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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최소주의행정학
국가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 대장동 개발과 고발사주사건이 휩쓸더니, 윤석열씨 장모와 배우자의 불법과 탈법이 몰아치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재명씨 아들의 불법도박 의혹이 불거졌다. 이씨는 대국민 사과로 머리를 숙였다. 예측할 수 없는 난타전이다.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양비론이 고개를 쳐든다. 선량의 이성과 상식이 힘을 잃어가는 듯하다. 후보의 지향과 문제해결방식 선거는 후보자의 역량이 그 자리에 마땅한지를 따지는 일이다. 후보 각자가 자신의 장점을 호소하겠지만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그런데 후보가 내거는 공약으로 역량을 가늠해서는 안된다. 공항건설이나 감세를 공약했다고 표를 준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정치를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광주민주화 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권력을 찬탈簒奪했던 전두환이 11월 23일 죽었다. 살인마로 불렸던 그가 90년을 꼭 채웠으니 욕을 많이 먹은 값을 하나 보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전씨가 자신이 저지른 만행을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죽은 것에 대해 분개했다. 정치권도 외면한 빈소에는 친족과 추종자들이 오갈 뿐이었다. 비폭력의 열매를 못거둔 김대중씨 전두환은 1995년 반란죄와 내란죄 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김대중씨가 사면해줬다. 사람들은 전씨에게 진심어린 사과나 추징금을 먼저 받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랬으면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는 궤변은 듣지 않았을 것을... 소정 선생님은 이렇게 적었다. “김대중씨는 그에게 사형을 구형한 1980년 군사재판[정]에서 정치보복은 ..
지난 9월 13일 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섰던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다. 지지율은 제자리 걸음인데 뽀족한 묘수가 보이지 않자 호남경선을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국회의원, 장관, 당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국무총리까지 두루 역임한 정후보여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하지만 시대정신에 미치지 못함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선 신사 정세균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 정치신사 정세균의 선공후사 정씨는 기자회견에서 담백하게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부족한 저를 오랫동안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평당원으로 돌아가 하나 되는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과 당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함께 뛰던 동료들께 응원을, 저를 돕던 동지..
검찰이 수구야당에게 여권의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사건이 사회를 흔들고 있다. 조국교수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내비친 두 집단의 공조가 사실인 듯하다. 검찰의 국정농단이다. 전 검찰총장으로서 유력한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씨가 벼랑에 몰렸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수구세력의 되치기가 들어왔다. 조성은씨가 언론에 제보하는 과정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이다. 제보사실을 반박할 수 없으니 조씨가 국정원장과 특수관계라느니, 고급차를 탄다느니 마구잡이로 던지고 있다. 제보자를 깎아내려 대중의 시선을 돌리려는 물타기다. 문제의 본질을 비틀어 은근슬쩍 핵심을 피해가는 교묘한 술책이다. 수구언론이 달려들어 확대재생산하자 어느새 “고발사주”가 “제보..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들이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정적의 정견을 비판하기보다는 사생활이나 약점을 찾아 물고 뜯고 있다. 짜증만 돋우는 비열하고 추잡한 짓이다. 하지만 정말 참기 어려운 것은 대선에 나선 정치초짜들의 황당한 언행이다. 철딱서니가 없는 것인지 순진한 과대망상인 것인지... 특히 9월 2일 뉴스버스에서 검찰이 수구야당에게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등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고 보도한 이후 여야 정치인들의 언행은 거칠다 못해 과격해졌다. 간절한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최소한의 말이 아니라 그때그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대로 배설하는 짓이다. 말폭력이다. 어떻하든 대중의 시선을 돌려 책임을 모면해보려는 몸부림에 가깝다. 기자회견은 화풀이 장소가 아니다 야당 초선의원인 윤희숙씨는 지..
바야흐로 대통령선거철이다. 여야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각종 실언이 쏟아지고 있다. 찌르고 막는 자들의 사생결단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맞든 틀리든 전혀 개의치 않는 듯하다. 잠결에 날벼락 맞은 황교익 지난 13일 이재명씨가 음식평론가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하자 여야 대선 후보들은 “보은인사”라며 비난했다. 그렇찮아도 이씨가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불공정이라며 시비를 걸던 터였다. 급기야 17일 이낙연 선거대책위원회 부대변인인 신경민씨가 CBS 에서 “[황씨는]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요. ... 일본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음식은 거기에 아류다...”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커녕 맛집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