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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이문영 선생님의 최소주의 행정학, 비폭력, 협력형 민주주의를 밝히고 알리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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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없다”와 시장선거에 나선 고대생

2021. 4. 4. 12:26 | Posted by 최소주의 못골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고전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시장이 성추문으로 물러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LH공사 직원의 투기의혹에서 시작된 부동산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지며 선거를 뒤덮고 있다. 공약은 눈에 띄지 않고 여야 세력의 힘겨루기만 보인다.

지난 주부터 광역시장 후보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사실관계가 어떠한지를 시시콜콜 따지고 싶지는 않다. 어차피 선거가 끝난 뒤 재판으로 가려질 것같다. 하필 유력한 후보 세 명이 고대를 졸업했다는 점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박형준·오세훈에게 이명박이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MB 없다”

고대와 연대의 응원전에서 벌어졌다는 우스개소리다.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트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가 국민영웅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이다. 고대쪽에서 “우리는 연아 있다”라며 뻐기자, 연대쪽에서는 “우리는 MB 없다”라고 응수했댄다. 연아가 우아하게 벌어놓은 것을 명박이가 까먹는 것으로도 부족해 빚더미를 잔뜩 남겨놓은 셈이다.

“DAS는 누구겁니까?”의 주인공 이명박은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라고 했고, “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것 아시죠?”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11년 뒤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 이씨를 감옥에 쳐넣었다.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망치고, 4대강 사업, 자원외교, 공작정치 등으로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아귀餓鬼처럼 사리사욕만 탐하다 인간을 망쳤다. 이씨에게 빌붙어 호의호식했던 이상득, 최시중, 원세훈 등이 감옥으로 끌려갔고, 김희중, 김백준, 김성우 등 측근들이 배신하고 그의 목을 졸랐다. 이씨에게 줄을 댔던 “고대생”(천신일, 이학수, 이팔성, 김우룡, 김재철 등)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갔다. 모교의 얼굴에 똥칠을 했다. 선량한 교우校友들이 공공의 적으로 몰려 악몽을 꾸었다.

박형준과 오세훈과 이명박

박형준과 오세훈은 이명박의 판박이다. 고대 졸업생이면서 끊임없이 부와 잇속을 탐하다 꼬리를 잡혔다. 도곡동 땅과 엘시티 아파트를 비롯한 여러가지 부동산 의혹을 받았다. 부적절한 공직자의 처신으로 도마에 올랐다. 거짓말로 세상을 속이려다 낭패를 보게 생겼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을, 오씨는 서울시장을 맡았다. 박씨가 이씨를 대통령으로, 오씨를 서울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밀었다. 이씨는 1964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와 “샐러리맨 신화”로, 박씨는 학생운동권과 민중당과 동아대 교수로, 오씨는 민변과 환경운동연합 경력으로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모두 수구세력의 기수로 변신하였다. <이솝우화>에서 악한 강자는 위장하고 교묘한 말을 하여 약자를 속인다고 했다(2001: 138-139).

박씨는 민정수석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문건을 본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미 국정원의 사찰문서 배포처에 민정수석이 들어있음이 확인된 상황이다. JTBC의 썰전 231회(2017년 8월)에 출연한 박씨는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용한 사실을 알았냐는 유시민씨의 질문에 대해 당시 국정원의 사이버 심리전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알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단두대로 가겠다고 못을 박았다.

오씨도 배우자의 도곡동 토지에 대해 존재도 위치도 몰랐다고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토지보상은 주택국장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토지측량을 나온 국토정보공사 팀장, 경작인, 식당 주인 모두 틀림없이 오씨가 왔다고 증언했다. 당시 유명인사였던 오씨가 백바지에 선글라스를 쓰고 온 것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오씨는 입회사실을 부정하면서도 측량문서에 서명한 사람, 경작인의 계약 요구, 입회했다는 처남의 행적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일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고, 땅으로 이익을 봤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이명박씨도 2000년 자신이 BBK를 설립했다고 말한 동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잡아뗐다. 2007년 대선 당시 자신이 BBK 소유주라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면 대통령이 되어서라도 무한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이씨와 박씨와 오씨의 화법이 똑같다. 사실과 증거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 패를 들이밀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이다. BBK관련 의혹이 드러나면 어차피 대통령 노릇을 못하는 것이고, 민간인 사찰을 알았다면 감옥에 가야 할 것이고, 도곡동 땅을 알았다면 시장자리는 물건너 간 것이 아닌가.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일을 마치 양보라도 하듯이 교묘하게 말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은 목적을 달성해놓고 보려는 사기꾼의 수법이다.

시장선거에 나선 고대생의 궁상

소정 선생님은 종종 <논어論語> 학이편學而篇에 나오는 교언영색선의인巧言令色鮮矣仁을 언급하시면서 말을 교묘하게 하고 생김새만 번지르르한 사람을 경계하셨다. 자신이 불리할 때는 숨어 있다가 무섭지 않을 때 기어나와서 이말 저말을 늘어놓으면서 잇속을 챙기는 이를 싫어하셨다. 남자가 성실하고 경우가 바르기보다는 친절하기만 하면 위선자일 뿐 좋은 배필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2001: 103).

불행하게도 이씨(경영학), 박씨(사회학), 오씨(법학) 모두 위장과 변신에 능한 “고대생”인 것같다. 사실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말을 바꾸거나 교묘한 말로 헷갈리게 한다. 기억 앞에서 겸손하라니... 마음 속에 땅이 자리하지 않다니... 본성이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는 속내다. 명명백백한 증거와 증언이 나온다 해도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태세다. 또한 이씨(배우자), 박씨, 오씨 모두 인물이나 언변에서 빠지지 않는다. 특히 박씨는 학식과 경험을 달변으로 그럴듯하게 풀어내는 솜씨가 있다. 사람을 속이고 말을 바꾸어 약속을 어기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재주다. 꾀병으로라도 감옥에서 벗어나려 용쓰고, 아이들 무상급식을 복불복에 걸고, 호화 아파트 의혹을 개인신상이라며 덮으려는 태도에서 고대생다운 당당함이 없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김영춘(정치외교학)은 세 사람과 반대편에 서 있다. 학생운동이나 진보를 배신하지 않고 소신을 지켜왔다. 눌변에 가까와 토론에서 박씨에게 많이 밀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진 것이 비난받을 정도로 특별한 비리는 없어 보인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번 선거에서 예기치 못한 부동산 바람에 휩쓸리고 있다. 친절하지는 못해도 성실하고 경우 바른 고대생이 우직하게 고난을 헤쳐가고 있다.

굽은 것을 펴는 고대생이길

소정선생님은 “눌린 자들 쳐들기에 굽은 것 펴기에 쓰리로다 부리리라”라는 고대의 옛교가를 더 좋아하셨다. 누가 바른 것을 눌러 굽힌 자이고 누가 굽은 것을 펼 자인가. 주택국장이 전결했다고 둘러대고 민정수석실로 보내진 사찰문건을 알지 못한다는 자가 굽은 것을 펼 수 있을까. 또다시 교우들이 시민들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으면 한다.

악한 강자는 백성에게 아첨이나 구걸을 해서라도 권력을 얻은 뒤 백성을 해친다 (2001: 139). 사기꾼의 눈속임·말속임에 넘어가 곡간열쇠를 맡기는 우를 되풀이해선 안된다.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사실과 거짓말을 냉철하게 따져 심판해야 한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1. “MB없다”와 시장선거에 나선 고대생. <최소주의행정학> 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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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흥한 선거 부동산으로 망하나

2021. 4. 1. 09:45 | Posted by 최소주의 못골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사생결단이다. 문재인 정부를 전체주의 독재로 낙인찍은 수구기득권 세력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가 드디어 LH공사 비리를 계기로 파상공세를 시작했다. 예민한 부동산 문제를 물고 늘어지면서 선거판을 휩쓸고 있다. 한 쪽에서는 보유세가 별것 아니라며 “영끌”이니 “패닉바잉”을 부추기면서 다른 쪽에서는 세금폭탄이라며 사회주의를 운운하는 자들이다. 어쩌면 이번 선거는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날 것같다. 부동산으로 흥한 선거 부동산으로 망하는가.

공직 후보의 무책임한 말잔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오세훈씨는 부인이 소유했던 도곡동 토지에 대해 위치도 존재도 몰랐다고 했다. 수억대 토지보상을 받았으면서도 손해를 봤댄다. 이명박 정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지정한 것은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자신은 알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결 얘기를 듣자마자 실소가 나왔다. 행정절차상 전결사항이라 해도 시장이 몰랐다고 말하다니... 23만평이나 되는 택지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뒤얽힌 사안이 아닌가. 부서의 주요한 일은 사후에라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설명하는 것은 상식이다. 국장이 시장의 권위를 빌어 일을 하지만 그 책임은 시장의 몫이다. 전결을 했든 안했든 시장이 꼼꼼하게 살펴야 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결사항을 정말 몰랐다면 한마디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상급자다. 어찌 그리 천연덕스럽게 몰랐다고 말할 수 있는지... 다 주택국장의 책임이니 나에게 묻지 말라는 소리인가?

땅의 위치도 존재도 몰랐다는 말은 거짓임이 분명하다. 오씨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에 당선된 뒤 도곡동 110번지와 106번지를 배우자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2005년 택지개발용역이 시작되기 직전 오씨가 백바지에 선글라스를 쓰고 와서 처가 식구들과 토지측량을 입회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토지를 측량한 팀장과 직접 말뚝을 박았다는 경작인이다. 그럼에도 오씨는 토지측량 보고서에 장인이 서명했으니 자신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기억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어물쩍 뭉개고 있다. 누군가 자신이 압력을 가했다고 나서면 바로 후보를 사퇴한댄다. 땅으로 이익을 봤다면 정계를 은퇴한댄다. 자신의 양심문제에 웬 조건을 거는가. 자기관리와 자기책임에 게으른 사람이다.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박형준씨도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한 사람들을 사찰한 국정원의 문서를 받지 못했다고 했다. 문서에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이라고 적혀있고, 14건은 배포선에 민정수석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홍보기획관이었고 민정수석이었던 박씨는 불법사찰을 알지도 듣지도 못했다고 했다. 배포선에 넣으면 우편물처럼 가게 되어있다는 임태희 전비서실장의 발언이 무색해진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원세훈의 국정원이 제멋대로 문서를 생산해서 아무렇게나 배포했다는 것인가? 민정수석이면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해도 입소문이 난 일을 잘 살펴서 잘못된 일을 바로잡았어야 했다.

배우자와 그 딸이 홍익대학교를 찾아가 울면서 미대입학을 청탁했고, 민정수석이던 박씨가 외압을 넣어 입시비리 검찰수사를 덮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박씨는 딸이 당시 런던예술대학을 다녔는데, 입학시험을 보지도 않았고 홍대 근처에도 안갔다고 해명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실기시험 점수를 올려주었다고 고백한 김승연 전 미대교수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였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 쉽게 밝힐 수 있는 일을 논박하는 모습이 우습다. 홍대가 박씨 딸이 시험을 쳤는지를 밝히면 되는 일 아닌가? 진실을 알고 있는 학교나 검찰에서 침묵하고 있으니 난감하다.

엘시티 아파트와 동경 아파트

박씨 부인 명의로 된 해운대 엘시티 아파트도 공방중이다. 2005년 배우자의 아들과 딸이 하필 분양계약 첫날에 아래위층(17-18층) 분양권을 구했댄다. 자녀가 모친과 친분이 있던 중개인을 우연히 만났고 마침 분양권을 팔려는 사람을 만나서 복비도 주지 않고 계약서를 썼댄다. 참으로 기묘한 우연이고, 112평 아파트를 구입한 자녀의 재력이 놀랍다. 지난해 부인이 아들에게 웃돈 1억원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1년만에 가격이 20억에서 35억으로 올랐댄다. 그런데 엘씨티에 18억원 조형물을 납품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박씨의 아들이라고 한다. 부산의 복마전을 상징하는 엘시티처럼 박씨의 아파트 의혹은 쉽게 해소될 것같지 않다.

이에 수구야당은 부산시장 후보 김영춘씨가 서울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씨의 남편이 동경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군불을 지폈다. 박씨가 BBK로 이명박씨를 집요하게 몰아붙인 탓에 남편은 일본으로 사실상 쫓겨갔고, 지난 2월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10억원정도의 20평 아파트란다. 과연 얼마나 많은 차액을 벌었을까?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일본에서 가격상승을 노리고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어리석다. 휴양지에서도 비싼 공과금을 버티지 못해 공짜로 부동산회사에 넘기는 판이다. 박씨 남편이 동경의 부동산 물정에 밝았다면, 큰 수익도 없이 번거로운 매매보다 임대를 선택했을 것이다. 게다가 동경에서 20평이면 평균치일 뿐 엘시티의 호화로움과는 거리가 멀다.

깨어있는 시민의 지혜와 실천이 필요하다

여론조사는 민주당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서 야당 후보에게 두 자리수 차이로 밀리는 것으로 나왔다. 성난 민심의 반영이라지만 과하다. 대다수 방송과 신문은 수구세력에 기울어져 있다. LH공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보도는 넘치지만 유력한 야당 후보에게 쏟아진 부동산 의혹은 가뭄에 콩나듯 하다. 후보 단일화와 상호 난타전을 전할 뿐 이성과 상식에 근거한 분석과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우격다짐같은 “백날토론”을 할 뿐이다.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은 “네가티브”라고 깎아내린다. 수구기득권의 힘이 선거판을 움직이고 있다. 만일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조국이나 추미애였다면 벌써 3족이 난도질을 당했을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의 냉철한 판단과 굳건한 믿음과 불굴의 용기가 필요한 때다. 

인용하기: 박헌명. 2021. 부동산으로 흥한 선거 부동산으로 망하나. <최소주의행정학> 6(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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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주경제 [팩트체크] 오세훈 내곡동·박영선 도쿄 아파트·박형준 엘시티

    https://www.ajunews.com/view/20210328161138709

  2. 미디어오늘 [부산시장보궐선거모니터 보고서] 근거 있는 의혹 제기도 네거티브인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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