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완장질과 Procrustes의 침대

얼마 전에 딸아이의 여권을 신청하러 구청에 갔다가 어이없는 일을 경험했다. 사진과 여권신청서를 담당직원에게 건네주고 기다렸다. 직원이 신청서를 살펴보더니 영문 이름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서 공문이 왔다면서 영문 이름에 빈칸을 넣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순간 황당하다가 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직원이 한 말이 믿기지 않는다. 어찌 그런 공문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정부가 영문 이름을 쓰는 것까지 간섭을 한단 말인가? 백성이 ‘누려야 할 최소한’을 빼앗긴 노여움이 고인다. 미처 분을 삭이기도 전에 거친 숨이 나온다. 정말 그런 지시가 있었단 말인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름을 붙이라 말라 한다는 것인가, 이름자를 붙여도 발음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어쩌란 말인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지시를 내릴 수 있단 말인가 등을 토해냈다. 외국에 방문할 기회가 많은 외교부 직원들이 나라마다 이름을 쓰는 관습이 다른 것을 잘 알텐데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탄식했다. 혼자말로 구시렁거리는 독백이었지만, 사실상 담당 직원에 대한 항의이자 외교부에 대한 시위에 가까왔다.

의외의 반응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담당직원은 다시 한번 외무부의 지시니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한다. 그럼 나같이 영문 이름을 떼어 쓴 사람은 어찌하느냐고 물으니, 이미 여권을 만든 사람은 현재 쓰고 있는 영문 이름 그대로 사용하면 된댄다. 새로 여권을 신청한 사람들만 붙여쓰게 한댄다. 당신에게는 상관없는 일이니 더이상 시비를 걸지 말라는 뜻으로 들린다. 자신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한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

그래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가 항의를 계속하자 담당직원은 법률용어를 들먹이며 이의신청을 하겠느냐고 묻는다.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면 기꺼이 하겠노라고 말한다. 또 내용을 확인하고 절차를 알려달라고 당부한다.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자 담당직원은 조금은 당황한 표정이다. 직원이 그리 얘기하면 시민들 대개는 툴툴거리면서도 알았다면서 대충 넘어갔으리라… 직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는 일처럼 여기 저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무언가를 찾는다. 몇분이 지나도 문서를 찾지 못했는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더니 아무렇치도 않은 듯 내게 한마디를 한다.

“그러시면 오늘은 (특별히) 영문 이름에 빈칸을 넣게 해주겠습니다.”

나는 이 말에 충격을 받는다. 외무부의 공문 얘기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담당직원의 말은 차라리 참담하기까지 하다. 딸아이의 영문이름을 고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시키기는 했으나 집으로 돌아오면서 노여움을 삭이지 못했다. 이게 멀쩡한 공무원의 입에서 나온 소리란 말인가… 외교부가 영문 이름을 띄어 쓰는 것을 금지한 것이 맞다면 일단 그 지시대로 시행하고 시민의 불만을 전달하여 잘못된 결정을 수정하는 것이 정상이다. 영문 이름에 빈 칸을 넣어도 괜찮은 것이라면 애초부터 외교부의 공문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마치 특혜를 주듯 빈칸을 넣게 해주겠다고 말해서도 안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이 대목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민주당 조순형씨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노무현씨가 사과하면 소추안을 취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발의하겠다고 했다. 한심한 말법이다. 소추안을 발의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라면 사과를 하든 말든 발의해야 한다.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과하면 되는 사소한 사안이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말았어야 했다. 말하자면 대통령의 ‘사과’나 ‘탄핵’이 아니라 그냥 노무현이 싫은 것이다. 결국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개인의 화풀이를 한 셈이다.

만일 영문 이름을 붙이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이라면 그 취지 그대로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선택을 도와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했다. 마치 자신이 외교부의 지시를 무시할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혜택을 베푸는 것저럼 말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다. 이른바 ‘완장찬’ 자들의 기고만장이다. 시민 위에서 군림하면서 자신의 지시대로 시민들을 이리저리 줄세우고 훈계하는 맛에 취한 자들의 전형이다. 법과 절차를 핑계대지만, 사실은 법과 절차를 제멋대로 적용하여 이득(권력욕)을 취하려 할 뿐이다. 침묵하는 다수에게 엄하고 귀찮게 따지는 사람들에게 약하게 굴어 소위 ‘떼법’을 자초한다. 떼법은 백성의 난동이 아니라 정부의 편파와 부당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완장질’은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고, 공복인 공직자가 섬겨야 하는 왕(주권자)임을 망각한 정신줄이다.

외교부의 여권업무 웹집(http://www.passport.go.kr/)에는 “영문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종전 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이라고 되어 있다. 예상대로 구청 담당직원은 외교부 지시를 빙자하여 영문 이름을 붙여써야 한다는 식으로 시민을 호도한 것이다. 본래 취지를 살려 백성 편에서 해석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가감하여 백성의 기본권(이름을 결정하는 자유)을 제한한 것이다. 누군가 직원의 말에 따라 영문 이름을 붙여서 여권을 만든 다음 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항의를 한다면 (일단 이름을 정하면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직원은 틀림없이 자신은 이름을 붙이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 것이다.

그런데 일선 공무원의 ‘완장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정부가 무슨 권능으로 이름 쓰는 것을 “허용”을 하고 말고 한단 말인가. 이런 표현이 과연 민주공화국에서 가당하기나 한가? 왜 백성들이 이름쓰는 것을 정부에 허락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류가 아니라면 갑돌이든 을순이든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옷입는 것도, 밥먹는 것도, 자는 것도, 숨쉬는 것도 정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인권에 관한 문제를 감히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는 것인가? 실제 내용과는 별개로 그 발상이 식민지를 경영하는 총독의 정신줄이다. 식민지 백성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짐승처럼 노예처럼 찍어눌러 다뤄야 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외교부의 권고는 물론 이해할 만한 구석도 있다. 이름을 영문으로 띄어 쓰면 미국에서 첫째 이름자를 그들의 관습대로 가운데 이름 (middle name)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돌림자가 영미권의 가운데 이름과는 그 의미와 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미국을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발상에 동의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이런 정신줄은 그 자체로 해괴하고 천박하다.

한번 이리 물어보자. 미국에서 영문이름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인가? 미국에서만 괜찮으면 중국에서든 독일에서든 브라질에서든 어찌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여권의 목적이 미국에 방문하는 것인가? 각 나라마다 이름을 쓰는 방식이 다르고 관습이 다른 것은 상식인데, 대한민국 백성이 미국식에 맞춰야 하는 소이연은 무엇인가? 명색이 대한민국 외교부가 나서서 자국 백성의 기본권을 제한하면서까지 미국식을 권고하고, ‘완장질’을 통해 사실상 강요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외교와 군사면에서 미국의 식민지임을 자인하고 자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영문 이름을 붙여 써서 이 나라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름 두 자를 영문으로 떼어 쓰면 미국의 어느 기관은 두 자 모두를 첫째 이름(first name)으로 제대로 불러주기도 하지만, 다른 기관은 가운데 이름과 첫째 이름으로 나누기도 한다. 하지만 가운데 이름으로 인식한다 해도 약간의 혼동이 있을 뿐 실제 본인 확인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사실상 여권번호가 기본 인식정보이며, 성명과 생년월일은 참고사항이다. 비행기표에 이름자가 붙여나오지만 여권의 영문 이름을 떼어 쓸지, 이음표(-)를 쓸지와는 관계가 없다. 이름의 철자가 틀리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다. 결국 영문 이름을 붙여쓴다 해도 백성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없다. 단지 가운데 이름으로 오인할 가능성과 혼동을 줄일 수 있다는 미국의 실익이 있을 뿐이다. 왜 대한민국 외교부는 백성의 실익이 아닌 미국의 실익에 집착을 하는 것일까?

모든 나라가 미국식 이름 법과 관습을 따른다면 외교부의 권고는 나름대로 합리성과 실익을 가질 만하다. 하지만 미국식은 모든 나라에서 인정하는 세계 표준이 아니다. 다 그 나라 나름의 방법과 관습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만 해도 성이 한 자, 이름이 두 자가 대부분이지만, 성이 두 자인 사람도 있고 이름이 외자거나 석 자인 사람도 있다. 외국에서 성이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경우나 이름이 세 단어 이상인 경우도 적잖이 있다. 어느 나라에서는 아예 성명이 단어 하나로 되어 있다. 성과 이름을 구분하지 않아 성이 이름이고 이름이 성이다. 더 황당하게는 성명이 몇 단어로 되어 있는데, 역시 성과 이름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게 첫째 이름, 가운데 이름, 마지막 이름(family name)을 물어본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죄다 엉터리 이름이라며 힐난하며 근본없는 상놈이라며 돌팔매라도 던지려는가? 나와 다른 남을 용인하지 않는 독선주의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야박하게 굴고, 센놈에게는 간 쓸개를 다 내어주고 비굴하게 목숨줄을 구걸하는 사대주의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Procrustes)는 행인을 데려와 자신의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크면 망치로 행인을 자르고, 작으면 행인을 늘려뜨리는 패악질을 했다. 그는 테세우스(Theseus)에게 잡혀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침대에 맞춰져서 죽었다. 어쩌면 내가 경험한 공직자들이 바로 프로크루스테스일는지 모른다. 영문 이름에 관한 지침을 결정한 자도, ‘완장질’로 시민을 호도한 일선 공무원도 그 정신줄은 매한가지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의 전부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지만, 자의적인 잣대를 백성들에게 들이대고 길네 짧네 하면서 훈계질만 할 뿐이다.

이런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 는 주위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고해야 한다. 학생들이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을 준 것도 없으면서 힘들게 박사학위과정을 마친 것을 신고하라 강요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손도 안대고 코푸는 격이다. 또 신고를 안하면 벌금을 물고 국내 대학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지원서류로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함).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신고를 할 수가 없다. 오직 마이크로소프트 고객만 외국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소린가? 또한 지도교수의 성함을 제대로 입력할 수가 없다. 지도교수가 모두 한국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성함에 들어있는 모든 빈칸을 삭제하여 붙여주는 ‘친절함’을 보여준다. 대학 이름이든 전공이든 수백 개는 됨직한  펼쳐내림 메뉴에서 골라야 한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대학이나 전공은 입력할 수가 없다. 세계수준의 정보기술기관에서 수년간 일한 사람이 하루종일 용을 써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외국박사학위 신고 시스템이라니…

시스템 분석과 설계 관점에서 보면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독재자의 폭력일 뿐이다. 어찌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제한하고, 외국박사학위를 관리한다면서 외국인 지도교수 성함을 제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가? 대학이나 전공 이름도 그냥 적도록 할 일이지 어찌하여 완전하지도 않은 그 긴 목록을 헤매도록 한단 말인가(이런 무모한 시도를 했다는 자체가 놀랍다). 결국 신정아같은 사람은 가짜 학위를 신고하고 교수가 되었는데, 멀쩡하게 학위를 받은 사람은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가 외국학위수여자를 관리한답시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나 가짜 학위를 분별해낼 능력도 없는 형편이니 ‘프로쿠루스테스 침대질’을 할 수밖에 없다. 그저 관료들 머리에 든 것(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이름, 자신이 아는 대학과 전공이름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확신하고)을 잣대랍시고 들이대고 있으니 말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쓰지 않는다고 팔다리를 핏줄이 터지도록 당겨대고, 목록에 없는 전공을 공부한다고 얼굴을 찍어내고 있다. 이런 엉망인 시스템을 사용하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멋드러진 웹집에 수여국별, 학교별, 전공별 학위를 보여줘 봤자 가짜와 진짜를 모르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백성에게서 나온다. 백성이 주인이라는 말이다. 민주공화국은 백성의 돈으로 운영되며 백성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이다. 흔히 공복이라고 부르는 공직자는 주인을 섬기는 머슴이지, 주인의 머리꼭대기에 올라앉아 ‘완장질’을 하면서 세경이나 챙기는 건달이 아니다. 게으르고 주인을 우습게 보는 머슴의 말로는 멍석말이다. 주인의 자존과 고유함을 내팽개치고 누구든 힘센 자에게 맹종하는 사대주의는 용납될 수 없다. 법과 상식에 기대지 않고 약자에게 혹독하고 강자에게 비굴한 재량 남용도 경계되어야 한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억지로 백성을 맞출 것이 아니라 성심을 다해 공직자 스스로를 백성에게 맞추어야 한다. 다양한 백성이 살고 있듯이 나라마다 서로 다른 문화가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소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최소주의, 비폭력, 민주주의가 아닐까?

원문: 박헌명. 2016. 공직자의 완장질과 Procrustes의 침대. 월간 <최소주의행정학>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