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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이문영 선생님의 최소주의 행정학, 비폭력, 협력형 민주주의를 밝히고 알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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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가 물을 흐리고 있다. 지난 가을부터 박근혜씨와 최순실씨,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 나라를 뒤집어 놓았다. 민간인인 이른바 “비선실세”는 그렇다 쳐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정무수석,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의무실장, 비서관, 행정관, 심지어는 장관과 차관까지 공무원들이 줄줄이 연루되었으니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언감생심焉敢生心 좀도둑이나 깡패집단이 청와대와 정부청사를 접수하고 나서 몇 년 간 마음껏 행세를 하고 난장판을 벌여놓은 셈이다. 곡간에 든 들쥐 무리처럼 말이다. 정말 이게 나라냐며 자조自嘲하는 까닭이다.

공직자의 의무와 윤리는 커녕 선공후사先公後私를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중범죄를 저지르고 국정을 농단壟斷했다기보다는 그저 엽기獵奇다. 날마다 새롭게 드러나는 이들의 변태變態 행각에 처음에는 충격을 받고 못미더워 하다가, 부끄럽고 화가 나다가, 이제는 짜증내는 것조차 지겨워 자포자기自暴自棄하고 있다. 이 소름끼치고 역겨운 추문醜聞의 끝이 출생비밀이 풀려 딸이 동생이 되고 조카가 딸이 되고 언니가 엄마가 되는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다.   


喪失의 시대? 純失의 시대?

최씨가 사용한 태블릿 컴퓨터가 보도된 이후 미꾸라지들의 모습에서 일말의 양심이나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다. “박꾸라지”든 “최꾸라지”든 “법꾸라지”든 “우꾸라지”든 “얼꾸라지”든 “삼꾸라지”든 “롯꾸라지”든 뻔한 거짓말을 천연덕스레 혹은 짜증내듯이 혹은 억울하다는 투로 내뱉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하였다. 대국민 사과를 세 번씩이나 해놓고서도 약속한 검찰조사를 거부한 대통령, 탄핵요구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정초에 느닷없이 “번개”로 기자들을 불러모아 변명을 늘어놓은 박근혜씨, 현직에 있으면서도 국회와 검찰의 출석요구를 회피하는 청와대 직원들, 출석요구서와 증인소환장을 받지 않기 위해 피해다니다 현상금이 걸린 전직 고위공직자... 그래도 한 때는 나랏 일을 한다며 목에 힘깨나 주고 다닌 자들아닌가? 어찌하여 그 언동이 뒷골목 양아치 잡범보다도 못하단 말인가. 걸핏하면 애국과 법치와 민생을 들먹였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만 살겠다고 나라를 내팽개치고 법을 우롱하고 백성을 외면하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전에 문서를 파기하고 기계를 망가뜨리고 서로 입을 맞추어 죄를 모면할 궁리만 하고 있다.  

궁지에 몰려 키친 캐비넷(Kitchen Cabinet)이었다고 둘러댔지만 “이그저” 닭대가리들이 제멋대로 홰를 치다가 나라의 솥단지를 뒤엎은 치킨 캐비넷(Chicken Cabinet)이었을 뿐이다. 추잡스런 미꾸라지들의 눈에는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백성은 보이지 않는다. 한 올의 참회慙悔나 한 푼어치의 염치廉恥도 찾아볼 수 없다. 바야흐로 진실과 양심과 정의가 사라져 버린 시대다. 법과 이성과 상식을 상실한 시대다. 헌법과 국기國紀를 순전히 잃어버린 시대다. 민주주의 영혼을 “순실純失”한 시대다.  


박근혜가 한국 민주화의 정화?

요즘 대통령선거 후보들이 정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겠다고 앞다투어 말한다. 박근혜씨야말로 정권을 바꾸었고 정치를 바꾸었고 시대를 바꾸었다. 10년 민주정권에서 "무답정권"으로 바꾸어 진정한 “잃어버린 10년”을 구현했다. 어린 백성 수백이 수장되었는데도 대화가 없고 응답이 없으니 답없는 정부가 아니던가. 대궐 밖은 무정부 상태인 정부... 또한 공화정에서 절대왕정으로 바꾸었다. 청와대 말대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 말이다. 그리고 민주시대에서 유신독재시대로 되돌려 놓았다. “법꾸라지”로 상징되는 온갖 구악을 21세기에 재현해 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제 동지 섣달 추위를 견디면서 타오른 촛불이 정권과 정치와 시대를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리고 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박근혜씨의 힘을 과소 평가했다. “선거 여왕”이라 추켜 세우기도 했지만 “수첩 공주”라며 “액면가” 밑으로 깎아내렸다. 하지만 이번 엽기 추문이 드러나고서야 비로소 그의 진정한 힘을 알게 되었다. 먼저, 두 달만에 천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길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했다. 단군이래 최초일 뿐더러 이 지구상 어디에서도 처음이라고들 했다. 둘째, 바보 노무현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영호남 지역통합을 해냈다. 더이상 전라도와 경상도를 따지지 않게 되었다. 오죽하면 박씨의 (정치) 고향인 대구와 구미에서도 촛불이 타올랐겠는가? 또한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 각계 각층이 손잡고 한마음이 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일궈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 국민이 헌법 조문을 꿰고,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자신임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고, 비폭력 저항의 힘과 감동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철벽같았던 박정희 신화을 단번에 무너뜨렸다. 아버지가 20여 년 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을 딸이 4년 만에 헌 집 벽털듯이 허문 격이다. 말하자면 산 박근혜가 죽은 박정희를 제대로 잡은 셈이다. 역설이다. 그 누가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뤄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 박근혜씨는 전무후무한 한국 민주화의 영웅이 되고도 남음이 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독재정권에 맞서서 싸운 민주 투사와 열사를 뛰어 넘었으니, 진정한 민주화의 정화淨火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매일 매시각 각종 방송에서 박근혜 최순실 추문을 앞다투어 보도하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늦은 반성과 회한이 있다. 미꾸라지 한 마리도 아니고 각양각색의 미꾸라지들이 공직사회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한 패거리가 되어 대기업 돈을 “삥뜯고” 다닌 것을 어찌 몰랐단 말인가? 이 정권이 탄생할 때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무력했다. 공직자 검증이 연이어 참사로 끝나고 세월호 침몰로 수백 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어도 미꾸라지같은 머슴들을 꾸짖지 못하고 내쫓지 못했다. 당장 내 일이 아니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우리 자신임을 애써 외면했다. 청와대만 바라보는 신문과 방송을 멀리하면서 무력하게 야당을 탓하고 정치를 탓하고 세월을 한탄했을 뿐이다. 박씨와 최씨의 추문은 어쩌면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이 순간 김대중씨가 2009년 6·15 남북정상회담 9주년 기념사에서 간곡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가슴팍을 찌른다. 

여러분께 간곡히 피맺힌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이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자유로운 나라가 되려면 양심을 지키십시오.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표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강원국 2014: 170-171).

우리는 주인으로서 나라물을 흐리는 머슴들에게 당당히 말하지 못했다. 양심을 속이고 시선을 딴 곳에 돌리고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미꾸라지들의 농간을 방관했다. 주인이면서 주인노릇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남 탓만 했다. 악의 편에 선 부역자였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잡아갔다. 그러나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므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다음엔 노동자를 잡아가고, 신부를 잡아갔다. 역시 나는 무관심했다. 그러나 나치가 나까지 잡아가려 할 땐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강원국 2014: 287). 

2002년 10월 어느 교회에서 노무현씨가 말했던 내용이다. 나치에 저항했던 마르틴 니뮐러라는 목사가 한 말이라고 소개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 목사와 같은 것은 아닐까? 주권자가 되어 그동안 게으르고 어리석었음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까닭이다. 이문영(2001)은 다음과 같이 서문에 적었다.  

“노예는 죽음을 무릅쓰고서야 자유인이 되며, 종교는 교권의 탄압을 떨치고 일어나서야 참 종교의 자리를 얻으며, 국가는 국민의 피흘린 대가가 있어야 진정 민주국가로 태어날 수 있다”(16쪽).


다시 민주주의다

촛불집회는 어쩌면 이런 회한으로 타올랐는지도 모른다. 다시는 주인값을 못하여 스스로를 망치는 못난 주권자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일는지 모른다. 촛불처럼 꺼지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 자신과 이웃을 살피겠다는 맹서盟誓일는지 모른다. 이젠 멍석말이를 해서라도 엽기 변태 미꾸라지들의 못된 버르장머리를 제대로 고쳐놓겠다는 비장한 각오覺悟다. 광장을 밝힌 천만 촛불이 아름답고 장엄한 까닭이다. 이제 다시 민주주의다.  

참고문헌


강원국. 2016. <대통령의 글쓰기>. 서울: 메디치미디어.


원문: 박헌명. 2017. 영혼을 "순실"한 시대의 미꾸라지들. <최소주의 행정학>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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