 정적과 약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희생자 유족과 야당에게 해코지를 당한 장관 고교 후배를 위로한다. 김씨의 빈곤포르노에 조명이 있었네 없었네로 야당 의원을 겁박한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도 불순한 주동자들의 난동일 뿐이다. 손해배상과 업무개시명령으로 슬쩍 찔러본다.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자유와 특권을 부여받는 것처럼 파죽지세로 밀어붙인다. 일단 검사들을 풀어서 민의를 찍어누르다가 여의치 않으면 필시 눈을 뒤집어 까고 마구잡이로 망나니짓을 벌일 자들이다. 철딱서니 없는 아이가 장검을 휘두르고, 전후좌우를 보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폭주한다.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 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上의 무지와 무능이 망가뜨린 관료제

10.29 참사는 관료제가 망가졌음을 보여준다. 전문성을 가진 관료가 역할에 따라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법과 절차에 따라 문서로 공직을 수행하는 관료제가 아니다. 무지와 무능과 무책임으로 무장한 上이 똑같은 부류를 요직에 앉혔으니 관료제의 합리성은 숨쉴 곳이 없다. 그때그때 달라지는 上의 자의성과 확증편향에 관료제는 경직된다. 계서제(hierarchy)는 허울뿐이고 제왕의 폭정은 무질서도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권한침해權限侵害와 몰상식은 일상이 된다. 모두 上의 입과 심기만 살피면서 처벌을 피할 궁리만 한다. 시위대를 막기도 힘겨우니 백성을 살필 이유도 여력도 없다. 영혼없는 복지부동이 최선이다. 소정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우리 나라의 행정조직체 내에서의 행동의 계속성을 단속시키는 유일의 이유는 권한침해에 있다. ... 합리주의 현상이 행정에서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의 행정에 대한 극도의 간섭증, 엽관주의, 상급기관이나 상급자의 하급기관이나 하급자에 대한 권력남용,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서] 업무담당기관이 아닌 막료로서의 예산기관의 횡포 등에서 볼 수 있다”(1980: 6).

윤김씨를 등에 업은 하수인들은 동네방네 들쑤시면서 잇속을 챙기고 있다. 자유당 정권에서 완장차고 빨갱이를 때려잡던 기세다. 벌써 자기비대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몫을 다투다 틀어져 차지철이 되고 김재규가 될 것이다. 자기분열이다. 10.29 참사는 시작이니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 한남동일까, 청담동일까?

같이 읽기

• 박헌명. 2022. 수구세력의 자기비대화와 체제경직화. <최소주의행정학> 7(9): 1.

인용: 박헌명. 2023. 박정희의 10.26과 윤석열의 10.29. <최소주의행정학> 8(1): 1.

지난 달 29일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 이태원에 방문했던 156명이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압사당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거의 본능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떠올렸다. 사흘 동안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장 윤희근, 서울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시장 오세훈, 용산구청장 박희영 등의 발언을 들으면서 탄식했다. 또다시 무지하고 무책임한 자들이 앞길이 구만리같은 청춘들을 죽였다.

일반적으로 남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것은 점잖치 못하다. 유치한 말장난이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들의 망언과 희언을 들으면서 마음이 바뀌었다. 참으로 비열하고, 한심하고, 이상하고, 희한하고, 철딱서니없는 자들이다. 참사 동영상을 보지도 못할만큼 참담한 마음인데, 처음엔 어이가 없다가 혀를 차다가 이제는 화가 치민다.

이상민과 윤희근의 주책바가지

이상민씨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던 것은 아니고 ...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 날에는 “경찰의 정확한 사고 원인이 나오기 전까진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을 지휘하고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이 필요하다던 자가 이제 와서 장관은 책임이 없다니 정신분열증인가?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닥치고 있으라고? 그 발언 자체가 음흉한 정치질이다. 참사는 물론 그 조사까지도 따져봐야 한다.

주요 공직자와 경찰 지휘부는 주최자가 없어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실은 31일 “경찰은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 제도적 권한은 없다”고 했다. 그럼 성탄절에는 왜 경찰이 설치고 다녔나? 예수나 산타클로스라도 강림했나? 윤희근씨도 1일 “주최자 없는 자발적 다중 운집 상황에 대한 경찰 또는 지자체 등의 권한·역할·책임에 대해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다들 검사, 판사, 경찰 해먹기 위해 헌법·행정법을 마르고 닳도록 공부했던 자들 아닌가. 경찰警察 자체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데 대체 뭔 소리를 하는가. 주최자가 없어서라고? 한 터럭의 염치도 없는 주책바가지다.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의 궤변

오세훈씨는 정책탐방을 한답시고 21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유럽을 돌고 있었다. 30일 급히 귀국한 오씨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고 얼버무렸다. 전자우편도 휴대폰도 끊고 휴가를 즐겼나? 실시간 확인은 커녕 사후 보고도 못받았단 말인가? 오씨는 1일 나타나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울먹이고 눈물까지 훔쳤다.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하는데 무슨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가? 면피용 생쇼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사죄한다면서도 수사를 통해 책임소재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조사해 봤자 자신의 형사책임은 없다는 소리다.

31일 조문에 나선 용산구청장 박희영씨의 망발은 더 주옥같다.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과연 공직자의 입에서 나올 소리인가? 공직이 무엇인지 자기 책임이 무엇인지 전혀 감(개념)이 없는 자 아닌가. 뒷배인 지역구 의원 권영세씨는 몸사리고 침묵중이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횡설수설

1일 등판한 윤석열씨는 무식의 나래를 펼쳤다. “드론 등 첨단 디지털 역량을 적극 활용해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도 해야 ... 이번 대형 참사가 발생한 이면도로뿐만 아니라 군중이 운집하는 경기장, 공연장 등에 대해서도 확실한 인파 관리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9월 태풍이 지나간 뒤 재난 대응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기억이나 하는지. 뭔 일만 터지만 되든 말든 습관적으로 하는 소리다.

같은 날 한덕수씨도 거들었다. 외신기자들에게 “이태원 참사는 이른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라는 인파 사고의 관리 통제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아직 인파 관리 또는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했다. 누가 써줬는지 모르겠지만 윤씨와 한씨 모두 알고 하는 소리는 아니다. 굳이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반복하는 모습은 궁색함 자체다. 참사를 말하는 자리에서 실실거리며 어설픈 영어로 농담을 던지는 여유라니... 총리는 영어로 말하고 통역은 한국어로 말하는 황당함이여... 이를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참사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제도 탓을 하고 기술 탓을 했다. 법이 없고, 규정이 없고, 매뉴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휴가철이나 연말연시 해돋이에는 매년 참사가 반복되었어야 했다. 아니면 경찰과 소방서가 권한도 없으면서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소리다. 결론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둘러댄 거짓말이다. 매뉴얼만 해도 너무 많아서 못찾을 지경이다. 드론이 없고, GIS가 없고, CCTV가 없어서 이런 참사가 난 것이 아니다. 당시 CCTV는 참사현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담당자는 딴짓을 하고 있었다. 문정부에서 1조 5천억 예산을 쏟아부은 재난안전통신망은 제대로 사용되지도 않았다. 이런 데도 무슨 얼어죽을 기술 타령인가.

영정·위패 생략? 사고 사망자?

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에 공문을 내려 ‘참사 희생자’가 아니라 ‘사고 사망자’라 하고, 분향소에 영정과 위패를 생략하라고 지시했다. 같은 날 인사혁신처는 근조글자가 없는 리본을 달라고 했다. 근조가 안보이게 뒤집어 달라는 소리다. 그런데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총리도 장관도 아는 이가 없다. 무당의 향기나 법사의 손길이 느껴진다. 한마디로 초상집 가서 밤새도록 울어놓고 누가 죽었냐고 묻는 황당함이랄까. 얼마전 영국에서 조문을 못다해서 욕먹었던 한을 이제서야 풀어냈을 윤씨의 회한인가?

외신도 disaster라 하는데 왜 incident라 하는가? 그래서 누가 밀었나 조사하나? 사회재난대응정책관이라는 자는 2일 “이태원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다 ... 그런 지명 뒤에 참사, 압사라는 용어를 쓰면 ...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그 지역 자영업자가 피해를 입는다고 했다. 그러니 ‘사고’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랜다. 업자에게는 이리도 애달프면서 황망하게 죽어간 청춘들에게는 왜 그리도 박할까? 북한 해안에서 변을 당한 공무원은 전직 대통령마저 겨냥할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데, 서울 한복판에서 깔려죽은 156명은 공무원 한명 값도 못한단 말인가? 결국은 죽은 자도, 책임자도, 참사 그 자체도 잊으라는 소리다.

할로윈을 비웃는 '핼러윈'들

제도나 기술 문제가 아니다. 정치·행정 이론 문제가 아니다. 그냥 사람의 본성과 기본에 관한 문제다. 주요 책임자들의 마음에 백성과 주권자는 없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을 가진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나 ‘도어스테핑’은 정권의 무지와 무능과 불통을 상징한다. 그렇다고 없는 것이 있어 보이나? 이 정권 자체가 참사다. 멀쩡한 할로윈(Halloween)을 두고 근본없는 ‘핼러윈’이라니... Go to hell이다.

인용: 박헌명. 2022. 할로윈을 비웃는 '핼러윈'들의 주책바가지. <최소주의행정학> 7(12): 2.

지난 달 21일 뉴욕에서 열린 제 7차 Global Fund Replenishment Conference에 초대받은 윤석열씨가 어이없는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영상을 보도했고 그 파장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욕보였다고 비난했다. 연이은 외교참사라 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사적 발언, 날리면, 말리믄, 동맹훼손?

대통령실은 보도가 나가고 서너시간 뒤에 “사적 발언”이라며, 지나가면서 한 말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막 내용에는 토달지 않았다. 보도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배현진씨는 한술 더 떠 음성분석 결과라며 “날리면”이 아니라 “말리믄”이라고 했다. 윤씨는 뒤늦게 기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왜곡 보도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씨가 “이 xx”라는 말을 한 기억이 없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비속어도 욕설도 없었다며 MBC에 떼거리로 몰려갔다. 언론인 출신들이 더 설쳐댔다. 민주당과 MBC가 짜고 자막을 조작하여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MBC에 협박편지같은 것을 공문이랍시고 보내 거칠게 보도 경위를 따져물었다.

"바이든"도 "이 새끼"도 "쪽팔려"도 들린다

과연 이렇게까지 세상을 시끄럽게 할 일이었을까? 녹음된 음성이 분명하게 들리지는 않아도 앞뒤 영상을 보면 누구나 자초지종을 알 만하다.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깨끗하게 사죄하면 될 일이었다. 경기침체에 먹고 사는 일도 바쁜 국민들이 무슨 듣기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위 허접한 소리를 몇번씩 들어야 한단 말인가? 하도 말이 많아서 동영상 몇가지를 들어보니 분명해졌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하나”

이렇게 들리는데 어쩌란 말인가? 윤씨가 아니라고 하면 다르게 들려야 하나? 허구헌날 자유를 들먹이던데 바이든으로 들리는 내 귀의 자유는 없는가? 위 문장에서 바이든을 “날리면”이나 "말리믄”으로 바꾸면 말이 되나? 민의를 대변한다는 입법부를 “이 xx”로 말하면 괜찮은가? 조작이고 왜곡이라면 원래 발언한 것을 제시하고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발화자인 윤씨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직까지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다.

쪽팔린 건 윤석열씨 자신이다

나는 위와 같이 들었지만, 인간적으로는 윤씨를 이해해줄 수 있다. 영상을 보면 그럴 만한 정황을 알 수 있다. 그토록 한미혈맹을 강조했던 윤씨였지만 정작 바이든은 기계적으로 악수만 하고 지나쳤다. 박진씨를 앞세워 다시 바이든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겨우 48초 눈도장을 찍고 내려왔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 허탈하고 머쓱한 표정에 다 씌어 있다. 차마 분풀이는 못하겠고 일행들 앞에서 허세부리며 체면치레를 한다는 것이 좀 과했던 것이다.

“일을 뭐 이따위로 하냐, 이 새꺄. 이게 어떤 자리인데, 감히 니들이 날 물먹여? 겁대가리도 없이. 하여튼 기본이 안됐어, 기본이. 가오가 있지, 아우 쪽팔려”

아마도 윤씨는 위와 같이 분을 삭이고 싶었을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존심이 무참히 무너진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모멸감이다. 쪽팔린 것은 바이든이 아니라 바로 자신임을 윤씨는 알고 있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모냥빠지는 것은 참지 못하는 낭만자객아닌가. 철석같이 믿었던 큰형님께 푸대접을 받고 나온 두목이 아무것도 모르는 부하들 앞에서 “이런 빌어먹을” “등신같은 새끼” 등을 토해내는 영화속 장면이다. 그러니 단어 하나하나를 따져본들 무슨 소용인가. 외신에서 “이 xx”를 idiots이나 bastards나 f***ers로 썼지만 윤씨에게 차이가 없다. 어차피 입에 달고 살았을테니 의식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국회라 했든 의회라 했든 윤씨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굳이 바이든을 욕보일 이유도 의도도 없다. 그저 자신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책할 뿐이다. 그 누구에게도 미안하지도 않고 사과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이런 대통령의 참담한 마음을 몰라주고 눈치없이 일을 키운 MBC가 미울 뿐이다.

윤씨의 자기기만과 하수인들의 바보짓

하지만 공직자로서 윤씨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 (1) 깜냥이 되지 못함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선에서 이겼으니 자질과 품위도 정상급이라는 논리일까? 현실부적응이다. 이런 것은 누구나 본능으로 안다. 하물며 외교로 잔뼈가 굵은 바이든임에랴. 문재인씨와 윤씨의 근본적인 차이다. (2)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부인하고 화살을 다른 데로 돌렸다. 열등감인지 자기기만인지.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영상을 확인했으면 바로 사과했어야 했다. 외교문제 아닌가. (3) 초짜가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지 않았다. 아직도 검사질에 훈계질이다. 평생 자유에 한이 맺혔는지 매사에 성의가 없고 제멋대로다. (4) 사람을 볼 줄도 쓸 줄도 모른다. 식구들이 온갖 의혹으로 시끄럽다. “공항장애”로 “컨펌”하는 최선생을 떠올린다. 실력이 아닌 연줄로 사람을 대충 데려오다 보니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멀쩡한 참모를 썼으면 대통령 멱살을 잡아서라도 대국민 사과를 시켰을 것이고, 거수경례라도 똑바로 하도록 수천 번을 연습시켰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일본 총리를 만나면 안된다며 막아섰을 것이다. 윤씨나 하수인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윤씨의 말 한마디에 “바이든”도 없고 “이 xx”도 없다며 게거품을 문 바보들이다.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자들은 MBC에 속아 한미동맹을 깨고 나라를 팔아먹는 반미매국노가 될 판이다. 검찰은 이심전심인지 MBC를 찔러보고 이재명씨를 만지작거린다. 감사원이 움직인다.

악한 정권의 자기비대화 증상이다. 무능하고 게으르고 천박하다. 잘못을 반성하고 수정할 용기도 없다. 세평은 품격이고 뭐고 꼴보기도 싫다는 것이다. 그동안 내외가 대통령 놀이를 원없이 한 셈이다. 자신을 삼키고 나라를 삼키기 전에 그만두기를 바란다.

같이 읽기

• 박헌명. 2022. 수구세력의 자기비대화와 체제경직화. <최소주의행정학> 7(9): 1.

인용: 박헌명. 2022. 윤석열의 쪽팔림과 하수인의 바보짓. <최소주의행정학> 7(10): 1.

정치꾼들이 내뱉는 말이 종종 세상을 어지럽힌다. 모호함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힘으로 정적을 찍어누른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아를 갈라서 이득을 보겠다는 셈법이다. 대선을 전후한 윤석열씨의 “자유민주주의”와 안철수씨의 “과학방역”이 그러하다.

Liberal vs Il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는 영어로 liberal democracy라고 한다. 자유주의(liberalism)가 개인의 권리와 정부(왕의 부당한 간섭)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민주주의와의 궁합은 어색하다.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주의(progressivism)와 안정을 지향하는 보수주의(conservatism)의 연속선에서도 벗어나 있다. 사실 윤씨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와 별 상관이 없다. 자신의 잇속을 차리려는 기회주의자들의 속임수다. 그들의 이념은 정치지향이 아니라 사람을 홀리는 주문呪文이다.

그냥 “민주주의”면 그만이다. 일반 대중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하고 그 결과(법이든 약속이든)에 따라 정치를 구현하는 제도다. 그 이름이 어찌 되었든 간에 민주주의 원리가 현실에서 구현되는가를 따져야 한다. 영국은 불문법으로도 민주주의를 뿌리내린 왕국이다. 미국은 민주주의 기수라지만 정작 헌법에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가 적혀있지 않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라오스는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하지만 선거를 치른다고 다 민주주의인가?

윤씨나 수구세력이 굳이 “자유”를 붙이는 까닭은 북한의 “인민”과 차별화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강박감이다. 자유와 인민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 “자유”를 들먹인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근혜, 윤석열을 보라. 뿔달린 공산당을 때려잡는다며 멸공을 부르짖는 “이승복”들 아닌가. 그들의 “자유”가 저질렀던 것은 내 편이 아닌 자들은 골라내어, 사실과 관계없이 법의 이름으로 좌익종북으로 몰고, 기득권자의 약육강식을 공고화한 것이다. 이렇게 공민권이 박탈된 “빨갱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이다. 천민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구세력이 말하는 자유요, 법치요, 정의요, 공정이다. 이름과는 정반대로 “자유가 문드러진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다. 대중을 현혹하여 권력을 취한 뒤 내 편만 핧아주는 “유지誘舐 민주주의”다.

윤씨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보다는(사고가 나니까), 원칙과 일반론을 말한다. 헌법과 법률을 들먹인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하고 불법 파업은 엄단해야 한댄다. 누가 토를 달겠는가? 그 자체로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지도자의 말이 아니다. 범법자를 때려잡는 검사의 말이다. 지도자는 본인의 결단이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설명하고 책임져야 한다. 윤씨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비판을 틀어막고 벌거벗은 힘으로 자기 맘대로 해먹겠다는 소리다. 문재인 정권은 모든 것이 반헌법이고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친헌법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왜냐고? 그렇게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심(윤심이 아니라)을 거스르는 검찰·경찰·감사원·국회·법원은 그 자체로 위헌이고 국기문란이고 쿠데타다. “유지민주주의” 헌법질서와 상식이 이런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껍데기를 방패삼아 마음껏 독재를 하겠다는 소리다. “자유시장경제”는 “계획경제”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그저 “시장”이 있을 뿐이다. 경제 주체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시장은 이미 시장이 아니다. 반대로 어떠한 제한도 없는 100%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자유도 아니다. 윤씨의 행보는 “자유시장경제”가 가진 자들만 맘껏 누리고 나머지는 노예처럼 살라는 뜻임을 암시한다.

“과학방역” 자체가 나쁜 정치다

한편 안철수씨는 문재인 정권을 “정치방역”이라고 공격하고 “과학방역”을 강조했다. 하지만 무엇이 정치방역이고 과학방역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모호함을 최대로 활용한 선동이다. 방역 자체가 과학인데 정치방역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인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방역은 미신이나 마녀사냥이다. 안씨는 26일 과학방역은 방역정책을 관료나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질병관리청장에게 방역정책에 관한 전권을 줘야 “과학방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의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방역에 헌신한 정은경씨는 관료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란 말인가? 그렇다면 현재 질병관리청장으로 임명된, 안씨의 후배이자 집사람의 동기인 백경란씨는 전문가인가? 같은 대학의 의학박사인데도 문씨가 임명하면 돌팔이고 본인(윤씨)이 밀어넣으면 전문가인가? 문대통령은 항상 정씨가 이끄는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헌신을 존중했다. 2021년 초에는 그녀에게 백신에 관한 전권을 쥐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고,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Time>이 정씨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으로 선정하도록 추천했다. 정씨의 입이 사실상 대통령의 입이었다. 대체 안씨는 어느 별에서 살다 왔길래 아직까지도 코흘리개 잠꼬대인가?

관료제와 정책과정에 대한 안씨의 이해수준은 처참하다. 방역과 같은 국가 중대사를 공직자(관료)가 아닌 민간인 전문가가 최종 결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그럼 반도체정책은 삼성전자 직원이 결정하고 부동산 정책은 유명한 공인중개사가 해야 하나? 그들이 정책을 책임지는가? 정부관료제가 무슨 비서실이나 매품팔이인가? 전문가라 해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인데, 왜 관료인 백씨가 전권을 행사해야 하나? 전문가의 의견이 모아졌다 해도 지도자는 당연히 다른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자리에 따라 보는 시야와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책임은 정치인과 관료들의 몫이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치과정이자 정책과정이다. 권한위임이 아니라 지도자의 자질과 관료제의 합리성에 관한 문제다. 문정권의 “정치방역”은 순리이자 과학이지만 안씨의 “과학방역”은 방역이 아니라 나쁜 정치이다. 결과는 뻔하다. 근본없는 윤·안씨의 말장난에 쓴웃음을 짓는 까닭이다.

같이 읽기

• 윤지나. 2022. 도대체 '과학방역'의 정체는 무엇? 안철수가 '한마디로' 정리했다. 노컷뉴스. 2022. 7. 26.
• 황춘화. 2022. 정은경, 그리고 무례한 이별. 한겨레신문. 2022. 7. 19.
• 김향미. 2022. 'K방역의 상징' 정은경 청장의 마지막 소회. 경향신문. 2022. 5. 17.
• 이완. 2021. 문 대통령 '정은경, 백신 관련 전권 쥐고 전 부처 지휘하라'. 한겨레신문. 2021. 1. 15.
• 박정훈. 2020. 2020 올해의 인물: 정은경은 도망가지 않는다. 오마이뉴스. 2020. 12. 7.

얼마 전 가깝게 지내는 분에게 안부를 물었다. 자연스레 코로나 얘기로 흘렀다. 그 분은 기다렸다는 듯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정책을 비난했다.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며 분개했다. 방역은 물론 부동산, 경제, 외교까지 최악이라고 했다. 윤석열씨가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른다 해도 문씨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했다. 빨갱이에 대한 증오를 초월하는 저주다. 놀란 나는 그 적개심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과격한 백성이 홧김에 벌인 난동

최고 학위까지 받은 분이 사실관계에 무감각한 것은 충격이었다.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미국에서 백만명이 넘고, 작년 말 한국은 인구 만명당 사망자 수에서 OECD 최저치였고, 일본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사망자 2.4만명)이 일본(3.1만명)은 물론 다른 나라보다 사망자가 더 많다고 강변했다. 애초부터 중국유입을 차단했어야 했고, 통계치가 왜곡되었고,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는 등 수구세력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정숙씨가 전용기를 타고 외국을 제멋대로 드나들었다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 무슨 재주로 그 나라의 출입국 기록을 삭제했다는 것인지... 김씨의 의상이나 장신구에 관한 의혹도 마찬가지다. 이미 반증된 사실이 있고 사비로 샀다는데도 막무가내다. 사실이 어찌되었든 간에 문정권은 나빴고 또 나빠야만 한다는 것이 그들의 자존심이고 교리인 것같다. 종편과 수구 유투버들의 우민화가 승리한 것인가.

이른바 친문과 친이라는 자들도 사실과 이성과 상식과 담쌓은 극단주의자들이라는 면에서 수구세력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과연 문재인씨는 “친문”의 언행에 동의할까? 이재명씨는 “친이”의 난동을 응원할까? 그 우매한 난사질을 즐기는 자들은 따로 있을터. 이재명 지지자라는 어느 지인은 문정권에 대해 극한 혐오를 보였다. 한 달새 코로나로 부모를 모두 잃은 그는 무지한 방역 때문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비분강개했다. “대깨문” 때문에 망했고 그들과는 이성적인 대화가 안된댄다. 너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이다. 그 “반문”은 문정부의 사실을 말하던 나를 “대깨문”으로 몰아붙였다. 부모를 잃은 황망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나랏일과 뒤섞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외국에서 배울만큼 배운 사람 아닌가. 누가 적인지 망각한 채 서로 물어뜯고 치고 박다가 홧김에 일을 그르친 것이다. 죽쒀서 개준 셈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짐작이 간다. 코로나 사태가 길었던 탓일까? 피로해졌고 예민해졌고 날카로와졌다. 과격한 말전쟁에 신물이 났다. 필요한 것은 시시비비가 아니라 짜증을 해소해 줄 희생양이었다. 정신줄을 놓은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적들이 써준 주문 그대로를 염불처럼 외고 있다. 친문반문, 586책임, 반미종북, 내로남불, 오기정치, 팬덤정치... 586 전부를 생매장하고 “폭망”을 인정하고 석고대죄를 한다고 해서 수구세력이 주술을 멈추겠는가? 그들이 노무현과 김대중을 칭송하는 까닭은 죽어서 더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무현을 잃은 전철을 반복하고 있다. 나혼자 살겠다며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동지들의 목을 하나하나 먹이로 내어줄 태세다.

과격한 정치꾼이 벌이는 난정

정치권의 과격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선거기간 내내 말실수와 말폭력으로 일관했던 윤씨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어디로 튈 지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언행은 과격 그 자체다. 집무실을 옮긴답시고 느닷없이 국방부를 내쫓았고, 정부부처는 연쇄반응으로 몇달째 술렁이고 애꿎은 시민들은 교통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는 계속되는데, 공언했던 선제타격·원점타격은 깜깜 무소식이다. 다주택소유자 중과세는 징벌이고, 자택 시위는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라 했고, 배우자의 기행에 대해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고 답했다. 이 공직자의 직함이 딱할 지경이다.

어쩌다 법무장관이 된 자 역시 과격하다. 보복수사는 물론 그 재판까지 다 해먹겠다는 자신감이다. 거침없는 배우자의 행보는 줄리와 유지 딱 그 수준이다. “내가 말을 뒤집든 뭘 하든, 니덜이 어쩔건데?” 이들에게 못할 일은 없다. 철딱서니없는 왕을 쥐락펴락하는 좌의정과 대왕대비의 품격이다. “윤핵관”들의 입도 거칠어졌다. 연이은 선거 패배로 자중지란에 빠진 야당도 과격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수구언론은 이런 말전쟁을 부추기고 정치혐오를 극대화하고 있다. 그들이 원한 판이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소정 선생님은 “과격한 정부는 민의를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하고 분열하는 국민이... 한덩어리가 되어 그 과격함이 극에 달하게 된다”라고 적었다(2008: 578). 곰곰히 생각해 보라. 누가 방송과 신문에서 날선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여야를 막론하고 그들이 바로 이 때다 싶어 날뛰는 기회주의자들이다. 과격한 정치꾼과 과격한 백성이 어우러져 나라를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무자비한 폭정暴政이 아니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난정亂政이다. 기준이 오락가락하고 고무줄 잣대로 들이대니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작두에 올라탄 무당의 칼춤에 사실과 이성과 상식이 쓰러지고 있다.

절박한 반부패·반분열·반과격 저항

하지만 참혹했던 일제를 버텨내고, 야만스런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린 우리다. 충분히 좌절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충분히 절박해져야 한다. 함석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패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과격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가 궤변과 막말을 쏟아내도 과격한 발언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폭력의 대안이 폭력일 수 없기 때문이다(1986: 290). 매를 맞으면서도 담담하게 사실과 진실을 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된다 (1991: 118). 적의 양심이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말을 해야 한다(2008: 80). 끝까지 참고 감정이 아닌 이성과 상식에 매달려야 한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심정으로 동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 동지의 허물이 아닌 자신의 미숙함을 고백해야 한다. “대깨문”이나 “수박”을 입에 담아서는 안된다. 말을 아껴야 한다. 비폭력 저항의 시작이다.

인용: 박헌명. 2022. 과격한 백성과 과격한 정치꾼의 난장판. <최소주의행정학> 7(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