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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최소주의행정학
George Orwell의 소설 는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물론 영혼까지 통제하는 큰놈(Big Brother, B-B) 체제에서 인간이 파괴되는 과정을 그렸다. 집사람과 별거중인 39세 Winston Smith는 진실성(Ministry of Truth)의 기록부(Records Department)에서 당의 지침에 따라 과거를 완벽하게 날조하는 일을 맡고 있다. 진실은 소각되고 언어는 파괴되는 1984년 전지전능인 큰놈은 항상 옳고 항상 성공하고 항상 승리해야 한다. 큰놈의 언행이 과거 행적과 다르면 책이나 잡지나 신문 등에 적힌 원래의 사실과 그림과 숫자를 폐기하고 현재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다.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억소각통(memory hole)에 넣어 완전히 삭제해버린다(42쪽). 큰놈 체제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지난 7월과 8월 제 23회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을 개최했는데, 카툰부문에서 가 금상(경기도지사상)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 대회를 후원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치를 주제로 한 작품을 선정했다며 돌연 진흥원을 문책했다. 100억원 후원금이 달린 후원명칭 승인을 취소하겠다고 했다. 카툰 자체가 주로 정치를 풍자하는 그림인데 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문학과 예술과 담을 쌓은 수구세력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정부가 표현할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따졌다.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를 떠올린다고 했다. 여당은 영국 만평가의 작품을 표절했다며 를 깎아내렸다. 전직 검사였던 어느 의원은 “한눈에 봐도 표절”이라고 단언했다. 나는 작품을 보기도 전에 탄식했다. 첫째, 가 불순한 의도를 가졌다고 시비를 ..
지난 달 21일 뉴욕에서 열린 제 7차 Global Fund Replenishment Conference에 초대받은 윤석열씨가 어이없는 실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거의 모든 언론사가 해당 영상을 보도했고 그 파장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동맹국인 미국 대통령과 의회를 욕보였다고 비난했다. 연이은 외교참사라 했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사적 발언, 날리면, 말리믄, 동맹훼손? 대통령실은 보도가 나가고 서너시간 뒤에 “사적 발언”이라며, 지나가면서 한 말을 누가 어떻게 녹음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자막 내용에는 토달지 않았다. 보도 후 15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 홍보수석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배현진씨는 한술 더 떠 음..
수구세력들의 아귀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다. 대선 전부터 불거졌던 윤석열씨와 이준석씨의 갈등은 결국 배은망덕과 토사구팽으로 치닫고 있다. 윤씨 측에서 이씨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당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급기야 검찰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이씨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얻어 주호영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기어코 주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윤씨 측은 보란듯이 추가징계를 추진하였고, 우여곡절 끝에 정진석씨를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어떡하든 이씨를 제거하려는 윤심(명심)의 집요함은 ..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인구 백만 명당 확진자수가 1만 6천 명이 넘었다. 미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고로 우뚝섰다. 윤석열씨가 집권 100일만에 이뤄낸 “과학방역”의 위엄이다. 직무수행평가 24%라는 그 어렵다는 경지를 밟았다. 윤씨의 문자질과 "막말 바이러스" 코로나 못지 않게 “막말 바이러스”도 창궐하고 있다. 막말의 순도와 강도가 높아가는 모습은 말 그대로 점입가경이다. 웬만한 비판은 이젠 식상할 뿐이다. 지난 달 말 윤석열씨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며 보낸 문자질이 발각되었다. 자신의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준 여당 대표를 짓밟는 말이었다. 배은망덕이나 양두구육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윤씨는 음주운전과 ..
정치꾼들이 내뱉는 말이 종종 세상을 어지럽힌다. 모호함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힘으로 정적을 찍어누른다. 참과 거짓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피아를 갈라서 이득을 보겠다는 셈법이다. 대선을 전후한 윤석열씨의 “자유민주주의”와 안철수씨의 “과학방역”이 그러하다. Liberal vs Illiberal Democracy “자유민주주의”는 영어로 liberal democracy라고 한다. 자유주의(liberalism)가 개인의 권리와 정부(왕의 부당한 간섭)로부터 해방을 추구하는 이념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형태를 말하는 민주주의와의 궁합은 어색하다.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주의(progressivism)와 안정을 지향하는 보수주의(conservatism)의 연속선에서도 벗어나 있다. 사실 윤씨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